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더하기-박태양] 강원교육에 대한 반성 없는 지적..."책임부터 통감해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109810062_b86666_178x118_c1.png)
더에듀 | 강삼영 전 강원교육청 기획조정관이 지난 25일 강원일보에 게재한 ‘학력 정책,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기고문을 읽고 학부모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이전 민병희 강원교육감 체제에서 대변인, 교원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지내며 강원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인사가, 현 교육 당국의 학력 정책을 비판하며 ‘방향’을 말하는 모습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기초학력을 쌓고 끌어올리는 일은 장기간의 계획과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민 전 교육감 아래에서 강 씨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 핵심 인사들은 학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집중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숨요일’ 등 파격적인 정책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중간·기말고사 폐지 정책 등 반(反)학력적 흐름이 이어져 온 결과이다. 많은 학부모는 그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이란 명분 아래 시행한 정책들은 실제로 학력 향상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체감했다. 민 전 교육감은 전교조의 요구로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했으나 이를 대체할 만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은 오래도록 마련하지 않았다. 신경호 현 교육감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이러한 공백기를 딛고 기초학력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 시도이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초·중학교 참여율은 96.65%에 이르며, 학부모의 81%, 교사의 74%가 학생 진단을 위한 평가 도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씨는 이 평가가 백분위 위치 산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서열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학습 지원 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견해이다. 특히 그는 과거 교육청 요직에 있을 당시, 수시 전형 전략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강원 학생들은 지역 대학에 수시 1차 합격하고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거 탈락해 왔다. 많은 학부모는 몇천 명의 아이들이 잃었던 기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나 수업·평가 혁신, 실효성 있는 학습 전략 수립 같은 과제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게 강 씨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과거 정책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반성 없이 이루어지는 비판은 학부모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합리적일 것이다. 수능을 포함한 학력 수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누적된 학습 결과이다. 지금 아이들의 실력을 최근 몇 년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왜곡이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교육은 이념이나 진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을 담은 교육이 이뤄지기를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고등학생의 가짜뉴스 판별 등 디지털 문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4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학교 등의 장에게 실시 의무가 있으며, 계획과 지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졌다. 고 의원은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기본계획 내용과 해당 지역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 고려 연도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이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 속에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미디어 문해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샘학원의 강사 출신 대학 거짓 기재와 의치대 합격생 수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김샘학원을 운영하는 (주)케이에스에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가 운영하는 대구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는 소속 강사진 홍보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면서 김 모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해당 강사의 실제 이력은 학력은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이다. 또 김 모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생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고 표시·광고했다. 김 모 강사의 허위이력은 한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학원 측은 김 모 강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의 THE교육] AI 시대, 과학과 문학의 융합적 사고력 인재 양성해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8201067395_ece722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21세기 인공지능 혁명의 한복판에서 우리 교육은 근본적 전환점에 서 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일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과거의 암기식 교육으로는 더 이상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통찰을 아우르는 융합적 역량이다. 수학 문제의 진짜 어려움은 ‘언어’에 있다 현장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겪는 진짜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 과정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철수가 사과를 몇 개 가져갔을까?’라는 간단한 문제에서도 학생들은 ‘가져갔다’의 의미를 헷갈린다. 결국 수학적 사고의 출발점은 언어 이해력이며, 이는 과학 전반의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학적 소양이란, 단순히 과학 용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며, 결과를 해석하는 종합적 능력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언어 구사력과 독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어 실력이 곧 과학 학습의 토대인 셈이다. 문학이 키우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AI가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 우리에게 남은 고유 영역은 무엇일까? 바로 ‘창의적 사고와 정서적 공감 능력’이다. 여기서 문학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문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른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으며 인간 내면의 갈등을 이해하고, 김소월의 시에서 한국인의 정서를 느끼는 경험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다. 이런 문학적 감수성은 미래의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역량이 된다. 과학이 ‘무엇’과 ‘어떻게’를 다룬다면, 문학은 ‘왜’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다. 기후변화라는 과학적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이 인간 삶에 미치는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융합 교육이 답이다 미래 교육의 방향은 명확하다. 과학적 지식과 문학적 감성을 조화롭게 기르는 융합 교육이다. 이는 단순히 문·이과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의 통합을 뜻한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다룰 때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함께 환경 소설을 읽게 하고, 수학 확률을 배울 때 추리소설의 논리 구조를 함께 탐구하는 식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단편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문해력 교육의 시급성 결국,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문해력이다. 글을 정확히 읽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자기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AI 시대일수록 이런 기본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AI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문해력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루 30분이라도 양질의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협업하며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 있다. 과학적 사고력과 문학적 상상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만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청소년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기획단’이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건강한 또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 나선다. BIF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2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청소년이 주도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기획단’ 1기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총 72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그들이 마주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 공동 목표를 향해 연대한다. 이들은 청소년의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폭력 없는 일상과 건강한 또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영상 및 동요 창작, 캠페인, 퍼포먼스 등 서로 다른 분야와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길성 푸픈나무재단 이사장은 “청소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연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BTF 푸른나무재단은 청소년들과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뜻깊은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기획단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기획단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통해 개인적 성장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길성 재단 이사장과 최선희 사무총장을 비롯해 기획단 활동에 함께하는 ▲금천청소년센터(임종화 관장) ‘푸름단’ ▲노원청소년센터(서철원 관장) ‘LIFT’ ▲방배아트유스센터(이정연 관장) ‘소리모아’ ▲상계청소년문화의집(김종호 관장) ‘MD’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지기’(양미라 센터장)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이종익 관장) ‘RE:FLECT’ 등 청소년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의 뜻을 나누었다. 한편 BTF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NGO)이다. 현재까지 상담, 예방교육, 장학 및 연구, 국제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월부터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결정 집중 상담에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고1·2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이수하게 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진로·학업 설계를 집중 진행하며, 총 450명의 현직 고교 교사가 투입된다. 이들은 진로·학업설계지원단으로 상담신청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포함해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과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 등을 제공한다. 상담 받길 원하는 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담신청서를 직성하면 된다.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상담 후 2주 정도 후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상담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진로·학업 설계 상담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의 책] "금융, 어렵지 않아!"...김나영 교사 신간 '오늘부터 머니 챌린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8206129523_1a0a6a_178x118_c1.png)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는 2025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신설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금융 지식과 건전한 재무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해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상화폐를 단순 투자가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 전쟁의 중요 요소로 보고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생일선물로 주식을 주는 데 더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인기를 넘어 상용화 수준에 와 있다. 금융은 개인의 삶을 넘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이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금융과 경제생활’을 과목으로 신설한 이유는 그 중대성을 감안해 어려서부터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어려운 전문 분야이다. 교육을 받지 않아서일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또는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인터넷 불법도박에 빠진 아이들로 골머리썪는 부모들도 존재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보편화는 편리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이 같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즉, 돈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용이 필수로 요구되는 시대이다. 벼락부자가 될 수도,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돈, 일상에서의 궁금증을 좀 더 쉬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침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 나갈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신간 ‘오늘부터 머니 챌린지!’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 김나영은 중학교 사회 교사로 청소년의 궁금증을 풀어 줄 생생한 금융 상식을 ‘오늘부터 머니 챌린지!’에 담았다. 책은 청소년이 금융 생활에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자들과 인터뷰하며 수집한 궁금증, 토스 앱을 사용하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많이 나온 질문을 재구성해 레벨1부터 12까지 챕터를 마련했다. 토스의 콘텐츠 플랫폼 ‘토스피드’에서 인기리에 연재된 아티클에 더해, 책에는 청소년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과 다양한 사례도 추가했다. Q&A 형식의 이 책은 ▲적금과 예금 이율이 같으면 뭐가 유리할까 ▲대리 입금이 위험한 이유는 ▲지금 잘나가는 회사 주식에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 왜 환율이 오르는 걸까와 같은 현실에서 평소 의문을 품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쾌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챕터가 끝날 때마다 도장을 획득하는 챌린지를 적용, 미션을 완수하며 레벨 업 하듯이 금융 지식을 쌓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사기 예방, 수입과 지출 관리, 저축과 투자의 기본 원리, 신용 관리까지 돈은 모으고 싶지만 금융은 아리송한 10대라면 이 책이 합리적인 경제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머니 챌린지!’와 함께 지금부터 ‘진짜’ 돈 공부를 시작해 보자. ◆ 저자 소개 김나영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과교육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교육학 석사, 행동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 양정중학교 사회 교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경제금융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실험과 게임을 통해 경제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체득하는 ‘실험경제반’과 생활 속 법과 경제를 체험하고 연구하는 ‘법과 경제연구’ 동아리를 운영 중이다. 창의적인 수업 방식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2024년 및 2019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등 다수의 경제금융교육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 《열두 살 실험경제반 아이들》(공저), 《경제수학,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 《법 쫌 아는 10대》(공저), 《최소한의 행동경제학》이 있으며 모두 베스트셀러다. 행복의 필요조건인 ‘돈’을 내 편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돈, 제대로 알고 휘둘리지 않아야 내 편이 될 테니까. ◆ 차례 Level 01. 오늘 쓴 떡볶이값 메모해야 부자 된다고요? Level 02. 개인정보 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Level 03. 가진 돈은 너무 작고 소중한데 큰돈 모으고 싶을 때 Level 04. 첫 알바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Level 05. 핸드폰 요금 연체하면 신용 점수가 낮아지나요? Level 06.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피하는 8가지 방법 Level 07.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금융 생활 11가지 Level 08. 나도 하이브, JYP, SM에 투자할 수 있나요? Level 09. A회사 주식에 올인! 왜 안 되나요? Level 10. 물가는 오르기만 한다고요? Level 11. 금리가 변하면 자산 가격도 달라진다고요? Level 12. 10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돈에 관한 질문들
![[AI 기사] 호주, 학교 밖 학생 범죄에 '퇴학' 조치 가능 추진 논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7593175477_49280b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학교 외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에게 퇴학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SNS 딥페이크 문제 등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1일 호주 언론사 The Guardian Australia와 news.com.au는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 정부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SNS 상의 딥페이크 사진 유포, 교외 폭행 사건, 온라인 집단 따돌림 등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교가 더 적극적인 개입자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 호주에서는 최근 몇 달 간 이어진 딥페이크 누드 이미지 유포 사건과 기숙학교 내 ‘스마트폰 음란물 공유 스캔들’ 등의 사건이 있었다. NSW주 교육청은 “디지털 환경 속 폭력은 물리적 경계를 넘나든다”며 “학교가 이를 방치할 경우, 학내 피해자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확대가 ‘사적 공간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학생 자율성과 교사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우려가 제기됐다. 시드니 소재 공립고 교장 제인 헤더슨은 “학생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이후의 행동까지 우리가 감독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발상은 경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교육자인가, 사법기관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학부모도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학교 밖에서 욕을 했다고 해서 정학까지 간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교내 규율은 교내에서 지켜야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포럼 발제에 나서 전북교육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역 교육, 지자체, 기관 간 협력, 교사 정치기본권, 학력 신장 등 교육계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 평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며 유권자에게 자신의 교육관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제3회 전북교육포럼’이 24일(오늘) 오후 3시 30분, 전북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학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제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내년도 교육감 선거 출마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다. 우선 김윤태 교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교사 그 이름’을 주제로 발제하며, 교사에게 합당한 권리와 권익, 권한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습은 교사를 통해 이뤄지기에 무엇보다 교사의 정체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성동 대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완주교육력 제고 방안’을 통해 각종 통계상에 나타난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살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25년 67만명으로 43%, 유소년 인구는 19만명에서 10만명으로 49% 이상 감소한다. 유 대표는 “현재 항아리형 인구구조가 30년 후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져 노동력 부족, 의료비용 상승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전북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학교폭력에 더 노출돼 있고 자해 시도 역시 높다”며 “다른 지역 또래들보다 더 많이 우울해하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학교와 지역 간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며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 ▲미래교육도시 논의의 장 마련 ▲연결과 공유를 통한 지역 발전과 교육력 신뢰 회복 등을 주문했다. 오준영 회장은 ‘아이들은 지도를 넘는다, 교육이 그 길을 열어야 한다’는 발제를 통해 교육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주 교육의 현재를 ‘기회는 불균형, 잠재력은 풍부’로 표현했다. 특히 “학력, 진로, 진학의 기초가 되는 교육적 기반의 불충분이 학생들에게 진로설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인프라의 접근성과 다양성에서의 격차로 인해 학생들은 받을 수 있는 경험과 자극 자체의 총량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공동 교육권 구축 ▲과목 다양성과 진로 맞춤을 위한 구조 개편 ▲거점 중심 연계형 교육발전특구 실행 ▲교사와 지역 전문가의 연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회장은 “교육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학생”이라며 “학생이 어디에 살든, 어떤 꿈을 꾸든, 그 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전북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위원장은 “학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지속해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정책 수립에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교육자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 받아 교육정책의 객체로 남게 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된 예를 들며 “교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추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교육 본질에 밀접한 정책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좌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미보장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적 토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 좋은교육시민연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좋은교육시민연대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인포커스가 주관했다.
![[실천교사 이야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인가: 대선 이후 돌아보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751154343_4f98b1_178x118_c1.png)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대선이 끝났다. 선거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다.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과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가의 공정성 유지라는 ‘의무’일 뿐인가, 아니면 부당한 정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기도 한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의 의미 우리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보장된다’라는 표현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특정 정파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그 신분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무원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도록 강요받았던 아픈 역사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공무원이 정치적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즉,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이 국가 권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법률에 따른 제한과 그 근거 그럼에도 많은 국민은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인식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등 관련 법률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선거 운동, 특정 정치 세력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시 등을 금지한다. 이러한 법적 제한의 근거는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이중적 지위’에 주목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 서비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넓고 강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헌재 2012헌마705등). 교원의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 과도한 제한은 기본권 침해인가 문제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의 범위가 헌법이 보장하려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권리의 측면을 넘어, 교원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이며, ‘교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물론 교실에서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근무 시간 외 개인적인 공간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교육 정책과 관련된 합법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석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개인 의견조차 표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다. 판사의 중립 의무는 직무 수행에 국한되어야 하며,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역시 교육 활동 및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공무원, 교원에 대하여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은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당 가입이 선거 운동 금지 자체는 유지하더라도,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까지 막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시각을 보여준다. 균형점 찾기 결론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상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동시에, 공교육의 신뢰와 중립성 유지를 위해 법률로 일부 제한되는 ‘의무’의 성격도 갖는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의무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의 본래 취지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살리면서도,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교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이며, 국가 정책과 교육의 발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위 글은 실천교육교사모임 홈페이지의 실천아레나를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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