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이재명은 교사 정치활동 허용 공약 철회하라"...학부모들, 김문수 지지 선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2/art_17483206463467_fcd503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을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요구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바른교육을원하는학부모시민단체연대’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은 공교육 파괴”라며 “정치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해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들의 정당 가입 및 지지후보 선거운동,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내모는 위험한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적·도덕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존재”라며 “교사의 발언은 곧 교육적 권위로 작용해 학생에게 일정한 무언의 강요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도 '교실 외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정치적 발언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공교육의 장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제가 더욱 요구된다”며 “교사 등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높은 수준에서 부여하는 미국과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인 등에서도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공약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정치가 교실을 지배하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헌법 수준에서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청렴한 리더십과 원칙 중심의 국정 운영 철학은 오늘날 학국 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바른교육을원하는학부모시민단체연대=좋은교육학부모연대, 리박스쿨, 열린교육학부모회, 공교육미래네트워크,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썹샘일기] ⑦달라도 너무 다르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2/art_17482095316875_16fd19_178x118_c1.jpg)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저 소유격 대명사가 뭔지 몰라서 이거 못해요.” “너처럼 몇 년간 프랑스어를 배운 적도 없는 나도 하는데?” “프랑스어 못한다면서요?” “응, 프랑스어는 못해도, 여기 있는 사전을 쓰면 정답은 찾을 수 있어.” “그거 쓰는 법 배운 적 없어요” “아니, 너희 선생님이 쓰는 법을 알려줬을 거야. 그러니까 쓰라고 수업 계획을 짰겠지?” 보결 교사가 오면 어떻게든 교사의 경계를 시험해 보면서 노는 날로 삼으려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는 끊임없이 어떻게든 안 해보려는 핑계를 대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이날 프랑스어 수업 때도 그랬다. 이제 나랑 수업 몇 번 해 본 애들은 내가 수학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과 프랑스어는 고전하는 것까지 안다. 그러니 틈새를 어떻게든 파고들려고 한다. 다행히 대명사의 격변화, 성변화를 학습지로 하는 계획이라 프랑스어는 안 배웠어도 유사한 변화가 있는 독일어와 라틴어를 해봤으니, 사전만 있으면 대응할 수 있었지만, 무작정 모르겠다고 하면 알려줄 수 없는 일도 생긴다. 담임교사가 다시 온다니까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런데 다음날 이 녀석들의 실체를 경험했다. 그날은 순회 보건 교사의 대체였는데, 그 때문에 옥토중에서는 3교시까지만 수업이 있었다. 반일이라도 일당을 받기 위해서는 30분을 더 일해야 하는데, 다행히 행정실장님이 일당 챙겨주시려고 굳이 필요 없는 역할 하나를 맡겼다. 그렇게 월요일에 보결 수업을 들어갔던 이미희 선생님의 수학 수업에 보조로 들어가게 됐다. “지난번에 했던 학습지를 아직도 못 마쳐서 그거 마저 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얘들아, 학습지 다 마쳤으면 정 선생님께 확인받고, 다 확인받은 사람은 크롬북 꺼내서 날리지훅(Knowledgehook, 퀴즈 형식의 온라인 학습 게임)해도 돼.” 간단히 활동 사항을 지시하고 할 일을 알려주니 아이들 모두 스스로 학습지를 꺼내서 하기 시작했다. ‘이 녀석들 뭐야?’ 싶을 정도였다. 분명 월요일엔 아무리 설명해 줘도 도대체 문제를 풀지 않더니 담임이 시킬 때는 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잠시 후 이 선생님은 업무를 보러 나만 두고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도 여전했다. ‘잠깐만요, 보조라면서요?’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애들 모습이 평소에 내가 보결 왔을 때 봤던 모습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딱 보조 역할 정도의 부담만 있었으니 말이다. 다 하지도 않고 크롬북 꺼내고 싶어서 다했다고 하거나 확인도 안 받고 몰래 크롬북을 꺼내는 아이도 있을 법한데 한 명도 없었다. 평소처럼 할 줄 모른다고 손 놓고 있질 않고 물어보기까지 하더라. 역시 중학생들은 보결 교사가 오면 그날 공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담임이 시킬 때 제대로 하는 모습을 통해 보결 교사가 시킬 때는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던 티를 그렇게까지 냈으니. 성적 좀 더 신경써봤자 '썹' 날 공부 안 하려는 건 고교생도 마찬가지 고교 올라가면 자기가 한 활동이 자기 학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좀 더 잘 이해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나온다. “이 활동은 형성 평가예요?” “너희 선생님이 언급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 “오, 예! 형성 평가로 들어간대.” 점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져보고 들어가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는 소리다. 이미 책상 위 컴퓨터에는 다른 탭에 요새 학교에서 유행 중인 게임을 띄워 놓은 게 보인다. “그래도 너희 총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 받는 데 보탬이 될걸?” “아니예요. 아니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실제로 온타리오주 교육부 평가 지침에 따르면 삼각 측정(Triangulation)을 하게 돼 있다. 단순히 한 가지 측정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다각적인 측정을 해 적어도 세 가지 측정에 걸쳐 일관성을 가져야 평가 결과가 정당성을 갖는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총괄 평가 점수와 다른 학습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를 근거로 보정할 수 있다. 평소에 계속 잘하다가 총괄 평가 때만 못하는 학생은 기회를 더 줄 수도 있고, 평소에 계속 못하다가 총괄 평가 때만 잘한다면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를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지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별도로 교감선생님이 직접 설명회도 했었다. 그러니 모를 리가 없는데도 우긴다. 그렇지만, 이걸로 실랑이하면 말려드는 거라, 그냥 넘기려고 했다. “어쨌든, 지금 하는 공부가 네 총괄 평가에 도움이 될 거야.” “어, 근데 수업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어. 나는 너한테 분명히 이걸 하라고 시켰고, 너희 선생님께도 그렇게 전달할 거야. 나머지는 네가 책임질 몫이야.” 수업한 내용도 없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이었고, 그런데도 일일이 한 단계 한 단계 알려줬는데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건 하기 싫다는 소리다. 하루 단위로 만나 학생과 관계 쌓을 수 없는 한계 담임이라면 어떻게든 동기 부여할 틈새를 만들어보고 라포르를 형성해 길을 찾아나가겠지만, 하루 만나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없다. 그 때문에 행정실에서도 여러 날 빠지는 교사가 있으면 가급적 같은 교사가 계속 보결을 해 주기를 원한다. 아무래도 내수업의 연속성도 있고, 교사 입장에서 학생 파악이 잘 되고, 학생도 조금이나마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할 때는 계속 안 해도 되는 이유만 찾는 중인 아이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좀 더 크면 그날 할 일은 하고 농땡이를 치든 교사한테 까불든 해야 한다는 건 아는 아이들이 늘긴 하지만, 보결 교사가 오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자기 학점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고교생이 돼도 잘 고쳐지지 않는 모양이다. 뭐, 어쩌겠나. 우리나라에서도 회사 다닐 나이가 돼도 부서장이 없는 날을 어린이날이라고 부르면서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계속>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분야 추가 선정평가 결과 4개 교육연구단을 선정했다.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우주탐사드론 사업단(건국대), 우주-아이시티(ICT) 융합 뉴스페이스 글로벌인재 교육연구단(세종대), 지속가능 초저궤도 우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한국항공대), 에스2엑스(S2X) 인공지능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교육연구단(경상국립대)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예비 선정 대학들을 점검한 뒤 6월 추가 선정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는 교육연구단에는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우주·항공 관련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편성, 해외 석학 초빙, 국제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4개 교육연구단이 최종 선정되면 ‘4단계 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개(저궤도 우주경제 기술 선도 인재양성 사업단·인하대)에서 총 5개로 늘어난다. 이들은 2027년까지 매년 총 54억원 내외를 지원받게 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 분야를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재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2020~2027)’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등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우주 분야는 최근 인공위성·우주탐사 등 우주 산업의 확산과 관련 분야 고급인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지난해 재선정평가부터 새롭게 추가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구간별 인상액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1~3구간은 30만원, 4~6구간은 20만원, 7~8구간은 10만원이다. 다자녀(첫째·둘째)의 경우 1~3구간 40만원, 4~6구간 25만원, 7~8구간 15만원이다. 9구간과 셋째 이상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인상은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원이 증액·반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장학금 인상분을 확보해 올해 2학기부터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오는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된다. 2학기에는 Ⅰ유형에선 1~3구간 15만원, 4~6구간 10만원, 7~8구간 5만원을, 다자녀에선 1~3구간 20만원, 4~6구간 12만 5000원, 7~8구간 7만 5000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대상 학생은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 바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교육청이 26일 분향소를 마련해 추모에 동참한다. 서울교육청 내 마련된 추모 분향소는 30일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6일 교육청 간부, 교원단체 및 노조대표 등과 함께 제주 교사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애도했다. 정 교육감은 “제주의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제주교육공동체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정적인 교사가 먼저 상처받고, 진심을 다한 선생님을 너무 이르게 떠나보내는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교육공동체는 제주의 비극을 함께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의 한 중학교 40대 남성 교사가 이달 22일 교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7세 여자 아이(B양)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B양 부모가 다른 학원과의 시간 겹침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학원차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는 등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학원 안에서는 어느 학원인지를 물어보며 “너희 집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학원에 전화에 학원 시간을 알아본 뒤 부모에게 전화해 따지기도 했다. 이밖에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박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댔다.
![[제주교사사망] 도교육청, 분향소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1/art_17481352877114_fcaa68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학교 교사의 추모 분향소를 노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분향소는 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했으며 애초 25일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전국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추모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교직원, 학생, 도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2일 새벽 본인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유족은 올 3월부터 시달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말큼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출마설이 도는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시민들과의 대담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과실 면책권 부여 등을 제시하는 등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24일 충북교육포럼은 ‘2025 충북교육포럼 연속대담 -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묻는다’ 3차 대담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사망한 제주의 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대담자로 나와 ‘위기의 시대, 학교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지원’을 주제로 충북교육시민 50여명과 나눴다. 김 전 부교육감은 사회 대전환 시대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 규정하고, 현재가 ▲기술혁신의 가속화 ▲글로벌화 ▲환경위기 ▲인구 구조 변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관 변화 등이 나타나는 사회 대전환 시대라고 봤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이 위축되고 중간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현 시대를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붕괴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중위권 아이들은 직업 생태계 붕괴로 꿈과 학습 의욕을 잃었고, 상위권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입시경쟁 구도의 계급화 심화로 ‘과잉 경쟁 교육’, ‘질문·도전·집단지성 부재’, ‘멈춰진 창의성’, ‘내적 자존감 빈약’ 등이 나타나며 특히 이는 곧 7세 고시와 같은 현상으로도 표면화한다. 이와 동시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통계상 낮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회피의 밈’이 확산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선을 그으면서 공교육 역할이 약화하고, 교육이 풀어야 할 문제가 사법화하면서 민원 등으로 인해 무기력을 느끼는 교사들이 확산하고 있다. 악성 민원도 교사 개인이 모두 담당하는 충격적인 구조가 지속하면서 “교사에게 무한책임이 부여될 경우, 교육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 번째 위기인 ‘소통 메커니즘의 마비’로 이어진다. 김 전 부교육감은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책을 인용하며, 80년대생 학부모들이 양육 문제로 교사에게 쉽게 전화하지만 자녀 학습 관련 정보는 유튜브에서 얻는 것으로 봤다. 특히 과거를 기반으로 보는 기성세대와 현재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미래를 바라보는 전문가 집단 간, 교사들과 학부모·국민과의 교육적 인식 차이가 벌어져 이에 대한 극복책이 앞으로의 큰 과제로 봤다. 네 번째 위기는 더 깊은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는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장한 가상세계를 통해 알고리즘에 흔들릴 뿐만 아니라 비뚤어진 공감, 버블필터, 계몽된 문맹 등의 상황에 처해 혐오사회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북교육 3년은 정책방향과 방식 모두 문제”라고 비판했다. 구시대적 입시경쟁교육에 초점을 맞춰 창의적 성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실패했으며, Top-Down 방식의 사업 관행 확산으로 비민주적 문화가 팽배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격변기 시대를 맞아 학교 정상화 긴급 조치로 수업 활동 등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과실 면책권, 학부모들의 보호 욕구와 과잉 충돌하는 초등학교 학폭법 폐지를 제1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과정 혁신 ▲학교 혁신 ▲특수교육 지원체제 확대 ▲고교학점제 정상화 ▲교육행정 혁신 ▲생활권 방과후, 돌봄, 마을교육 체계화 ▲개혁적 리더십 구축 ▲교육·사회 대연대 등을 제안했다. 충북교육포럼 관계자는 “교육의 위기 시대 학교를 위한 당장 시급한 여러 조치와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며 “충북교육포럼은 다양한 교육당사자가 위기 극복과 교육개혁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각 더하기-신남호] 이재명 후보와 민주시민교육- 한국에서 삶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배제된 이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1/art_17480616462262_6a3c72_178x118_c1.png)
더에듀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에 시민의식 관련 두 가지가 우리의 시선을 끈다. 교육계의 오랜 열망이 담긴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참정권 보장’이다. 무엇보다도 12.3윤석열 내란사건이 이 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의 시민성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2025.5.22.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주최하고, 오세제 교수가 주재한 토론회가 있었다. 다룬 주제가 2가지로 '모병제'와 '민주시민교육'이었다. 모병제는 징병제가 청년들의 민주적 시민성의 발달을 심대하게 제약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김민준 대표가 발제하고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토론했다.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원태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 모임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필자가 시민성 교육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실종되었던 것일까? 첫째, 역대 독재정권의 방해 때문이다. 김원태 연구원이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헌법교육 관련, 이번 내란사건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사문화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무기로 내란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을 전 국민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박근혜를 파면시키고도 헌법적 가치를 실생활과 연결짓는 살아있는 교육을 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정치교육 관련, 지금 고등학교 교실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정치적 평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최근에 결성된 ‘학교시민교육노조’의 현직교사 정유진 위원장은 주저없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보법은 표방하는 목적과 달리 역대 독재정권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다. 김구와 이승만의 정치적 토론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계보를 시작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주제는 남북분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에 깊이 관여한 미국의 실체까지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러면 수구집단에서 성조기를 들고 미국을 모국처럼 맹목적으로 섬기는 숭미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국보법이 존속하는 한 시민교육은 미숙아의 상태에 머물 것이다. 이 법이 시민성교육을 결정적으로 방해한 결과, 정치의식과 헌법의식의 성장이 저해되었으며 이는 다시 내란범 출현의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내란으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도태되고 역사가 퇴행하는데 여/야, 진보/보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번 토론회의 의의는, 12.3 내란 사건이 헌법적 가치와 정치교육의 결핍에서 비롯되었음을 좀더 구체화시킨데 있다. 이것이 국보법 폐지를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이유다. 둘째, 문화적으로 교육의 대중화 때문이다. 철학자 니체는, 1800년대 독일과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될 때 드러난 교육의 대중화 현상에 대해 ‘교육의 확장성과 편협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당시 상황을 진단한다. “교육의 확장성은 교육의 목적을 공리성(Utility)에 둔다. 더 구체적으로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지식과 지혜를 최대한 많은 행복과 수입으로 바꾸도록 한다. 여기서 지능과 소득의 연결은 사실상 도덕적 힘(ethical demand)을 갖는다. 이런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황금을 넘어서는 교육의 목적, 시간을 요구하는 교육을 증오한다.(니체, ‘교육제도의 미래에 대하여” 영문판, 뉴욕리뷰북스, 2016, 27쪽) 교육의 확장성은 욕망의 대중화 나아가 욕망의 세속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가 바로 의사와 변호사를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와 법대 진학의 열기는 지금도 한국에서 한창 진행중이다. 무기경쟁 같이 비장한 입시경쟁에서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정치교육, 환경교육 등 시민성 교육은 설 자리를 잃었다. 한편,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도 ‘제도’의 결핍 이전에 민주시민 관련 ‘의식’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남녀를 갈라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 혐오의 정치 그리고 이를 조장하는 시민의식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지는 이렇게 한국을 진단한다. “한국의 문화적 ‘보수주의’와 사회경제적 ‘현대화’ 사이에 부조화가 존재한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성의 혁명은 전근대성에 의해 좌절되었는 바, 혼외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그 예다. (경제적 강자로 떠오른) 여성들은 이에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반발했으며, 남성들은 반페미니스트로 응수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되었다. 결국 혼인율도 최저로 떨어졌다.”(Ross Douthat, “Is South Korea Disappearing?”, nytimes, 2023.12.2.) 이화여대의 근래 상황은 이렇다.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엄마들은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여성성에 가장 기본적 권리인 모성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리 대학은 여자대학임에도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유수유실이 부재하다.”(이유민 기자, “학생들 쉽게 접근 가능한 모유수유실 부재, 부모학생 위한 권리 어디에”, 2024.10.6. 이대학보). “교육의 편협성은 학자들(scholars. 교육자들)로 하여금 학문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지만 삶의 전반(everything else)에 무관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학자는 전 생애를 하나의 나사만을 조이거나, 하나의 기계만을 만지는 공장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대중들 보다 나을지 몰라도 삶의 전반에 대해서는 대중들 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다.” (니체의 위 책, 28쪽) 교육의 편협성은 ‘전문성을 갖춘 바보’로 만들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전문성’과 건강한 ‘시민성’ 모두 결핍된 양상을 적나라 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국 한국 교육의 확장성과 편협성이라는 이중의 장치, 여기에 독재정치에 의해 한국의 시민성 교육은 철저히 배제되어 온 것이다. 그럼 우리 국민이 이번 12.3 내란사태를 막아내고 탄핵시킨 저항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 광주민주화 항쟁의 기억에 더해, 혁신학교 및 일반학교의 의식있고 용기있는 일부 교사들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이는 시민교육이 이른바 ‘고귀한 우연’에 맡겨진 산물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성 교육을 우연에 맡겨야 할까? 우리는 늦었지만, 공교육이 지식교육과 가치교육(시민교육)의 두 축으로 굴러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명확해졌다. 이재명 후보가 시계공장의 노동자로부터 일국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까지 생의 진화를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느꼈을 ‘인간의 벽’을 허물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개혁과 더불어 교육개혁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에 모든 공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성 교육부터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주길 기대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억원에 가까운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수당 등을 가로채 형사처벌된 교수에 대한 대학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A국립대에서 해임된 B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장학금과 수당, 인건비 등 3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8월 해임 처분 받았다. B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점, 대학원생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판결 항소심서 처벌 수위가 감경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를 다른 교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김에서는 범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비위 정도가 과중해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1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감안, “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위 정도를 무겁게 봤다.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용도로 썼는지 관계 없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 수위가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정한 범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 연구원 권익 보호와 생활 기반의 보장의 위태롭게 했다”며 “원고는 연구비를 성실히 집행·관리할 연구 책임자의 지위에 있어 위법 행위에 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중하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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