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베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을 1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들이 상대평가 및 성과급과 연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올해 전면 시행을 검토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기존 평가 체제에서 벗어나 교원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우수 교원 연수 대상 교원으로 나누는 구조로 줄 세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범 운영되는 제도의 구성은 동료 교원 진단과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등 이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동료 교원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등 정성평가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 대상 조사도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인식조사로 변경, 자신의 배움과 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응답한다. 이 자료는 점수 산정이나 교원 평가에 활용되지 않으며, 기존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변화의 핵심은 자기 역량 진단 시스템 도입으로, 교원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추천 받아 이행한다.

본격 시행서 시범운영으로 후퇴...실천교사, 제도 자체 ‘의문’ 제기

교육부가 당초 올해 본격 도입에서 시범 운영으로 방향을 전환하자, 그동안 지적된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라며 근본적 재검토가 요청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9일 성명을 통해 “연기 결정은 준비돠지 않은 제도의 성급한 도입이 야기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교원의 효능감 저하 등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작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만족도 평가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실천교사는 “학부모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평가에, 학생은 배움과 성장을 성찰하는 인식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은 긍정적”이라며 “기존 방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면, 개선된 방식은 교사를 교육 주체로 바로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 역시 놓치지 않았다. 특히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성과급과 연동된 상대평가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대평가와 경쟁 구조를 유지한다면, 교사의 효능감 회복은커녕 또 다른 형태의 평가 부담만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려면 상대평가 및 성과급과의 연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교사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역량에 대한 명확한 공적 기준과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자율과 맞춤형이라는 말로 책임을 현장에 넘기고 있다”며 “기준 형성에 교육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