![[박태현의 THE교육] 학폭법 개정 방향 ①"피해학생 지원, 접수 직후부터 이뤄져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80126937486_1a3b64_178x118_c1.png)
더에듀 |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고민정 국회의원 주최로 강민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학교폭력 피해자와 변호사, 유관단체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로 정책이 변화하며 정작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필자는 참관하며 아래 3가지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① 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자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제공 ② 진정한 사과문 작성을 위한 비밀누설금지 조항 법령 개정 ③ 학교폭력 지원기관 업무매뉴얼 및 통계의 전면 공개 이중 첫 번째 제안은 현장에서 기회를 얻어 설명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의 호응이 있어 교육부 및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했기에 나머지 두 가지는 제안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 기고를 하고, 나머지는 후속 기고를 통해 교육부와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각 지원단체의 매뉴얼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매년 개정판을 발행합니다. 이에 3가지 제안이 법과 매뉴얼에 반영되고, ‘학부모용’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별도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제안 – 사안신고 직후 접수증과 안내문 배포를 의무화하라! 현재 학교폭력은 신고서식이 없어 대부분 구두 또는 전화로 접수합니다. 따라서 접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서면으로는 학교 전담기구에 ‘학생확인서’ 제출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학생이 신고하면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청에 최소한 유선보고, 원칙으로 서면보고를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내용도 안내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민원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요구’했다는 행위만으로 이미 민원이며, 제9조(민원의 접수) 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학교는 민원처리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안처리가이드북 133p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또한 당황스럽습니다. 수령인이 서명을 하도록 만든 이 안내문을 피/가해학생에게 제공하고 서명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언급도 가이드북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연락처조차 안내받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경찰서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안내’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안내’와 학교폭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를 비교하면 문서를 만든 목적이 명확하게 비교됩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안내문을 만들었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다는 학교와 교육청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업무와 절차를 기술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만 있을 뿐, 그 내용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신속해야할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후에 안내하라고? 접수와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 유일한 ‘무상’ 지원기관인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은 192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북에서 아래와 같이 단 2회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의 안내시점이 당황스럽습니다. 접수와 동시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받아 피해자임이 확인된 다음입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안내되지 않았으니,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조차 피해자는 모르는데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은 사안조사가 끝난 후 본심의 때 같이 올라갑니다. 결국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는 사건 신고 후 약 3개월이 지나 조치결정문과 함께 나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안내받았다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즉,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을 받게 되는 3~4개월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어떠한 심리/치료, 행정, 법률 지원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안내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행정/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마치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으로만 소개합니다. 게다가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의 기능도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생기면서 모호해졌습니다. 2020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길잡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12월)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전담지원기관의 기능을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 법률, 보호 등 통합지원’이라고 명시했으나, 2025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년 2월)에서 그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로 법률지원 기능이 이관되었으나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제로센터가 됩니다. 즉, 피해학생은 법률분쟁 상대방으로부터 법률지원 받아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로센터와 분리된 외부기관을 통해서 상담/치료, 행정/법률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을 위센터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로센터와 위센터는 모두 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제로센터 공무원과 법률분쟁을 해야 하는데, 옆 방의 위센터 공무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동료인 제로센터 공무원과의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심의위원회 참석안내문은 전문가 의견청취를 뒤늦게 안내해 제출이 불가하다! 피해자가 사안 접수 후 2개월 넘어 처음 받은 안내문인 ‘심의위원회 참석안내문’도 당황스럽습니다. 통상 심의 2주 전후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의사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됩니다. 아동심리전문가(상담사, 의사)의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8주 전후의 상담/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 권리는 신고 직후에 안내받아야 겨우 8주를 채울 수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안내한다는 것은 제출하지 말라는 안내입니다. 학교폭력은 심의 확정될 때까지 최대 3년간 피해자 비용지원을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초기비용까지도 가해자 부담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은 다릅니다. 각 분야의 피해자보호법인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어디에도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약간의 피해가 의심되어도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피해자의 회복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한 상담/치료, 행정/법률 지원부터 시작합니다. 각 분야의 가해자처벌법은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입니다. 이들은 느리며 처벌을 위해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주의로 동작합니다.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구상권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피해자보호법과 가해자처벌법이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법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경우도 발생하며, 오인신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상담/치료와 행정/법률지원을 자부담으로 시작해야 하며, 학교안전공제회는 심의 종결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90일 (또는 180일), 느리면 사법절차가 끝나야 하는 약 3년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해 측이 모아온 영수증을 심사하여 비용을 지급하지만 이때에도 위자료와 이자는 제외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초기지원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피해자보호법이라고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비용을 가해자 부담으로 정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는 것이 법의 취지일까요? 가해자를 엄벌하면 피해자가 회복되나? 이때까지의 법 개정 방향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입니다. 올해부터 입시에도 반영되며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조치가 강해질수록 법률적 반발도 강해집니다. 또한 입시 반영은 고등학교 학교폭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엄벌주의가 피해학생의 회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조력인의 역할도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조력인이 직접 법률, 상담, 보호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피해학생은 ①학교 전담기구에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되새기고 ②제로센터 전담조사관이 와서 학생확인서를 또 작성하며 사건을 되새겨야 합니다. ③화해중재단을 신청하면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하고 ④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오면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하며 ⑤가/피해학생 조언상담기관을 가서도 ⑥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가서도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만약 고소라도 한다면 ⑦경찰 앞에서도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방향은 더 많은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시스템이 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종류의 지원기관이 아니라, 한 개의 지원기관이라도 초기부터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 권리 안내’와 ‘분야별 지원기관 안내’는 필수입니다. 초기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ps. 다음 기고에서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를 가로막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 더하기-이병학] 흔들리는 공교육 그리고 학부모](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9604908217_c9b831_178x118_c1.png)
더에듀 |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유례없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성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공교육 위기의 해법으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도는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체감해 온 공교육 위기의 뿌리는, 제도 이전에 학교와 가정의 관계가 흐려진 데에 있습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서로의 역할과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생 교육의 ‘소비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학교 현장은 갈등과 불신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 높은 열의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열의가 자녀의 ‘성장’보다는 ‘결과’와 ‘즉각적인 만족’에 치우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나쳐 학교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적 개입까지 가로막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아이의 성장을 돕기보다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갈등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며, 그 과정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회복 탄력성과 책임감을 기를 기회를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의 규칙과 배움의 과정을 안내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반면, 기본적인 예절과 배려, 타인을 대하는 태도, 삶의 자세는 가정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약화할수록, 아이들은 권위와 질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가정에서 충분히 배웠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은 학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내 아이에 대한 교육 주권을 분명히 인식하되,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녀 교육의 최종 책임과 주체는 부모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 맡긴 상태에서, 학교에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교육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학부모들이 학교 상담 자리에서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안다”입니다. 이는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학교가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둘째,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의 변화를 관찰하며, 교육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요구가 공적인 교육과정을 흔들 때, 그 피해는 결국 학생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동시에 교사들 역시 전문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교육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와 창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분출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 의지를 위축시키고 학교 전체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점진적으로 독립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다소 힘들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부모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불신하고 교사를 공격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가 배움과 교육에 대해 존중의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회복되고, 학교의 전문성이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교육의 긍정적인 파트너로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교육의 미래는 새로운 구호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회복할 때 비로소 열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을 지켜보며, 이 원칙이 흔들릴 때마다 학교와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그 어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 여러분의 성숙한 인식과 참여,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내일을 위한 선택인지 우리 어른들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공교육 혁신의 출발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성찰과 책임 있는 논의에서 시작됩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벌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 법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이고 수요집회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10월 29일 무학여고, 서초고 앞 소녀상 철거 시위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육감은 이를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자 명예 훼손으로 보고 9일 직접 고발에 나섰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적 가치 심각한 훼손 초래 정 교육감은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해서 노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라며 “반복적·고의적 노출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음란물 유포에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했다. 매춘부라는 표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라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한 것으로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명백한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학생의 배움터인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석의 THE교육] 교사의 말, 어디까지 유효할까: 권리를 가르치는 교실에서 책임이 사라질 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9444682616_1b67fd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사의 말이 자주 멈춘다. “그건 인권 침해 아니에요?”, “왜 저만 지적하세요?”, “제 자유예요.” 아이의 말은 틀리지 않지만 반만 맞는다. 자유는 권리이지만, 책임 없는 자유는 교실을 무너뜨린다.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다. 동시에 배움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교실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돌아볼 의무 역시 따른다. 권리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 온다. 이 질서를 놓치면 교실은 토론장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만 울리는 공간이 된다. 요즘 교사는 자주 설명해야 한다. 왜 지도했는지, 왜 멈춰 세웠는지, 왜 그냥 두지 않았는지 말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말은 점점 짧아지고, 표정은 조심스러워진다. 지도는 간섭으로 오해받고, 훈육은 억압으로 포장된다. 그 사이에서 아이는 배운다. 선을 넘어도 누군가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사는 통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방관자도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함께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 기준이 사라진 교실에서는 가장 목소리 큰 아이가 규칙이 되고, 침묵하는 아이가 가장 먼저 다친다. 책임은 보이지 않지만, 늘 약한 쪽으로 떨어진다. 학교는 권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연습하는 곳이다. “네 말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두 문장을 함께 말할 수 있을 때, 교사의 말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가 된다. 자유에는 절제가 따른다. 요구에는 타인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말에는 듣는 책임이 있다. 이 균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는 ‘내 권리’만 익숙한 어른으로 자란다. 그리고 그 어른은 또다시 교실에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교사는 매 순간 선택 앞에 선다. 지금 이 지도가 아이를 억누르는가, 아니면 지켜 주는가. 그 질문을 견디는 일 자체가 교육이다. 교사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신호일 때가 많다. 진짜 교육은 설명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모든 권리는 책임과 함께 온다. 이 오래된 진리를 교실에서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이다. 아이의 권리를 지켜 주는 사람은 많다. 책임까지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2026년 교육대학교(교대) 정시 경쟁률이 3.6대 1로 5년 새 가장 높았다. 교대 선호도 하락으로 인한 정시 합격선 하락과 불수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됐다. 9일 종로학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교대 정시 경쟁률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정시 지원 인원은 5128명, 경쟁률은 3.60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치이다. ▲2022학년도 2.21대 1(4570명) ▲2023학년도 1.87대 1(3863명) ▲2024학년도 3.15대 1(7522명) ▲2025학년도 2:65대 1(4888명)이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춘천교대로 4.61대 1(지원인원 590명), 가장 낮은 경쟁률을 서울교대로 3.03대 1(지원인원 818명)이었다. 초등교육과를 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 등 3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도 5.33대 1로 최근 5년 새 최고를 기록했다. ▲2022학년도 5.82대 1(1만 3287명) ▲2023학년도 4.96대 1(1만 1363명) ▲2024학년도 5.05대 1(1만 1348명) ▲2025학년도 5.59대 1(1만 3470명)이었다. 이번 입시에서는 한국교원대가 6.51대 1(지원인원 228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화여대 5.29대 1(지원인원 90명), 제주대 4.41대 1(지원인원 194명) 등이었다. 종로학원은 “교대 선호도 증가보다 교대 선호도와 합격선 하락 추세에 따른 합격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추정했다. 불수능에 따른 하향 지원 추세 등의 반영과 함께 수시 이월 인원의 큰 폭 감소도 요입으로 꼽혔다. 교대들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25학년도 607명에서 2026학년도 316명으로 감소, 전년 대비 47.9% 급감했다. 다만, 정시 경쟁률 상승이 정시 합격선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서울교대의 수시 미충원 비율은 59.5%로 타 대학보다 높았으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교대는 수능 최저 요건이 4개 등급 합 10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조리종사자의 방학 중 상시 근무 전환과 배치 기준 완화 등으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 올 상반기 322명 신규 채용 계획도 내놨다. 경북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 종사자)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조리종사자는 조리사 24명, 조리원 298명 등 총 322명을 채용한다. 오는 14~20일까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받는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완화책도 내놨다. 우선 2~3식 학교 조리 종사자의 근무 형태를 3월부터 기존 방학 중 비근무에서 상시근무로 전환한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로 조리종사자의 40.3% 정도가 해당된다. 상시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1식 학교로 전보 가능하다. 조리원 배치 기준도 급식 인원 301명 이상에 적용하는 배치 기준을 기존 150명 단위에서 130명 단위 증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301명에서 150명을 더한 451명이 돼야 조리종사자를 충원할 수 있었다면, 3월부터는 그 기준이 130명을 더한 431명으로 바뀐다. 또 급식 인원 500명 이상 학교는 평균 1명, 1000명 이상 학교는 평균 2명 정도의 조리원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방학 중 안정적인 급여 보장으로 2·3식 학교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급식 인원이 많은 대규모 학교의 조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중요하다”며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종환의 교사일기] "감사 일기를 시작하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9325739708_e75215_178x118_c1.jpg)
더에듀 | 행복은 누구에게나 간절한 삶의 목표다. 그러나 행복은 단순히 외부 조건이나 성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큰 축이 있다. 첫째는 타고난 운과 유전적 요인이다. 이는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부유한 집안, 건강한 체질, 빼어난 외모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절대적인 요인은 분명히 삶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 둘째는 개인의 노력과 성취이다. 부, 명예, 권력과 같은 결과물은 피나는 수고 끝에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겨우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어도 그것이 행복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나머지 40퍼센트는 무엇일까.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힘’이다. 행복을 결정짓는 열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해 행복을 누리는 사람과, 환경에 휘둘려 행복을 놓치는 사람이다.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설령 꿈을 이루고 바람을 성취한다 해도 행복은 잠시 머물다 또 다른 욕망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감사는 다르다. 매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이며, 그 선택이 곧 행복의 길을 열어준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알 수 없다. 직접 실천해야만 깨닫게 되는 비밀이다. 나는 매일 다섯 가지 감사 일기를 쓴다. ‘오! 감사 일기’라 이름 붙인 이 습관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쓰면 쓸수록 감사가 늘어나고, 감사가 늘어날수록 행복이 깊어진다. 마치 매일 황금을 캐는 광부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빛나는 행복을 발견한다. 두 눈 딱 감고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자. 다섯 가지가 어렵다면 한 가지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쓰기’라는 실천이다. 그 작은 선택이 삶을 새롭게 바꾸고, 행복한 일상을 눈앞에 펼쳐줄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교육감선거-서울] 조전혁, 세 번째 도전 나서나...24일 출판기념회 예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9341605305_226019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전혁 전 국회의원회 출판기념회를 연다.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조전혁 전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AI시대 스마트하게 글쓰기’ 출판기념회를 열고 특강을 진행한다.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과 저자 사인회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한다. 이번 책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글쓰가 역량과 사고 방식에 대한 통찰을 담았으며, 교육과 정책, 미래 역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AI 기술 변화에 따른 글쓰기 환경의 변화를 짚고, 사고력과 표현력 중심의 글쓰기 전략을 모색해 교육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의 활용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출판 기념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이다. 조 전 의원은 이미 서울교육감 선거에 두 번 출마했으며, 특히 지난 2024년 열린 보궐선거에서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돼 45.9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정근식 후보에게 석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만 18세 이상 서울시 남녀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서울교육감 후보 지지도에서 보수 성향 후보 중 2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상황이라 가장 높은 순위이다. 같은 달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현직인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제외하고 의뢰, 만 18세 이상 서울시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 여전히 보수 성향 후보로서는 가장 강한 인지도를 보이는 것. 때문에 조 전 의원은 확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출판기념회는 출마를 위한 첫 행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거기에 인지도가 높은 인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조 전 의원이 세 번째 도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보수 진영 후보로는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과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과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도 도전을 확정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베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을 1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들이 상대평가 및 성과급과 연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올해 전면 시행을 검토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기존 평가 체제에서 벗어나 교원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우수 교원 연수 대상 교원으로 나누는 구조로 줄 세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범 운영되는 제도의 구성은 동료 교원 진단과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등 이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동료 교원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등 정성평가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 대상 조사도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인식조사로 변경, 자신의 배움과 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응답한다. 이 자료는 점수 산정이나 교원 평가에 활용되지 않으며, 기존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변화의 핵심은 자기 역량 진단 시스템 도입으로, 교원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추천 받아 이행한다. 본격 시행서 시범운영으로 후퇴...실천교사, 제도 자체 ‘의문’ 제기 교육부가 당초 올해 본격 도입에서 시범 운영으로 방향을 전환하자, 그동안 지적된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라며 근본적 재검토가 요청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9일 성명을 통해 “연기 결정은 준비돠지 않은 제도의 성급한 도입이 야기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교원의 효능감 저하 등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작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만족도 평가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실천교사는 “학부모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평가에, 학생은 배움과 성장을 성찰하는 인식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은 긍정적”이라며 “기존 방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면, 개선된 방식은 교사를 교육 주체로 바로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 역시 놓치지 않았다. 특히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성과급과 연동된 상대평가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대평가와 경쟁 구조를 유지한다면, 교사의 효능감 회복은커녕 또 다른 형태의 평가 부담만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려면 상대평가 및 성과급과의 연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교사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역량에 대한 명확한 공적 기준과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자율과 맞춤형이라는 말로 책임을 현장에 넘기고 있다”며 “기준 형성에 교육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사와 학부모,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린다. 특히 진보 성향 단체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며,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직접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된다. 오는 14일 공주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 행사는 세종교육청 미래기획관 교육정책연구소(세종교육정책연구소),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충남교육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동 주관한다. 주최는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서울교육정책연구소 등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 기관이 참여한다. 또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자치혁신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충남교육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교육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좋은교육정책포럼,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함께 한다. 대한교육법학회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숙의와 연대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정리하며, 그 결과를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은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 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위기의 학교 진단과 학교공동체 회복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통찰과 대안 ▲학교가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되기 위한 조건 ▲고교교육 정상화 및 고교학점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교육 활성화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 혁신과 위기 사이 ▲혐오의 시대, 시민교육의 방향 등 7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의제는 연구자와 현장 실천 전문가의 발제 후 함께 참여하는 모둠 토론 방식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론 결과는 향후 교육 당국에 전달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교육부 장관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이 마련돼,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국가 교육정책이 직접 연결되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될 예정이다. 이는 중앙과 지역, 정책과 현장을 잇는 새로운 교육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주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과제”라며 “이번 대화는 지역에서 시작된 숙의가 국가 정책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로, 세종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 행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토론 자료와 운영 결과는 ‘빠띠’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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