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현의 THE교육] 학부모가 수업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교원의 정치기본권도 없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5245327356_41e097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최근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교사에게 힘든 해였을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고 답했을 것입니다. 필자도 중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선을 앞 둔 사회시간에 교사가 “전두환의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나는 문재인이 집값을 올린 것 때문에 증오한다”, “나는 연금정책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지지를 밝히는 것 또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 편향을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이해충돌. 합의를 시도할 자리조차 없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한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포괄적 조항이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후보자 입후보시 사퇴 의무,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을 말합니다. 위 조항들은 교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원만 이 제약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모든 공무원에게 이러한 제약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실 학부모들은 공무원(교원 포함)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행정(=정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등이 신설/개선/폐지 의견을 밝히며, 교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책 제안과 민원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대외적으로 SNS에 밝히는 것 정도가 일부 학부모의 관심사일 뿐, 교원이 정치기부금을 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후보자 등록시 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원의 고유기능인 ‘수업’에서 벌어지는 일은 학부모에게 첨예합니다. 올해 사회시간에 자체 검열을 했다는 교원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는 올해가 좀 더 유난했을 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항상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찬성과 반대, 장점과 단점, 금지와 허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찬성끼리 또는 반대끼리 모여 주장할 뿐입니다.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구분하는 사회합의가 필요하다! 많은 토론회에서 학교의 교원은 정치 수업을 한다고 발표합니다. 특히 ‘학생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특정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시군구청이나 국회/광역/기초의원에게 제안했다’를 모범사례로 많이 발표합니다. 이는 이미 교육과정에서 허용하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서 언급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지 않으며 학부모 대부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같은 문서를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정당에 제출하거나, 여의도 중앙당에 제출하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일부 정당에게만 제출하고, 일부 정당에게는 제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정당 또한 법에서 정한 기구이므로 저는 여기까지도 괜찮지만, 학부모의 이의제기는 제법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보다 학부모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원의 정치적, 편향적, 개인적 편견을 설명하는 수업입니다. “잘했다/증오한다/지지한다”는 교원의 생각을 학생은 정답으로 인식하는 오류! 정치수업에 대한 고발성 신문기사를 보면 공통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원은 수업의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명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학생들은 교원이 계엄령/집값/연금을 언급한 의도를 문제 삼지 않고, 잘했다/증오한다/지지한다는 교원의 편향적 설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생 하나둘은 부족하므로 “전두환, 계엄, 문재인, 집값, 개혁신당, 국민연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더 찾게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잘했다/증오한다/지지한다”는 설명없이 계엄/집값/연금만으로 학생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사회수업은 한 교사로부터 한 학년이 동일한 수업을 듣기에 많은 학생을 찾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수업을 기억못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점입니다. 기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잘했다/증오한다/지지한다”라는 교원의 설명을 확인하자 학생들은 또 갈렸습니다. 분명하게 그 말을 듣고 부모님에게 당일 전달한 학생도 있었으며, 그 표현이 왜 문제인지 되묻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부모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교육은 정답의 세뇌인가,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생각기회의 부여인가? 기억이 있는 학생들에게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수업방법입니다. 그 수업이 교원만 말하는 단순설명이었는지, 사건을 조사한 후, 장점과 단점 또는 찬성과 반대 등을 발표하며 토론하게 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동일한 기억은 “단순 설명이었고, 토론과정은 없었다”입니다. 자기들은 이상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저를 찾아왔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교원이 말한 내용 중 세부내용은 기억도 못하면서 “전두환이 잘했다 / 문재인을 증오한다 /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를 선생님이 옳은 것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것이 정당한 수업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으니, 이제는 교원과 대화를 나눌 차례입니다. 학생들이 정리한 자료를 모두 익명처리하고 교장/교감을 통해 교원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수업은 교장/교감은 물론, 말한 교원조차 입증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 교장과 교감에게 학생들의 기억과 주장을 전달하고, 교원에게도 동일한 순서로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두환, 계엄, 문재인, 집값, 개혁신당, 연금”이라는 단어를 수업시간에 썼는지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로 “잘했다/증오한다/지지한다”를 말했는지의 순서입니다. 답변은 “수업에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입니다. 단, 집값 상승으로 본인이 고생했던 것과 공무원 연금 고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 단원은 토론없이 단순한 설명으로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수업의 참관은 1년에 한 번 제공되지만, 예민한 쟁점은 제외합니다. 수업은 제3자가 청강할 수 없으며, 교실 천장에 CCTV를 설치해도 녹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입니다. 이동식 CCTV는 녹음녹화가 가능하지만 학생과 교원 모두 매번 동의해야 하므로 비현실적이고, 교원을 제외한 성인이 들어가려면 일반교육은 보조교사, 특수교육은 보조교사 또는 활동보조인이지만 교원들이 반대하고 인력과 예산도 없이 소규모 시범사업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학생들은 ①듣지 못했거나 ②비슷하게 들었지만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 ③정확히 기억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경우 ④정확히 기억하며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로 분열되고, 교원은 수업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구체적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의 없는 녹음은 특수학생일지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수업시간에 벌어진 대화는 분명 일정부분 존재하되, 쟁점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다행스런 학생과 교원의 대화의지, 합의, 교육과정의 재설계 다행히도 대표로 나선 중학생 7명과 교원은 만나서 서로의 기억을 듣되 기억의 다름에 대해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을 동의했고, 교원으로부터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수업방식에 대한 개선을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중재인으로 학부모 측은 저를, 교원 측은 교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모두발언으로 교사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수업을 회피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현실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과 수업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감은 이런 첨예한 사항을 민원과 분쟁이 아닌 토론으로 만든 학생의 결정과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에 동의해 준 학부모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앞서 설명한 정치분야의 첨예한 표현 이외에도 성차별과 편애 사례 등을 나열하고, 자신들이 느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교원에겐 각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물었고, 교원은 기억 그대로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도와 표현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정부분은 사과했으며, 나머지는 해명을 이해해 줄 것을 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학생과 교원이 합의한 교수방법은 사회수업할 때 ①’역사적 사실‘과 ’평가‘를 나누고, 교원이 평가를 다룰 때는 ②다양한 평가기준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며 ③각 기준에 따른 각 사건의 좋은 점(장점)과 나쁜 점(단점)을 설명한 후 ④각 평가기준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한 후 ⑤필요시 교원의 생각을 개인의견으로 전제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합의 반영여부를 학부모가 수업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교원의 정치기본권도 없다! 이 과정은 3개월이 넘습니다. 학생은 유도질문을 하지 않고 친구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연습 후 증인을 모았습니다. 교원 앞에서 말하기 위해 생각을 완전한 문장으로 준비하고, 발언시간에 맞춰 표현하는 연습을 했고, 요구사항에 대해 학생 간 합의까지 도출했습니다. 각 주제별로 발언을 분담하고, 교원의 반응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도 준비했습니다. 토론 시 교원이 학생들에게 존칭을 쓰도록 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학생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수업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과도한 위축이나 교육활동 침해로 보는 과민 반응을 막기 위해 교장/교감/교원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했고, 학부모에게도 학생들의 의지로 하도록 기다려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합의 5가지는 매우 단순하지만, 수업에 반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에게 내년 사회수업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반대하며, “정규교과에 대해 학부모는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답변을 들을 수 없으며, 수업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다”라고 유권해석합니다. 저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는 논의된 바 없으며, 상당수의 교원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고의 또는 과실, 미필적 고의, 부지불식간에 위반하여 수업한다고 감히 말합니다. 이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수업공개 제도 속에서 학부모가 확인 가능하고, 이후 상당기간 신뢰가 쌓여야 교원의 정치기본권 요구가 타당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원의 정치기본권 요구, 특히 수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18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추진 사업 등을 의결했다.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전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 900여명과 정부, 국회, 유관단체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맞는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학 구성원들의 뜻을 모았다. 1부에는 김승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의 인사와 교육부 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국회의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어 초중등사학의 육성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육성공로자 36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사학육성공로자 포상은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사학육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사학발전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4년도에 제정해 매년 시상해 왔다. 정기총회 2부에서는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업무보고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6년에 추진할 사업계획 등을 결의했다. 김승제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산업 생태계 재편, 학령인구 감소, 개별 학교의 다양성 확대 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사학이 쌓아온 전통과 경험, 높은 역량과 열정을 기초로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현안 과제들은 어느 한 학교법인, 한 학교의 힘만으로는 풀어가기 어렵다”며 “전체 사학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연대할 때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사학의 미래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올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헌법재판연구원을 통해 교원과 학생 대상 헌법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의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 사업을 통해 진행한다. 이미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914학급)의 신청을 받았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교사,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민주시민교육 사업 담당자 등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이 맡았다.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며, 오늘(18)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진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 347명에게 헌법교육 특강(3회)을 실시했다. 2026년에는 동일 과정의 연수 대상자 약 3000명에게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생각 더하기-이공훈] 김성천 신임 교육부 정책보좌관에게 드리는 충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4482089147_889a93_178x118_c1.png)
더에듀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취임하면서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온 입장에서 김 신임 정책보좌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입시위주교육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일상이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낮추게 해야 합니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2022년도에 학부모들이 주장한 정시 중심 입시제도 확대 주장에 굴복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그 결과 점수 위주 교육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입시위주교육이 있는 한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입시위주교육을 하지 않게 하고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길은 아마도 대학 진학 방식에 있어 시험 선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무시험 선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만이 우리나라 교육의 오래된 숙제를 푸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그게 가능한 방식을 진실로 찾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첨언합니다. 대학 입학 방식은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중간에 있고 두 그룹을 연결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려면 대학문제를 함께 다뤄야 합니다. 대학 측은 대체로 시험 선발 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본이 구상한 것이고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퍼져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저는 미국식 대학 입학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 큰 나라가 입학시즌에 조용한 것은 무시험 입학 방식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대학(大學)이란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학이란 소학(小學) 중학(中學) 대학(大學)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소학(지금은 초등교육이라고 함)과 중학 이후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연구와 봉사가 주목적인 학문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은 미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말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 이후의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서양에서는 칼레지(College) 혹은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세상 문제를 다루는 조직입니다. 대학을 초중등학교 교육을 잇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일본이 만든 개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학을 새롭게 볼 수 있다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역으로 지금처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끊지 못하면 아마도 영원히 대학에 종속된 초중등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김교수님의 많은 성취를 기원합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사 모욕’ 논란에 휩싸인 하이러니 홍보영상에 직접 사과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가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경기초교협은 18일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문 게시에 대해 “교육감의 빠른 인식과 책임 있는 사과를 환영한다”며 “단순 홍보 영상 착오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진정성 그리고 노동을 가볍게 소비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보호와 정책 감수성 개선, 정책 사전 검증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후속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정책 감수성 검증 TF를 구성한다. TF는 교육감 직속 협의체로 운영하며 정책·홍보물 제작 시 교사단체 사전 검토 구조 구축, 교권 침해 요소·교사 모욕 요소·현장 부합도 등 체크리스트화 등을 맡는다. 또 교사 업무·이미지 보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규정에는 교사 전문성 훼손 우려 있는 콘텐츠 사전 차단 장치 마련, 교사·학생 관련 영상 외부 윤리 검토 의무화, 교육청 공보라인 전반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했다. 정책 추진 전 최소 1회 이상 교사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정책 변화·신기술 도입 시 교사 이해도·우려 조사 실시, 현장 교사와의 정기 간담회 확대 등을 포함했다. 경기초교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 시 교사 인권·감수성 검토와 교사 이미지 소비 방식 재정립, 현장 의견 반영 시스템 개선 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행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회가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모든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사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대변하는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고용휴직 사유에 '국외 대학' 미포함 인천교육청 "규정 개정 여부 논의 예정"](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4433870121_e9e16d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에서 정한 고용휴직 사유에 ‘국외 대학 임시 고용’ 포함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포함될 경우 적용 시점은 2027년 3월 1일이다. 앞서 <더에듀>는 인천교육청이 교육공무원법에 적시된 고용휴직 사유 중 ‘국외 대학 임시 허용’을 내부 지침에 반영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관내 A교사의 문제제기를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A교사는 내년 3월 1일부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된 상태이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 사유에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이 없다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 교사는 상위법 우선 원칙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내년도에 해당 규정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유 반영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제기가 있는 해당 사유는 내년도 인사규정 개정 시점에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정된다면 적용 시점은 2027년 3월 1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내년 적용 규정은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교사는 소청심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했으나, 출국 일정 등 시간이 촉박해 일단 내년에는 자율휴직을 한 후 이동할 예정이다. 자율휴직의 경우 호봉 등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감내할 방침이다. A교사는 “다른 휴직 제도로 출국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강요받은 셈”이라며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상위법 취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3월 1일, 정당하게 고용휴직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며 “상위법을 축소한 규정으로 해외 우수대학 연구 성과가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진샘의 천년고도 역사문화 기행] 현종과 양귀비의 영원한 사랑 화청지(華淸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43253187_8ca069_178x118_c1.png)
더에듀 |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을 모델 삼아 만들었다는 계획 도시 경주와 일본의 교토, 동아시아 3개 나라의 천년고도 시안, 경주, 교토를 방문하며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에 근거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복기하면서 불분명함이 명확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보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 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 중 - 진시황릉, 병마용, 화청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세 장소가 모두 근처에 있어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 화청지(華淸池/화청궁)는 왕조의 영화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아름다움과 격동의 근현대사를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여러 왕조 중에서 특히 당나라는 화려했던 중국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으며 중국인들 또한 그 시대의 영화를 자랑스러워 하고 그리워한다. 현종과 양귀비의 영원한 사랑의 장소인 화청지(華淸池)는 시안 시내에서 30km 떨어진 여산(骊山)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중국에서 교육기관(학교)과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화청지는 3000년 전 주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황제와 조정 대신들이 애용했던 온천이자, 당나라 6대 왕이었던 현종과 며느리였던 양귀비의 로맨스 무대로 유명하다. 747년에 현종은 온천을 좋아하는 양귀비를 위해서 이곳에 대규모 공사를 실시, 온천 뿐 아니라 궁전을 새롭게 짓고 궁전 주변을 성벽으로 둘러싸 ‘화청궁(华清宫)’을 완성했다. 양귀비는 서시, 왕소군, 초선과 함께 중국의 4대 미인으로 유명하다. 아들의 부인으로 35살이나 연하인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뒤로 했기에 중국 역사상 둘도 없는 전성기였던 당나라가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화청지에 입장하면 뒤로 산이 보이고 그 앞에 건물들과 함께 연못이 있다. 이 연못 위에 세워진 무대에서 장안가 공연이 펼쳐진다. 연못 주위를 돌아 올라가면 온천을 하는 여러 건물이 등장한다. 매일 43℃의 온천수가 120톤씩 샘솟는다는 화청지에서 양귀비는 온천을 즐기며 매끄러운 피부를 항상 유지했다고 한다. 당시 현종과 양 귀비가 사용하던 온천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연화탕’은 현종이, ‘해당탕’은 양귀비가, 그보다 먼저 만들어진 ‘성진탕’은 고구려 정벌로 대패를 했다는 태종 이세민이 애용했다. 왕이 사용하던 온천 유적 오른쪽에 주룽호라는 호수가 있다. 푸른 물 위로 호숫가 풍경이 비친다. 사이사이로 당나라풍 정자와 회랑이 이어진다. 양귀비의 백색 석상이 있는데 이곳이 사람들이 촬영을 많이 하는 스팟이다. 북쪽에 있는 비상전은 밤낮으로 미모를 가꾼 양귀비가 현종을 침실로 이끌었던 둘만의 처소다. 해당탕은 양귀비가 홀로 목욕했던 개인 탕으로, 탕의 형태가 마치 만개한 해당화 꽃잎을 닮았다. 현종이 양귀비의 미모에 취해 그에게 헌사한 특별한 공간이다. 현종의 ‘연화탕’은 연꽃 모양을 본떴으며, 그 규모가 해당탕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다. 이 탕에서는 발굴된 물길 유적을 통해 당시 온천수 공급 시스템의 정교함을 엿볼 수 있다. ‘향기가 엉긴 연못’이라는 뜻의 향응지와 학문을 닦던 누각인 수문당 등은 현종이 정무를 보거나 연회를 즐겼던 부속 건물들이다. 온천고원은 화청지 온천수의 원천이 나오는 곳이다. 화청지가 유명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중국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큰 땅과 많은 인구 그리고 우수한 문명을 가진 중국 대륙이었지만, 근대에 이르러 청나라의 몰락과 함께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다. 쑨원의 중화민국이 등장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나라 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이 만주지역을 침략했다. 그러나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에 집중했다. 부하 장군 장쉐량은 먼저 외국세력인 일본과의 항일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청지를 방문했던 장제스를 억류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이 바로 시안사변이다. 궁궐 일부 건물 창문에는 시안 사변 당시의 총알 자국이 유리창에 그대로 남아 있어, 고요한 궁궐 속에 숨겨진 역사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겨울 총성이 울리자 장제스는 급박하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궁궐 뒤편 여산으로 필사적으로 도망갔다. 추운 겨울,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던 장제스는 결국 체포돼 구금됐다. 장제스가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던 바위 위에는 후일 ‘병간정’이 세워져 역사의 현장임을 알리고 있다.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과의 전쟁을 벌일 수 있었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국민당은 유리한 상황 속에서 중국 대륙을 통일했을 것이고, 타이완 섬으로 밀려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산당 입장에서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기사회생해 대륙을 갖는 계기가 된 셈이다. 그래서 중국과 타이완이 시안사변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대륙을 포기하고 타이완 섬으로 옮긴 장제스는 죽을 때까지 대륙수복의 꿈을 그리면서 시안사변의 주인공인 장쉐량을 타이완 섬 곳곳에 연금시켰다고 한다. 어쩌면 시안사변이 우리의 역사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실천교사 이야기] 무기력 교사의 탄생](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4295313468_b8de1f_178x118_c1.png)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그랬다. 일단 남중이었고, 그래서인지 어둡고 칙칙했다. 건물이 길게 일자형이었던 이 학교는 정확히 절반은 중학교, 절반은 상고였다. 그러니까 복도의 한쪽 선을 넘으면 거기부턴 고등학교(그것도 소문이 안 좋았던)가 되는 거였다. 교문을 들어서면 그 앞에서 우리를 맞는 것은 덩치 큰 고등학교 선도부들이었다. 다행히도, 고딩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일은 없었다. 화장실은 전교에 달랑 한개, 그것도 건물 밖에 있었고 소변기는 철판형이어서 오픈된 채로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 철판에 물은, 나오지도 않았다. 그 중학교는 그랬다. 선생들이 모두 깡패였다. 어찌나 애들을 패던지, 나 같은 모범생도(부끄럽지만, 난 모범생이었다) 허벅지에 피멍 들기가 일상이었다. 손바닥,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 안 맞아본 곳이 없다. 싸대기? 물론 그것 또한 일상이었지. 미술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우리는 각자의 뺨을 그들이 때리시기에 좋게 각 자리에서 비스듬히 기울여야 했고 몇 초 후 찰진 찰싹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음악 선생은 떠든다고 갑자기 일렬로 쭉 서라고 하면서 도미노 블럭을 엎어뜨리듯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다다다 싸대기를 날렸다. 두발 검사는 수시로 이루어졌고 머리 긴 애들은 그 자리에서 바리깡으로 고속도로가 났다. 장난치다가 걸린 애들은 앞에 나와서 남선생들의 노리개가 됐다. 고추는 그들의 손에 쥐어졌고, 온갖 추잡한 음담패설들이 허공에 하얗게 뿌려졌다. 그 중학교는 또한 그랬다. 애들도 모두 깡패였다. 1학년 처음, A초등학교 짱과 B초등학교 삼짱이 하필 우리반이었다. 그 짱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별일 아닌 일에도 애들을 때렸다. 온갖 주먹이 날아갔고 그 주먹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B초 삼짱이 교실 한구석에서 한 아이를 20분 정도 계속 때리고 있는데도 우린 그 일엔 관심도 두지 않았다, 아니, 둘 수 없었다. A초 짱은 같은 반이었던(지능이 떨어졌던, 지금으로 말하면 지적장애였던) 한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웃겨보라고 했다. 재미가 없거나 맘에 안 들면 빗자루로 그 아이의 손바닥을 때렸고 그 짓은 며칠간 이어졌다. 내가 그 폭력에서 다소 비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공부를 꽤 잘했기 때문이다.(얘기하지 않았나, 나 모범생이었다고. 안다, 나 좀 재수없다.) 그들은 여튼, 공부 잘하는 애들은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고 내 중학교가 생각나서 끄적여 봤다. 마지막 권상우의 대사 마냥 대한민국 학교는 참, X같았다. 체벌 교사의 탄생 내가 1990년대 중후반에 중학교를 다녔으니 거의 30년 전 이야기긴 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분위기가 이랬던 건 아니었다. 내가 다닌 학교가 좀 많이 심한 편이긴 했다. 체벌 금지 이야기가 슬슬 나오던 시절로 체벌이 허용되던 시기였다. 군사독재정권이었던 70, 80년대는 오죽했을까. 기나긴 군사독재의 포악함은 학교에도 그대로 이식되었다. 학교도 군대와 다름없었다. 오와 열을 맞추어 운동장에 흐트러짐 없이 서 있는 모습은 전열을 갖춘 군인의 모습이었다. 실제로 학교에는 ‘교련’이라는 이름의 군사학 수업이 별도로 있었다. 군대 문화는 학교를 야만으로 만들었다.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 폭력에 가장 앞장 선 사람들이 어쩌면 교사들이었다.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에 보면, 시계를 풀고 손목 한 번 어루만진 후 최고 속도의 스매시로 싸대기를 날리는 교사의 모습이 강렬하게 나온다. 그 시절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아무런 이물감 없이 그 장면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과장됐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그만큼 그런 모습은 실제로 그 시대에 흔한 것이었다.(이런 폭력적 군대 문화의 더 오래된 기원은 사실 일제 식민지시기에 있다. 그들이 전체주의 문화로 우리 교육을 한 번 망쳐버렸고, 광복 이후 반성하지 않은 위정자들은 그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 교육을 또 한 번 망쳐버렸다.) 그 시절 ‘시스템’과 ‘제도’는 없었다. 명목상으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무 작동도 하지 않았다. 사적 폭력만이 난무할 뿐이었다. 직접 때리고 밟으면서 학생들을 통제했다. 덕분에 통제는 잘 되었다. 감히 교사에게 학생이 덤빌 일은 없었다. 교사들은 굳이 때리지 않고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이미 익숙해져 편하니까. 나는 아무리 지금의 교사가 설사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절 교사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폭력을 아무렇게나 써 왔고 그에 대해 진지한 반성도 없었던 그 시절 교사들에 나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그 시절은 모두가 그랬기에 용인되어야 하는 걸까? 물론 체벌을 하지 않으면서 교사 생활을 하던 분도 있을 테고, 또 체벌을 했을지언정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 있을 거라는 걸 굳이 부정하지는 않겠다. 게다가 나는 이게 용서받지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폭력에 일조했던 과거에 대해 그 시절 교사들은 용서를 구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나는 당최 들을 수 없었다. 체벌 금지의 탄생 문제는, 군사독재 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민주화의 흐름 속에 ‘체벌 금지’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들려 오면서 발생한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체벌 금지’가 본격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체벌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학교 내 체벌은, 많지는 않지만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진 걸로 안다. 2010년까지도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을 심하게 폭행하는 일명 ‘오장풍 교사 사건’이 일어나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폭행’이 일상적이었던 건 아니었고, 그 즈음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흐름과 맞물려 이미 사실상 체벌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초등의 경우이긴 하지만, 2007년 내가 처음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섰을 때도 선생님들이 체벌을 한다는 얘기를 흔하게 듣지는 못했고(반대로 말하면 간혹 듣기도 했다는 말이겠다.), 임용고시 장수 도전 끝에 첫 발령을 받았던 2013년에는 더더군다나 체벌을 한다는 교사 이야기는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참고로 공식적으로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접적 체벌은 허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궤를 같이 해 ‘교사의 권위’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법천지 교실의 탄생 나는 바로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체벌이 사라지는 바로 이 과도기적 시기 말이다. (체벌의 옳고 그름을 따지진 않겠다. 중요한 건 그동안 교사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바로 잡고 훈육하는 방법은 ‘시스템’이 아니라 ‘체벌’이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체벌’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체벌이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맞다. 학생들은 (동물에 비유해 미안하지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사건들마저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교권 추락’ 사태가 시작된 것이다. 교실에서 수업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된 상황은 이미 오래전이다. 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게다가 2010년대 어느 무렵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 맞물려 교사들은 ‘아동학대’의 위협에 시달린다. 사실상 체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약간의 신체접촉, 예컨대 싸우는 두 학생을 말리려 떼어놓는 과정에서 생겨난 교사의 신체접촉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마저 생기기 시작한다. 그뿐만일까. 말하려면 끝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체벌이 사라지면서 교실이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벌’을 부활시키자는 것이냐? 혹은 ‘체벌’을 없앤 게 잘못됐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절대 아니다. ‘역시 애들은 맞아야 해’류의 인터넷 댓글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지지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체벌’이 없어진 것 자체를 나는,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나아간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체벌이 없어진 그 빈 공간을 메꿀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누구도 그 빈 공간을 제대로 채워놓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이다. 그럼 그 빈 공간은 누가 채워놓았어야 할까? 당연히 교육부를 위시한 교육당국이다. 교육제도를 바꾸고 만들 힘을 가진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체벌을 없애는 과정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만한 훈육 제도를 치열하게 고민하여 같이 만들었어야 했다. 그렇다고 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 아예 없을 순 없다. 교사들도 함께 대안을 만들고 제안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사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저 한쪽은 학생인권을 만들고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그리운 옛 시절을 생각하며 체벌을 다시 부활하는 것에만 몰두했다. 그 사이 어딘가 있을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대안을 치열하게 생각하는 이가 교사도, 교육 관료도, 아무도 없었다. 무기력 교사의 탄생 결과는? 지금과 같은 무법, 무질서 교실의 탄생이다. 무질서를 최소한의 질서 있는 교실로 만들려는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 고소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다. 교사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아무 힘이 없는 교사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교육을 할 수 없는 교사는 무기력하다. “이제 학교에는 더 이상 진짜 ‘선생’이 없다”는, 아는 이의 말이 가슴에 아프게 꽂힌다. 문제행동이 있는 아이가 있어도 그것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교사들을 향해 한 말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그렇게 아무 것도 하려 하지 않고 무기력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선생질을 조금만 하려고 해도 오히려 아동학대로 몰릴 판이니 누가 무기력해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리 교사들의 보신주의가 먼저인지 학부모들의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다. 적어도 교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과거 교사들은 ‘체벌’에 안주해 왔고, ‘체벌’이 사라진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메꿀지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건 사실이니깐. 물론 교사들이 나름의 대안을 내놓았던 들, 교육 관료들이 받아 시행했을지는 의문이다. 교육 당국은 작년 서이초 사건이 있기 전까지 교실 붕괴의 비참한 현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면해 왔고, 아예 없진 않았으나 크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진 않았으니깐. 나는 일차적으로는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애꿎게, ‘체벌의 시대’에는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없는, 그리하여 한 번도 아이들을 때린 적도 없는, 그 이후 세대 교사들만 죽어 나가고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이음포럼이 입시 중심 진로진학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학생의 삶과 연결되는 새로운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7일 오후 2시 수원 효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경기 진로진학 혁신-학생·학부모·교사가 요구한다’를 주제로 한 제3차 경기교육 연속 토론회는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로 나섰다. ‘진로진학지도의 정보 비대칭성 심화와 공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정 부소장은 복잡한 대학 입시 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로 인해 학생 학부모 사이의 진로 진학 정보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전문성 부족, 학교급 간 연계 단절, 공공 진로 교육 인프라 부족 등 공교육의 구조적 한계 심화도 문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대학·지자체가 함께하는 협력형 진로·학업 설계 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패널로 참여한 김세빈(산본고3)·이채희(수원외국어고3)·김용준(수원삼일고3)학생은 ‘진로 탐색 과정에서 마주한 정보의 괴리와 접근성 부족’을 공통된 문제로 제시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실제 필요한 진로 정보 간의 간극, 전국 대학·학과·전형 정보를 통합해 안내하는 체계적 정보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특성화고 사례처럼 실무·경험 중심의 진로교육 확대와 일반고 교육과정의 유연한 전환의 필요성을 생생히 전달했다. 학부모 패널로는 박은주((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부지부장)·박미경(경기교육시민포럼 대표)·이경숙(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대표)이 참여해 입시정보 중심 경쟁문화에서 비롯된 ‘정보 혼란’과 ‘불공정한 진로컨설팅 환경’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공교육 내 신뢰도 높은 진로정보 시스템, 학생의 경험·적성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봤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교사 패널 박동수(진로교사)·노동기(고3 부장교사)가 참여해 ‘경기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두 교사는 입시 중심 구조로 인해 학교 진로교육이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과도한 행정·상담 부담으로 개별 학생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전문성과 상담 여건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학생 주도형 진로교육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정책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유은혜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진로교육의 목표는 대학 진학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발견하고 삶을 설계할 힘을 기르는 데 있다”며 “이번 포럼이 수능 직후의 혼란과 답답함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해답을 찾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진로 정보 격차, 입시 중심 구조, 진로 상담 공백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결되는 협력형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오늘 포럼에서 나온 목소리가 경기 진로교육 혁신을 견인하는 근거가 되도록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경기교육이음포럼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시 갑)·백혜련(수원시 을)·김영진(수원시 병)·김준혁(수원시 정)·염태영(수원시 무)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수원 지역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한 이례적인 토론회로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이음포럼은 “학생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경기형 진로진학 체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기반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사 모욕’ 논란에 휩싸인 동영상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조가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이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 관계자는 17일 임태희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감이 직접 “상처 받은 교사들에게 미안하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겠다. 영상을 찍은 교사들 역시 비난에 노출되어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경기초교협은 “개선을 약속했기에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보려 한다”며 “다시는 조용히 헌신하는 교사들이 이유 없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사의 자긍심을 해치는 터무니없는 영상으로 교사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교육청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도 지난 16일 이길호 홍보기획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취지와 달리 오해를 불러온 장면이 있어 영상을 곧바로 비공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의 본래 의도는 선생님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영상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교사노조가 이번 사안의 형사고소를 추진하고 있어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영상이 교사를 비하·조롱하는 표현과 모욕적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 경기교육청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위임장 등을 받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동참 안내문을 통해 “영상에서 교사는 학생 질문에 답변할 능력이 없고, 교육적 전문성이 부족하며 AI 평가는 절대적이며 교사는 이에 의존해야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구성을 했다”며 “교사를 거짓말하는 존재로 표현함 점과 교사의 지도에 진심이 없다고 표현한 점 등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육적 태도와 진정성을 조롱하는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경기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2035 하이러닝'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서 AI는 교사의 학생 독려말에 "빈말", 회의가 있으니 쉬는 시간 말고 점심시간에 찾아오라는 말에 "거짓말" 등으로 표현했"다. 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거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 등으로 말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73) 해당 영상은 한 교원단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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