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학생들의 여름 방학 과제에 스페인의 교육사회학자·교사·가족단체는 ‘가볍고, 맞춤형’이어야 함을 강조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 단체는 과제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일간지 El País는 지난 6일 교육사회학자 미켈 앙헬 알레그레의 “과제가 필요하다면 ‘저강도·개인화·자기주도·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또 그는 “장기 방학은 학습 손실(summer loss)을 부추기며 사회적 약자를 더 깊은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다”고 경고했다. 셰일라 곤살레스 바르셀로나대 교수도 “수학·읽기 능력에서 손실이 두드러지고, 읽기 격차는 사회경제적 배경 따라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전국공립학부모연합(CEAPA)의 마리아 산체스는 “우리는 과제 자체에 반대한다”며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격차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토니 솔라노 공립고 교장 역시 “아이들에게 방학 과제를 주자는 주장은, 성인에게 휴가 중 업무를 하라는 물음과 같다”며 비판적으로 봤다. 다만, 학습 손실 완충 대안으로는 ‘놀이 기반 활동’이 제시된다. 정치학자이자 교육 불평등 연구자 셰일라 곤살레스는 “캠프·도시형 워크숍처럼 놀이와 학습을 섞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게는 무상·혼합형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리학자 에히토르 루이스 마르틴은 “여름 독서량이 독해 능력을 가르지만, 핵심은 모든 아이가 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르시아의 초등 교사 올가 카타수스도 “이번 여름 ‘가장 좋은 숙제’는 가족이 함께 스크린을 끄고 자연·박물관·보드게임으로 나서는 일”이라며 “수학은 요리 속에, 독서는 여행 팸플릿 속에 있다”고 조언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안동에서 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오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3년 특례 사항에서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특례는 지난해 말 기한 만료됐으며,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원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역시 한시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현재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전입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정지원을 교육세가 아닌 별도의 세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내용을 요구한다.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교권보호의 현황과 개선 방향으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발제한다. 전교조는 이날 총회에 앞선 오후 1시 30분,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연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수업 의무가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보건실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교실수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이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7시간의 교과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보건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워 안전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박주영 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 이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의 죽음이 있었는데, 교육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단순히 보건교사의 업무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노조는 ▲보건교사 교실수업 강제 지침 즉각 폐기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 정상화 ▲학교보건법 개정해 보건교사의 최우선 직무 명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교사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수렴된 의견은 국회와 대통령실에 전달해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스마트교육학회와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가 소규모학교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교육학회는 15일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교육 모델 개발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핵심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학습지원 체계 구축 ▲체험과 디지털의 융합을 주요 사업으로 합의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체험과 기술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 교육 모델과 성공 사례를 발굴해 전국 확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권택환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지닌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교육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사)스마트교육학회장은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는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학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스마트교육 모델을 만들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지난 8일 김승현 선생님이 <더에듀>에 게재한 ‘05년생 교사가 온다: 성과급 그리고 세대별 공정성 담론의 변화’라는 글을 통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어 좋았으나 큰 줄기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글을 쓴다. 건강한 말들이 오갔으면 좋겠다. 성과급 제도, 가치 논쟁이 문제인가 김승현 선생님은 “성과급 폐지 담론의 근거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보다 성과급 제도 자체에 대한 가치 논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매년 일선 학교의 다면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는 없어져야’, ‘성과급이 없어져야’와 같은 공염불로 끝나는 까닭이다”라고 했다. 또 “사실근거에 기반한 반대논의가 아니다 보니 논의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성과급이 과연 교육 현장에 적합한 보상 제도인가 하는 가치문제로 엉켜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 담론에 초점을 두어 업무 분담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를 반복하고 되뇌기만 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다. ‘성과급 폐지 담론의 근거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 위에 세워져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사실에 바탕을 둔 근거를 가져온다면 성과급 폐지 담론은 얼마든 가능하다는 얘기도 된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가치 논쟁(성과급 폐지 논쟁)이지, 사실에 근거한 가치 논쟁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김승현 선생님은 섣불리 성과급 폐지 주장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논지를 이끈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중간 과정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가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성과급 문제를 얘기하는 건 바람직한가? 교육 현장에 성과급이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묻고 따지지도 않은 채 현재 있는 성과급 제도를 긍정한 전제 위에 논의를 이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치 판단의 문제가 먼저 제대로 서야 그다음 이야기도 힘을 얻는다. 물론 좋든 싫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최대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필자 역시 이런 논의가 달갑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머리를 맞대며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을 앞에 두고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런 회의는 없어져야’ 하고 ‘성과급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그러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성과급 폐지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런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돌아가자. ‘성과급이 교육 현장에 과연 적합한 보상 제도인가’라는 가치문제를 따지는 것이 정말 불필요한가? 성과급 폐지 가치 논쟁 본격적인 성과급 폐지 관련 ‘가치 논쟁’을 하고자 한다. 어떤 논의든 뿌리부터 짚어야 단단하고 굳건해진다. 다시 말해 뿌리 더듬기, 곧 가치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나는 오히려 ‘공염불’이라고 생각한다. 김승현 선생님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자연스레 ‘업무’(학폭, 기초학력 업무 등의 행정 업무)로 한정해 이야기한다. 실제로도 송석희 선생님의 글(실천 아레나, ‘더 이상 교사에게 B딱지를 붙이지 마라’)을 보니, 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 첫 장에는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송석희 선생님은 ‘애써 가장 기피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은 통제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는 학급의 담임이다’라고 썼고, 나 또한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교육부가 저 말에서 이야기한 ‘업무’는 ‘학급 담임 업무’가 아니라는 것, ‘학급 담임 업무’는 업무로 치지도 않는다는 것, ‘학급 담임 업무’를 제외한 ‘행정 업무’라는 것을. 묻고 싶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행정 업무’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 혹여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 자체를 일단 반대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성과급을 ‘행정 업무’ 잘하는 교사를 많이 주는 게 맞냐는 말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교사가 평가받아야 한다면 ‘가르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잘 가르치고 아이들의 성장을 충분히 이끌어 낸 교사에게 성과급을 더 많이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필자는 교육부의 성과급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성과급 지급 기준의 전제를 비판하는 것’이다. ‘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앞으로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핀다면 현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교육부의 기준과 다를 바 없는 기준으로 논의를 이어간 김승현 선생님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아이들의 성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이들의 성적을 보고 알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적어도 공교육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면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인성적인 면에서의 변화는 짧은 순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이 나중에 그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건 섣불리 평가하기가 참 힘든 영역이다. 만약 어찌저찌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교육 영역 즉, 가르침의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고 치자. 그래서 교육을 잘한 교사를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울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꼴등이라는 평가를 받은 교사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부족했을 뿐이지 그 선생님도 나름 열심히 했고 잘했던 사람이라면 어떨까?’ ‘B등급을 받고 더 적은 성과급을 받는 상황이 타당할까?’ 결국 이는 상대평가의 함정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교원의 사기만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순위로 매겨지고, 그 결과가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해서는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그 역시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얘기이며,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깊은 고민까진 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성과급 시스템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만큼은 확고하다. 다시 정리하자. 김승현 선생님은 ‘공정 담론에 초점을 두어 업무분장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를 반복하고 되뇌기만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가 맞는다면 공정 담론을 논하기 전에 성과급 자체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본질은 교육’인데, ‘교육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급을 대체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피 행정 업무, 성과급으로 보상해야 할까 그렇다고 기피 행정 업무를 하는 교사들의 노고를 외면하자는 말이 아니다. 분명 힘든 일을 맡아 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 보상을 성과급으로 해야 하는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어느 정도 이미 갖춰져 있다. 바로 ‘수당’을 통해서다. 힘든 일을 맡아 하는 이들은 (초등의 경우) 사실상 부장 선생님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부장 수당’을 받는다. 이 수당이 이전까지는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적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현재는 다행히도 두 배가 올라 그런대로 수당의 역할은 한다. 그럼에도 적다고 느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성과급의 형태로 보전받는 게 아닌, 수당 인상을 통해 보전받는 게 맞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기피 업무를 하는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승진과 관련한 혜택을 받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기피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성과급은 여기에 또 한 번의 보상을 하는 꼴이다. 실제로 성과급 S등급은 대부분 부장선생님이 가져간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가.’ 그밖에 김승현 선생님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즉, 보직교사들이 봉급이 줄어드는데도 성과급 폐지에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르므로 ‘성과급 폐지에 대해 모든 교사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물음은 나름 타당했고 신선했다. 다만, 그 주장을 증명해 주는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건 아쉬웠다. 필자는 김승현 선생님의 물음이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꼭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보직을 맡는 교사, 기피 업무를 맡는 교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내가 보직을 맡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맡지 않을 수도 있다. 기피 업무 또한 이번 연도에는 맡을 수 있지만, 다음 연도에는 맡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고정 집단이 아니어서 성과급 폐지에 대한 견해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성과급은 급 간에 따른 금액 차이가 수천만 원, 아니 수백만 원 차이라도 나면 모르겠지만 한 등급의 차이는 차등 지급률 50퍼센트로 했을 경우, 100만 원을 채 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액수를 지키겠다고 성과급 제도를 끝까지 집요하게 고수하겠다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김승현 선생님의 글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성과급 재원이 원래 교사 월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말은 사실과는 다르다. 교육부나 오늘날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성과급 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되므로 성과급을 폐지할 경우 기본 봉급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과 기본 봉급에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조금 더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김승현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과급 폐지는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성과급 재원이 원래 교사 월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말이 나는 완전히 틀린 말 같지는 않다. 별도 재원으로 충당되더라도 그 재원이 교사에게 지급될 목적으로 편성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성과급 문제는 어쩌면 ‘그 재원을 순전히 어떤 방식으로 교사에게 나눠줄까’의 문제이지 주지 않을 돈을 억지로 편성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교사의 성과급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성격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교사의 월급에 사실상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아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따지자면, 교사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니다. ‘교육 업무’, 즉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뽑힌 ‘특정직 공무원’이다. 만약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그 기준 역시 ‘가르침’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일과 다르게 ‘교육 분야’는 성과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교육적이지도 않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적이지 않은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과급이라는 경쟁 위주 시스템을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온 그 시작부터가 문제이다. 이 성과급이라는 재원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조금이라도 교육의 본질에 맞는지 처음부터 따지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요구해야 한다. 성과급 가치 논쟁을 외면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치밀하게 따져 들어가야 한다. 이 글은 김승현 선생님의 실천아레나 및 더에듀에 실린 ‘성과급, 폐지가해답인가?’ (http://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083) ‘05년생교사가온다'(http://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194),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7)에 대한 반론 성격이 있음을 밝힌다. *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되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와 학비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산하기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 받고 있으나, 광주교총은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총이 즉각 해명하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광주교육청은 “광주교총에 시교육청 공유재산 유휴시설로 이전을 요청했으나, 유휴시설 부족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교직원 노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했다”며 “사무실 전기료와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을 광주교총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학벌없는사회는 이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23년부터 임대료 지원을 문제 삼은 것이나, 광주교육청은 2003년부터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 교육감 취임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광주교총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2019년과 2023년 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집기 등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2019년에는 여건상 임대로 지원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고 2023년 이후 실행된 것은 합의서상의 조항을 뒤늦게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 광주교육청에 공간 제공을 요청했다”며 “현실적으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외부공간을 임차해 사무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타 단체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식의 단정은 매우 편향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수행평가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취기준 기반 절대평가 체계 확립’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자율성 실질적 보장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사교육계 인물을 만나 수행평가 대책을 논의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사과도 촉구됐다. 지난달 20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 청원이 올라왔다.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게재한 것으로 확인된 이 청원은 ▲과도한 평가 부담과 학생 건강 위협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주관성 문제 ▲교육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의존 ▲비현실적인 과제 수준과 창의성 저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과제형과 암기형을 지양한다는 지침을 다시 한번 현장에 안내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폐지까지 언급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1) 그러나 문제는 수행평가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그(수행평가) 철학을 지탱한 제도적 기반과 학교 구조를 문제의 본질로 제기하고 “수업과 평가가 교육답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성취기준 기반 절대평가 체계의 고등학교 확립을 촉구했다. 교디연은 “평가는 점수가 아닌 학생의 성취와 변화를 중심에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상대평가 폐지와 지식암기 중심 서열화 구조에서 벗어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안했다. 학교 내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사 간 논의 체계 정비와 함께 수행평가가 수업과 긴밀히 연동되도록 학교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실질적 강화도 제시했다. 또 ▲성적관리시행지침 안내 시점을 새 학기 시작 후가 아닌 시작 전으로 이동 ▲교수·학습·평가 계획 점검 방식의 교육적 피드백 중심 모니터링 체계 전환도 요구했다. 교육청에는 수행평가 시기, 방식, 횟수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교사 연수 확대와 함께 성취기준 기반 과제 예시와 평가 운영 매뉴얼의 현장 수요에 맟춘 개발 및 보급을 주문했다. 특히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를 만나 수행평가 개선을 약속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수행평가 폐지 청원을 낸 강성태 대표를 만난 후 수행평가 전면 재구조화, 지필평가 전후 수행평가 지양, 수행평가 횟수와 과제영역 조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디연은 “사교육 관계자들은 수능 중심의 정량적 평가 구조를 선호하며, 이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수행평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평가 절하한다”며 “그 기저에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면담은 오히려 수행평가 축소 여론에 편승해 사교육의 입지를 넓히고 공교육을 약화할 여지를 제공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수행평가 횟수를 줄이자’라는 발언은 곧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모든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의 일상과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시대,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자녀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위한 필수 역량이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디지털 기기 과용, 중독, 부적절한 사용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에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부모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연재를 시작 ▲자녀의 디지털 기기 관리법 ▲디지털 활용 학습법 ▲디지털 시대 자녀의 진로 교육법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 등 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디지털 시대 진정한 조력자가 되고싶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되어 자녀와 부모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자녀가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디지털 세상에서도 홍익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 양성의 꿈을 꿔본다. “엄마, 이모부한테 카톡 왔어요.” “뭐라고 왔어?” “애니팡 하재요.” 한때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가족과 친척들이 가득했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마다 삼촌, 이모의 ‘좋아요’가 달렸다. 처음 스마트폰을 사줬을 때만 해도 온 가족이 함께 디지털 공간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가족의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하지 않고, SNS에서는 부모와 친척을 차단하기 시작한다.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만들어 부모 몰래 활동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는 말없이 빠져나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부모는 당황스럽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대로 아이와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 낯선 거리감 앞에서 부모는 고민에 빠진다. ‘아이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까?’ 많은 부모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아이의 심리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디지털 공간이 갖는 의미도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시기까지,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하며, 친구 관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진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단순한 오락이나 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실험하고,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자율성을 확인하는 ‘심리적 방’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독일 출신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은 청소년기를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의 시기라고 보았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여정을 부모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만큼은 자신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진다. 그런데 이 디지털 공간에 부모가 무단으로 들어가려 하거나,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려 들면, 아이는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했다고 느낀다.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건강한 심리적 반응이며 성장의 일부일 수 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친구들 카톡엔 바로 답하면서 왜 엄마 카톡은 씹어?”, “SNS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왜 엄마 SNS에선 너의 게시글이 안 보여?” 같은 말이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침범당했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때, 아이는 심리적 방어를 위해 더 단절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디지털 공간에서 부모를 철저히 차단하려 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만 있는 건 아니다. 많은 경우,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메이 르윈(May Lwin)은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활동을 지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감시할수록, 청소년은 부모에게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숨기고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라고 지적한다. 반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기준을 함께 세우는 방식. 즉 ‘능동적이고 소통 중심의 개입’은 오히려 자녀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부모를 신뢰하며 솔직하게 소통하게 만든다’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부모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로 숨고, 부모로부터 멀어진다. 반면,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함께 원칙을 만들어 가는 대화 중심의 접근은 아이에게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 주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전적으로 믿고 완전히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디지털 공간은 자유로운 만큼 위험도 많은 세계이다. SNS를 비롯한 디지털 생활 속에는 아이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공유로 인한 2차 피해, 저작권 침해, 무분별한 콘텐츠 소비, 온라인 괴롭힘 등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물론 학교에서도 디지털 윤리나 정보보호 교육을 한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를 시험 과목이 아닌 ‘딱딱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는 아이의 디지털 생활을 통제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함께 원칙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SNS 계정을 처음 만들 때 함께 사용하는 원칙을 정하고, 실제 사례를 함께 찾아보며 위험 상황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다. 아이가 만든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저작권이나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해 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지 마’라는 금지보다, ‘왜 그런 선택이 중요한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태도이다. 대화를 통해 기준을 함께 세우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며, 그것이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아이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까? ‘아이의 스마트폰을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다’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한다’도 정답은 아니다. 자녀의 연령, 디지털 경험, 책임감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되,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조율 가능한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영역은 인정하되, 가족 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은 반드시 함께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시간이나 비상시 연락 원칙처럼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초등 고학년 시기에는 부모의 안내가 더 필요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율성을 조금 더 보장하되, 정기적으로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대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프라이버시는 곧 자율성이고, 자율성은 책임과 함께 자란다. 아이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디지털 시대의 부모는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대화자여야 한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좋은 통제일 수 있다.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 (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실장님, 포워딩해 주신 파워포인트가 안 뜨는데 열어보셨나요?” “아뇨. 그냥 포워딩했죠. 한 번 볼게요.” “네, 확인 부탁드려요.” “어라, 저도 안 되네요.” “지금 서단아 선생님은 연수 이미 시작해서 연락 못 받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학습지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캐나다 식생활 가이드에서 비슷한 내용 찾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럼 제가 다른 소스 찾아서 해볼게요.” “은수 쌤, 유연하게 대처해줘서 고마워요.” 이날은 순회 보건 교사 대신 수업을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도착하니 수업 계획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 보결 수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생기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너무 아파서 뒤늦게 병결을 요청하고 수업자료도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해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시간표도 모르고 시작한 정신없는 하루 1교시 시작하고 20분 만에 1교시 수업 계획을 받고 차례대로, 각 교시 계획을 받은 적도 있다. 그래도 그날의 수업 시간표라도 알고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이날은 순회 교사의 수업이기 때문인지, 수업 시간표조차 모르고 첫 시간 출석 체크 담당 학급만 아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병결도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긴 건 서 선생님이 전날 교육청에 등록했다고 생각한 보결 교사용 수업 계획이 등록되지 않아서다. 행정실장님이 급히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해 연수 전에 수업 자료와 수업 시간표를 메일로 요청해 놓았고 포워딩해 준다는 얘길 듣고 교실에 들어갔다. 출석 체크 후 조회 방송이 나오는 동안 메일을 확인했지만, 안 들어왔다.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설상가상으로 늘 갖고 다니던 맥북과 HDMI를 연결하는 커넥터도 없었다. 다행히 행정실 바로 옆 교실이어서 출석부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행정실에 들러 물어봤다. “메일 혹시 어디로 포워딩하셨어요?” “회암교육청 메일로요.” “저 교육청 메일이 이용 정지 상태여서, 여왕대 메일로 다시 한번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학습지도 있다던데 행정실 프린터로 출력도 부탁드려요.” “네, 그럴게요.” “참, 제가 오늘 맥북 어댑터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혹시 크롬북 하나 빌려도 될까요.” “네, 여기 하나 있네요.” 그렇게 다시 교실로 돌아왔는데, 다행히 수업 계획과 시간표는 전달돼 있었지만, 이번에 빌려온 크롬북이 아예 영상 출력용 단자가 없는 게 아닌가. “실장님, 이거 출력 단자가 없네요.” “아, 은수 쌤 미안해요, 도서관에 아마 단자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결국 도서관 크롬북을 빌려서 이제야 수업을 하나 보다 했는데, 이게 웬걸, 파워포인트 파일이라는 링크는 필자의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혹시나 교육청 계정이 정지돼 있어서 그런가 하고 서두에 쓴 대화를 행정실장님과 나눴지만, 링크 자체가 잘못된 거였나 보다. 결국 자료 없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우리나라 같으면 교과서라도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계획을 교과서로 하는 일도 없고 교과서의 특정 단원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특히나 일부 고교 교실에 참고자료로 놔두는 경우 외에는 교과서 자체를 학교에 비치해놓는 경우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보통 식습관은 캐나다 정부 산하의 식생활 가이드 사이트 자료를 이용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이트에 들어가 봤지만, 학습지 내용과 딱 일치하는 자료는 없었다. 어떻게든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 그래도 시간도 많지 않아서 일단 1교시는 그곳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채울 수 있도록 필자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을 활용해 조금 내용을 더해줬다. 다음 시간에는 이대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열심히 여러 주 정부 자료와 의료 기관 자료를 찾아서 영역마다 충분한 설명이 되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는 토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의견을 충분히 말한 다음 참고 자료 사이트를 띄우고 학습지를 채우도록 했다. 이렇게 어떻게든 가진 자원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날도 가끔 생긴다. 그날만은 아니다. 수업 계획에 학습지를 하게 돼 있었는데, 학습지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엉뚱한 학습지가 첨부된 경우도 한 번씩 있다. 뒤늦게라도 오면 다행이지만, 어떤 날은 다시 요청해도 못 받을 때가 있는데 계속 물어보기도 미안하다. 비인기 교과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조사가 생긴 경우기 때문이다. 아침에 겨우 보결 수업 계획을 보내고 다시 약을 먹고 잠이 들거나 정신없이 아이를 돌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꾸 달라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럴 때도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필요한 학습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수업 내용에 맞춰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주전공인 미술이나 부전공인 사회나 수학이면 어떻게든 그게 되지만, 사실 다른 교과는 그렇게 진행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또 당연히 정규 보결 교사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청과 영화협회 계약으로 제공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도록 하는 날도 있다. 결국 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다른 경로로 유료 영상을 찾아서 틀기는 했지만, 하필 프랑스어로만 나오고 영어 자막이 없어서 내레이션을 기억에 의존해 영어로 해준 적도 있다. 나중에 알고보니 유튜브에 영어로 나오는 영상도 있는 걸 발견하고 찾질 못한 자신을 한탄하기도 했다. 온라인 학습 모듈이 계획돼 있는데 학교 인터넷이 갑자기 차단되기도 했다. 테더링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자습을 시켜야 했다.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교과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라도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뭐든 학생들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면서 해당 교과와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거나 자습을 시키고는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순회 보건 선생님을 대체한 날에는 그래서인지 행정실장님에게 세 번이나 유연하게 대처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계속>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차관에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차관 등 12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은옥 신임 차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교육학 석사, 성균관대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과 평생미래교육국 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교육을 총괄했으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에서 퇴임했다. 박춘란 차관 이후 두 번째 여성 교육부차관이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정책을 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논문표절, 자녀 불법 유학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