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강원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출됐다. 진보 진영에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이 최근 출마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조일현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도 공식 출마를 앞두고 있어 2차 단일화 추진 여부 등이 주목된다. 강원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정위원 투표와 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 강 대표는 77%의 지지율을 받았다. 강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흔들리는 강원교육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강원교육의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부터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혼신을 다해 뛰겠다.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7일 김남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장과 김경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12월 24일 강 대표와 최승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의 참여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됐다. 단일후보로 선출된 강 대표는 ‘모두가 빛나는 진짜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0대 공약으로 ▲문해력·수리력 기본학력 책임성 강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지원단 설치 ▲미래성장진로특수 조성과 만개의 학습동아리 운영 ▲노동 존중 행정과 교육 거버넌스 강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탄소중립 학교 실현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구축 ▲위치·취약 학생 지원 대폭 강화 ▲학부모 연수원 설립 ▲AI 교육 대전환 테스크포스 설치 및 AI고등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한편, 강 대표가 민주진보후보의 자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진보로 분류되는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조일현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도 오는 27일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이번 단일화 발표 이후 공식 해산하기 때문에 힘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는 또다른 기구의 등장이나 출마자 간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진위도 이 상황을 설명하며, 향후 진행될 사안은 개인의 몫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쓸 수 있는 것은 강 후보 뿐이라고 못 박았다. 박 지부장은 지난 20일 도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이 특별해지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학생을 다시 배울 수 있게 ▲교사가 다시 가르칠 수 있게 ▲학교를 다시 사람의 공간으로 전환 ▲지역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교육 생태계 구축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다시 배움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조합)이 부산 등 동남권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멤버로 참여 부산이 에듀테크 특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탠다. 조합은 지난 19일 부산 호텔농심에서 열린 ‘부산대×동남권 에듀테크 Alliance 교류회’에 참여해 상호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대학, 지자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에듀테크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동남권 에듀테크 산업의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 외에 부산대, 부산교대, 부산시, 부산교육청,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정보기술협회, 디피니션, 뤼튼테크놀로지스, 에듀테크학회,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 등이 협약 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에듀테크 얼라이언스 공동 운영 ▲지·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에듀테크 기업 육성 ▲교육 현장과 산업 간 연계 확대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동남권 에듀테크 얼라이언스의 핵심 운영 주체로 참여한다. 협약 기관들과 함께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과 협력 운영을 추진한다. 지난해 개최한 ‘K-EDU WAVE – 부산’ 교육박람회를 통해 축적된 협력 성과를 지역 상시 협력 체계로 확장하고, 부산을 거점으로 한 동남권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성장과 참여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기회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정광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에듀테크 기업과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증원병인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United States Army)는 단순한 군 복무 형태를 넘어 독특한 역사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제도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창설된 카투사 제도는 한미 연합방위의 상징이자, 지난 75년간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세계와 직접 맞닿는 경험의 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해 왔다. 카투사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군 부대 내에서의 실전 근무 환경이다. 논산 훈련소에서 5주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평택 카투사 교육대에서 한국 청년들은 일상적인 작전, 행정, 훈련 과정 전반을 OJT(On the Job Training)란 프로그램 하에서 공식 언어인 영어로 소화해야 한다. 단순한 어학 시험 대비식 학습이나 단기 해외연수로는 결코 얻기 힘든, ‘생존형 언어 환경’에 해당한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장기 해외 체류나 영어연수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카투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고밀도의 영어 몰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드문 제도적 통로라 할 수 있다. 교육학적으로 볼 때, 카투사 복무 환경은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육(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과 내용 기반 학습(Content-Based Instruction)의 실제적 구현에 가깝다. 병사들은 영어를 ‘공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업무 수행과 인간관계 형성의 도구로 사용한다.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임무 수행이 어렵고,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협업이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영어는 교과목이 아니라 삶의 기술로 체화된다. 이러한 경험은 전역 이후에도 높은 전이 효과를 발휘해, 대학 수학 능력과 국제적 직무 수행 역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카투사는 언어 교육을 넘어 문화 간 이해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미군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며 청년들은 리더십, 토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 등을 자연스럽게 접한다. 단순한 ‘미국 문화 체험’이 아니라, 글로벌 시민 즉,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형식 교육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획일적인 조직 문화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자기 성찰과 시야 확장의 계기로 작용한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카투사의 교육적 효과는 분명하다. 미8군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출신 인원 중 상당수가 전역 후 외교, 통상,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영어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카투사 복무 경험이 영어 의사소통 자신감과 다문화 수용성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도 제시된 바 있다. 카투사가 단순한 병과 배치가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하나의 공공 교육 기회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 역시 대학 4학년 후반에 공고를 통해 알게 되어 시험(영어, 국사, 국민윤리-3과목)을 치르고 성적 순서에 의해 차례대로 입대하는 방식에서 1983년 1기인 2월 입대자(350명)의 한 명으로 26개월을 복무한 바 있다. 용산 대대 본부와 의정부 소재 한미 야전사령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를 오가며 항공관제중대에서 근무했다. 이때 획득한 영어 사용 능력은 평생 교육 현장에서 영어 교사로 봉직하는데 더 없이 자신감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자 한다. 물론 카투사가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교육적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태도와 노력, 근무 환경에 따라 경험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라는 불가피한 시간을 청년 개인의 성장과 학습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카투사는 여전히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군 복무가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학습의 연속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카투사이기 때문이다. 황금같이 소중한 청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에 대해 카투사 제도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독자들 중에서 아직 군복무를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를 숙고해 인생의 전환기를 국방 의무와 함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의 기회이자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에듀 | 김형석 원로교수이자 철학자인 106세 노대가가 ‘백년의 유산’이란 책을 지난 2025년 11월에 냈다. 내 친구가 교육에 대한 그의 소견을 읽어 보라며 추천해 주어 사서 보았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오랫동안의 나의 교육개혁안과 일치하는 주장을 담고 있었기에 인용해 본다. 내가 만일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첫째, 미래를 위한 교육은 부모중심의 교육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 스승의 뒤를 따르는 교육에서 제자의 인격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교육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과제였다. 둘째, 교육의 주체는 정부나 관이 아니고 교육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은 정부가 협조해주는데 그치고 대학 자체의 자율과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 셋째,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지식위주가 아니고 인격수양을 위한 학습이어야 한다. (중략) 대한민국 초창기에 <새 교육>이라는 이념이 생겼고 미국교육사절단과 우리 교육계가 부산피난 정부 때 창안해 낸 세 가지 교육개혁과제이기도 했다. 그런 민주적인 <새 교육>의 방향을 찾아 교육개혁이 진행되었으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노력이 퇴색되기 시작했다. 정권 말기에 충효사상이 등장했는가 하면 심지어 대학에까지 국민윤리과목을 강요하기도 했다. 내가 오랫동안 주장한 게 다 담겨있다. 수능(입시)을 폐지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고리를 끊고 초·중등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해 주고, 고등교육(대학교육)은 대학에 맡기고, 정부는 규제와 통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원에 그치라는 게 그동안 나의 주장이다. 원로교수의 글에서 우군을 만났다. 사실 나는 흥사단 교육 개혁운동 대표로 활동하며 꽤 많은 교육개혁운동가를 만났다. 그러나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수능(입시)은 실시돼야 하고, 고등교육(대학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그들 주장의 공감 결핍자였고 허무맹랑한 비현실주의자로 낙인찍혔다. 그런데 김형석 교수의 글에서 공감하는 글을 보고 ’내가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위안과 용기가 난다. 우리교육은 백약이 무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김형석 교수의 한마디는 나에게 크게 울림으로 다가온다. 수능(입시)은 교육이란 고속도로에 언덕을 만들고 그를 넘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요즈음은 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김 교수는 보수를 지나 극우의 모습을 보여 멀리했는데 교육만큼은 혜안을 지니고 있다. 고등교육(대학)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규제와 통제를 끊어야 한다. 대학을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김 교수의 말처럼 고등교육(대학)은 자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등교육(대학)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으로 연원적으로 교회와 성격이 같다. 우리가 교육개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지만 모두 구차한 것이고 못할 이유가 없다.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
더에듀 AI 기자 |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 공교육 과정에 반공 교육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의 언론사 네브래스카 이그재미너(Nebraska Examiner) 보도에 따르면, 데이브 머먼(Dave Murman) 공화당 소속 주 상원의원이 초·중·고(K-12) 공교육 과정에 반공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다음 학년도부터 네브래스카주 전 학군에서 세계사와 미국사를 아우르는 반공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세기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이 확산된 과정과 함께,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 사례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머먼 상원의원은 “최근 대학생을 포함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세대 가운데 사회주의, 나아가 공산주의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명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사들의 반대의 부딪혔다. 팀 로이어스(Tim Royers) 네브래스카 주 교육협회 회장은 “법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역사를 가르치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은 지역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사회과 교육과정 기준은 교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기반 개별화 맞춤교육으로 수포자 제로로 만들겠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21일 2호 공약으로 수포자 제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 문해력 및 수리력 학습의 중요성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는 노력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근거로 ‘2023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TIMSS)’ 결과와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을수록, 디지털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취학 전 가정에서 문해력과 수리력 관련 활동을 자주 받았을 수록 성취도가 높았다는 것. 수포자 제로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으론 ▲1수업 2교사제 ▲찾아가는 기초학력 전담팀 ▲초등 저학년용 수리력 학습자료 개발 ▲수학점핑학교 운영 ▲교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적극 지원 ▲수학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AI의 적극 활용도 내놨다. 대표적으로 ▲AI·디지털 기초소양 및 리터러시 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특수교육대상·이주배경학생 디지털 격차 해소 ▲AI튜터와 수학 교사 간 1대 1 매칭 협력수업 ▲디지털 수업 환경 지원 등을 통한 AI 기반 개별화 맞춤교육을 실현의 뜻을 보였다. 유 대표는 “AI 기반 개별화 맞춤교육은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기존 교수방식의 극복을 도울 것”이라며 “학생들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동 대표는 2024년 초등교사를 사직한 이후 ‘좋은교육시민연대’를 설립해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문화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전북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전 지역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한글 해득률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0일 관내 초등 1,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비율이 0.7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2년 0.85%, 2023년 0.82%, 2024년 0.79%에 이어 4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1.30%, 2학년 0.20%로 집계됐다. 대전교육청은 한글책임교육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글책임교육’은 읽기부진, 난독증 등으로 한글 문해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과학적·체계적 진단-관리 체제를 구축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전담교사 등 전문 인력을 1, 2학년에 집중 배치해 수업 중 즉각적인 개별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읽기 유창성 프로그램과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읽기 능력 향상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난독증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며, 전문 교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한글문해캠프’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협력해 경계선 지능 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 기초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교육 격차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조성만 초등교육과 과장은 “한글 미해득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배움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글책임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글 또박또박’을 검사 도구로 활용해 진행했다. ‘한글 또박또박’은 한글책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만든 웹 기반 지원 시스템으로, 학생의 한글 해득 수준을 분 5분 이내에 분석하여 교수 학습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에듀 AI 기자 | 인도 하리아나주가 만 6세 미만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금지한다. 아동의 학습 준비도 보장을 위한 조치이다. 지난 19일 Times of India 보도에 따르면, 인도 하리아나주 교육부는 2026–2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최소 연령을 만 6세로 의무화하며 그동안 적용해 온 입학 연령 완화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교육정책(NEP)의 방향에 맞춰 유아의 학습 준비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인도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NEP 2020(National Education Policy 2020)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연령을 만 6세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조기 성취 중심의 경쟁적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과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 6세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은 정규 교육 과정으로 진학하는 대신, 기초 교육 단계인 ‘발바티카(Balvatika)’에 등록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정부 운영 학교와 정부 지원 학교,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 나는 대한민국 교사다.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라는 법적 직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는 모두 교사인 선생님이다. 법적으로 부여된 관리와 교수라는 역할은 달라도 학생을 가르치고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는 교육의 핵심 책무는 같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이라는 구분은 이제 분명한 피로감을 낳고 있다. 진보와 보수는 교육에서 대립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분포하는 하나의 스펙트럼에 가깝다. 더욱이 교육의 영역에서 가치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도록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 구도를 차용해 후보를 구분하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언어가 아닌 정치의 언어로 경쟁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수업과 학생들로 하루를 채워가는 교사들에게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아무 설명도 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진보로 가르치는 방법과 보수로 가르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업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법이다. 수업은 그 교육과정을 학생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이다. 배움의 내용과 방식은 특정 이념의 소유물이 아니라 학생이 제대로 배우도록 돕는 교수 전문성의 문제다. 이는 걸음마를 가르치는 데 ‘진보적 걸음마’와 ‘보수적 걸음마’가 따로 없는 것과 같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발달에 맞는 지원과 반복,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는 어른의 전문적 판단이다. 가르치는 방법 그 자체에는 진보로 가르치는 교수법도, 보수로 가르치는 교수법도 없다. 이것이 교사와 학교의 본질적 업무다. 교육현장 잠식한 교육복지, 꼬이는 교사의 수업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에는 새로운 이름의 교육복지 정책과 사업이 내려온다. 학습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 정서 지원, 학교폭력 예방, 학생 맞춤형 지원, 돌봄과 늘봄, 나아가 민원 처리 업무까지 그 범위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복지정책의 누적은 결국 교사의 핵심 업무인 수업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학생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복지 행정과 각종 사업이 교사에게 집중되면서, 수업은 교사의 핵심 업무가 아니라 주변 업무로 밀려나는 일상적 상태가 고착되었다. 그래서 전문직인 교사는 교육감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복지 정책 속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법적 책무인 교사가 학생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 차원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수복지 정책 공약을 설계하고 있는가.” 학생의 질 높은 학습복지는 결국 교사의 교수 활동을 통해 완성된다. 학교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의 운영이며, 법이 규정한 학교의 핵심 업무 역시 수업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순환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서 결정된다. 그럼에도 지금의 학생교육복지는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정책보다, 학교와 교사를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집행하는 행정업무 담당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왔다. 이는 전문직인 의사를 데려다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기보다 의료행정과 의료복지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교육정책이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해 왔지만 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교수복지 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교수·연구에 전념할 시간을 보장하기보다 행정과 복지사업 수행자의 역할을 떠맡기는 정책이 반복되어 왔다. 그 결과 정치적 수요와 맞닿은 복지는 확대된 반면, 악화한 것은 교수의 질과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이었다. 정부는 학습 그 자체가 역량이 되는 AI시대와 미래교육을 말하면서도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복지는 여전히 읽기·쓰기·셈하기 수준의 기초학력 미달을 보완하는 데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학생을 위한 학습복지는 ‘돈 푸는 복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전문성의 수준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용 지원이나 행정 복지만으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거꾸로 가는 교원정책 교사는 전문직 종사자이다. 국제 기준에서 학생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는 전문직이고 교육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행정 조직이다. 행정이 절차와 규정으로 움직인다면 전문직은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의 교원정책은 이 질서를 거꾸로 설계해 왔다. 교사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구조는 일반직의 서열 체계를 차용했고 그 결과 교감과 교장은 교수·연구활동에서 이탈해 학교 운영과 행정을 담당하는 직급이 되었다. 이 구조 속에서 교사는 가르침에 집중할수록 오히려 승진과 멀어지는 역설에 놓였고 교수전문성은 제도적 성장 대신 개인의 헌신과 역량에 맡겨져 왔다. 그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교사는 이미 전문가다”라는 구호는, 교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더 이상 제도적으로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편리한 면책 언어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전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제도 자체의 설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우리의 교원제도에는 구조적 혼란이 내재해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을 모두 ‘교원’이라는 하나의 법적 범주로 묶어 교수·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직 업무와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행정 직무를 개념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 제도화해 왔다. 그 결과 법적으로는 교원이지만 실제로는 교수·연구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자격이 동일 범주 안에 공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더 나아가 교육청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연구사까지 ‘전문직’이라는 이름으로 교원 영역에 포함되면서 교사의 교수·연구 전문성은 제도적으로 소외된 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만 직급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분화·확장되어 왔다. 이는 전문직인 교사를 행정의 논리로 관리하고 통제해 온, 제도화된 통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장학사와 연구사를 ‘전문직’으로 명명한 본래 취지는, 다수의 일반직으로 구성된 교육청 조직 속에서 그들이 교사 자격을 가진 전문직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교사 자격을 가진 다수의 교사는 전문직으로 인식되지 않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의 장학사만 전문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전문직군인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전문직 분화 제도가 거의 부재한 반면, 교육행정 영역에는 교장·교감, 장학사·장학관, 연구사·연구관 등 전문성 분화 제도가 과도할 정도로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원정책의 실체다. 전문성 놓친 교원단체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책임은 정부와 교육청에만 있지 않다. 교원단체의 책임 또한 크다. 정치적 이념으로 편향되고 권력화된 일부 교원단체는 교육감과 정부의 정치세력과 결합하며 또 하나의 교육 권력으로 작동해 왔다. 이들은 스스로를 교사의 대표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교육을 이념의 언어로 재단하며 교사의 교직 진로 다양성이라는 미래보다 정치적 영향력의 유지에 더 익숙해진 조직이 되었다. 행정업무 경감과 처우·복지 개선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교사의 교수·연구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심화하는 정책과 상위 전문성 자격, 교직 진로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반대해 왔다. 그 결과 ‘교사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교수·연구 전문성은 방치된 반면, 각종 사업과 행정 업무만 의무로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수석교사제도와 같은 교수·연구 전문성 트랙을 ‘갈라치기’나 ‘특권’, ‘또 다른 승진’으로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이어졌다. 전문직을 주장하면서도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반대하는 태도는 논리적으로 정합하지 않다. 2011년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도는 교사의 교수 전문성 없이는 학생의 학습복지도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행정 우위의 교육 관료 구조와 정치화된 교원단체 사이에서 교원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 결과는 2026년 신규 수석교사 선발 규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는 지난 1월 5일부터 2026년 신규 수석교사 자격연수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에 따르면, 올해 15기로 선발된 2026년 신규 유·초·중등·특수 수석교사 수는 총 73명이다. 수석교사제도가 교육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시기에는 신규 선발 인원이 한때 세 자릿수까지 확대되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다시 두 자릿수로 축소되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 정책이 정권 변화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2025.4.1.)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약 50만 6100명이다. 이 가운데 2026년 신규로 선발된 교수·연구 전문자격인 수석교사는 교원 1만 명당 약 1.4명, 전체의 0.014%에 불과하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 심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제도화된 전문성 트랙을 정책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해 신규로 선발된 교장·교감·장학사·장학관, 연구사·연구관 등 행정업무 중심의 진로 트랙과 비교할 때, 수업 전문성 트랙인 수석교사의 신규 선발 규모는 현저히 미미하다. 이는 현행 교원정책이 교사의 교수·연구 전문성 심화보다 행정 관리 인력 충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육자치 체제 속에서 유·초·중등 교원정책의 실질적 결정 권한은 현재 시·도교육감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수석교사 선발은 시도별 교육감의 이념과 교육청의 권력 구조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매년 교장·교감·장학사, 연구사 등 교사를 상대로 한 교육행정 전문자격을 선발하지 않는 시도는 단 한 곳도 없지만, 교사의 본질적 전문성인 교수·연구 전문자격인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시도는 여전히 많다. 지난 2025년에 2026년 신규 수석교사를 1명이라도 선발한 시·도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남 등 9곳에 불과하다. 반면 인천과 세종을 포함해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8개 시도는 수석교사 선발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교사에게 수석교사 자격 취득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교사가 어느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위 전문자격 취득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은, 교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전문성 개발 권한을 사실상 교육감이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교학점제를 내세워 학생의 진로 다양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가르칠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심화하는 교직 진로 다양성은 닫아 놓고 있다. 수석교사 선발 확대 요구에 교원정원을 이유로 드는 것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을 회복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다. 교사를 전문직으로 활용하기보다, 각종 공약을 집행하는 행정·복지사업 인력으로 사용하려는 정책 설계에 가깝다. 이는 의사를 환자 치료가 아니라 의료행정 업무에 투입하는 제도와 다르지 않다. 속내는 분명하다. 교사의 교직 진로 다양성 보장, 특히 교수·연구 전문직으로서의 상위 전문 자격 취득 기회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감, 교원단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집단적 회피가 지속되어 왔다. 수석교사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사의 교수·연구 전문성 트랙 활성화를 공식 안건으로 논의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부 역시 제도 도입 초기 3년을 제외하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 정원을 구조적으로 확대한 적은 없다. 다만 이 구조에서 분명한 예외는 존재한다. 교사의 교직 진로를 행정 승진 중심의 경로에서 벗어나 교수·연구 전문성 신장 경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온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일하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 과정에서 교사의 교직 진로 다양성 보장과 교수·연구 전문자격 취득 기회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이는 수석교사제도 확대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러한 요구가 교원정책의 중심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국가의 제도적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 교육자치라는 명분 아래 이를 교육행정의 재량 영역에 방치해 온 국가 책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교육감 선택의 기준 “교사를 전문직으로 대할 것인가” 교육자치를 말하는 정부와 이를 외치는 교육감, 그리고 교사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자임해 온 교육계 전반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근무여건 개선을 반복해서 요구해 왔으나, 정작 교사의 본업인 교수·연구 전문성 신장을 교원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는 데에는 침묵해 왔다. 그 결과 교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교원정책의 중심에서 지속해서 배제되어 왔으며, 이러한 구조를 방치해 온 국가와 교육계 전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직선 5기 교육감 선거가 6월로 다가왔다. 이제 학교와 교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후보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하기 위해 우리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 교사를 전문직으로 대할 것인가. - 교직 진로를 행정 관리 중심의 상위 자격 취득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수의 교사에게 교수·연구 전문직으로서의 상위 전문 자격 취득 기회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 학교 업무의 중심을 교사의 가르침에 둘 것인가. - 학생의 학습복지를 돈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사의 질 높은 교수복지 지원을 통해 수업에서 완성할 것인가. - 교사의 전문성 심화를 말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교육감은, 진영을 떠나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사는 교육감의 공약을 실행하는 행정 인력이 아니라, 국가교육과정을 수업 속에서 구현할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교수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사다. 전문직군으로서 상위 전문성 신장 자격 취득을 국가에 요구할 법적 권한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경력 단계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핵심 정책 영역이며, 이는 학교 개선과 교수의 질 보장을 통한 학생 성취의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전문성 개발 기회가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인 행정업무 부담이나 제도 부재, 더 나아가 이념에 편향된 교원단체와 정부·교육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일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2011년 국가는 수석교사제도 도입을 교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제시하며, 교원 자격을 관리 중심의 자격과 교수·연구 전문 자격으로 이원화하겠다고 제도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교수·연구 전문 자격 트랙을 실질적으로 확장하지 않은 채 교사의 상위 자격이 여전히 행정 관리 중심의 승진 경로에 집중되는 교원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2026년 현재 교수·연구 전문자격인 수석교사는 교원 1만 명당 1.4명, 전체의 0.014%만이 교사의 상위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많은 교사가 상위 전문 자격을 취득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책이 그 기회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숫자는 국가가 교사의 교수·연구 전문성을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이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교수 전문성 지원 정책의 현주소라면, 우리는 그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직선 5기 교육감 선거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선거다.
더에듀 AI 기자 | 과테말라 전역에 전국 학교 휴교령이 내려졌다. 교도소 폭동을 계기로 대규모 갱단 폭력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한 데 따른 조치이다. 지난 18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과테말라 정부는 갱단 폭동 사태가 전국으로 번지자 3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했고,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이유로 전국 학교 수업을 전면 취소했다. 이번 사태는 경찰이 갱단 지도자 알도 두피에가 수감된 교도소의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무장 세력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 벌어졌다. 정부는 폭동의 배후로 ‘바리오 18(Barrio 18)’ 갱단을 지목하며,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조직원들의 특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 과테말라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는 경찰서 공격, 도로 봉쇄, 총격 사건이 잇따르며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고, 군 병력을 주요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 배치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시민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에 따라 지난 18일 오전 다비드 보테오 국가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날인 19일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공식 발표했다. 아나벨라 지라카 교육부 장관은 “안전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업 중단을 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