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콘퍼런스와 전시가 결합된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콘펙스)가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린다. 벌써부터 교육 관계자와 산업계 인사들의 시선을 받으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오는 20~22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리는 콘펙스는 교사와 교육청 실무자,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수업 사례를 공유한다. AI·SW·XR·다문화·특수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40여 개 세션의 에듀테크 세미나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AI 코스웨어 서비스, 생활기록부 작성 AI, 온라인 과학실험실 등 최신 에듀테크 제품·서비스를 소개하는 참가기업 세미나도 마련돼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미나는 실제 교실 환경을 구현한 미래교실특별관에서 열리며, 특별관은 ▲글로벌교실관 ▲AI교실관 ▲지능형과학실관으로 구성돼 교과·학습 주제별로 운영된다.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사)디지털미디어교육콘텐츠교사연구협회, 몽당분필, (사)컴퓨터교사협회, 도담도담, 에듀테크교사연구회, 참샘스쿨, 교사크리에이터협회,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 등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 및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대거 참여한다. 각 세션은 AI 기반 학습 지원, 진로·상담 연계, 학생 참여형 수업 모델 등 실제 수업 적용과 시연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에듀테크 세미나와 참가기업 세미나는 전 세션 무료로 운영되며, 세미나 신청은 공식 누리집(www.cbedutech.com)에서 가능하다. 충북에듀테크 콘펙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수업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준비했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함께 충북의 교육 혁신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의 THE교육] 학폭 대입반영...'처벌의 정의'에서 '회복의 정의'로 나아가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7608230996_da8a60_178x118_c1.png)
더에듀 |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교내 문제가 아니다. 그 여파는 대입 전형까지 이어져 한 학생의 인생 궤적을 바꾸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징계냐, 용서냐’를 둘러싼 논쟁이 교육 현장을 휩쓸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다. 지금의 학폭 처리와 대입 연계 제도는 정의·회복·예측가능성이라는 세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학교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된다. 여기에 대입 불이익이 더해지면 학폭 사건은 회복이 아니라 ‘종신형 낙인’이 되어버린다. 첫째, ‘절차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폭위원회 운영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동일한 사안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교육적 신뢰는 설 자리를 잃는다. 영국처럼 징계 절차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된 외부 재심 기구를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가 ‘판사’이자 ‘당사자’로 남아 있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둘째, 피해자 중심의 ‘회복 정의’가 정착돼야 한다. 학폭은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학습결손, 심리 후유증, 또래 관계 단절을 복구할 장기적 지원 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일본의 ‘이지메 방지법’처럼, 교육청이 심리치료·전학 지원·디지털 보호까지 전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반대로 가해자에게는 단순 처벌이 아니라 회복 프로그램 이수·사회봉사·심리상담 등을 통한 ‘교화의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셋째, 대입 반영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폭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는 원칙은 ‘공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면 ‘불공정’이 된다. 중대 사안은 엄정하게 반영하되, 경미하거나 회복이 확인된 사안은 일정 기간 이후 자동 소멸되는 ‘삼단 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배제보다, 회복 노력과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의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 학폭 문제는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다. 부모의 양육 문화, 온라인 공간의 익명 폭력, 지역사회의 방관적 시선이 얽혀 있다. 따라서 대응도 다층적이어야 한다. 미국의 위협평가팀처럼, 교육청·경찰·심리 전문가·법률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기관 상설 대응팀’을 구축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의는 단호해야 하지만, 교육은 그보다 넓고 깊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응징’이 아니라 ‘회복’이다 학폭을 이유로 한 대입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교육이 처벌 시스템으로만 작동하는 사회이다. 학교는 정의의 현장이기 전에 성장의 무대여야 한다.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변화할 기회를 얻으며, 사회는 그 과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세우려는 것은 처벌의 정의인지, 회복의 정의인지’ 묻고 싶다. 교육의 본령이 ‘응징’이 아닌 ‘변화’에 있음을 잊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심판의 법정이 되고 만다. 이제는 처벌의 논리 위에, 회복과 예측가능성의 제도를 세워야 할 때이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 정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성고충심의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지속해서 이관을 요구한 보건교사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기존 학교 단위 설치 체계는 전문성·객관성·독립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추세이다. 실제 경기·광주·대전·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등 9개 시도는 올해까지 교육(지원)청 이관을 완료했으며, 광주와 전남교육청도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관을 약속했다. 보건교사회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문의를 한 결과 경북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년 이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성고충심의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보건교사회의 숙원 사업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이관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당국 등과 간담회 등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교총은 지난 2023년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에 관련 요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과 ‘교총 교권 11대 핵심 정책안’에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 면담, 교육청 및 보건교사 간담회 등 후속 논의를 이어 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성고충 사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변화는 보건교사회가 지속해서 의견을 모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보건교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교사회는 학교 시력검사 제도가 현장의 운영 여건과 실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법령 개선 검토 ▲시행 결과 분석 ▲단계 축소 검토 ▲자율 전환 검토 등 적극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전재학의 THE교육] "연구자에 실패할 자유와 권리 주겠다"...K-과학의 교육 비전을 기대하며](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7582995999_6b3bd3_178x118_c1.png)
더에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토론회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인 존중·도전 문화 정착’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는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상징적 메시지가 아니라, 연구개발(R&D)의 본질적 속성인 ‘시도→실패→교훈→재시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맥락에서 매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실패 발표 대회’(실패연구소 CAF 주최) 사례를 통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패를 촉진제로 바꾸는 교육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실패 공유의 문화 조성 KAIST는 근래 몇 년에 걸쳐 ‘실패 주간(Failure Week)’이라는 이벤트를 열어, 학생들이 연구·학습·일상 속에서 겪은 실패 경험을 사진전, 발표, 에세이 등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또 중요한 이유는, 연구개발에서 실패가 비밀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학습의 기록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이나 R&D 현장에서도 “실패했다” 혹은 “잘 안됐다”는 고백이 곧 후퇴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산임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 발표의 제도화 KAIST의 대회 형식은 단순히 실패담을 나누는 장을 뛰어넘어, ‘실패를 분석하고 다음 전략을 공유하는 발표회’로 설계되어 있다. 이를 확대하면 R&D 조직이나 대학 연구실 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실패 발표회를 제도화할 수 있다. 예컨대 분기마다 ‘시도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왔던 프로젝트’ 1~2건을 선정해 연구팀이 발표하고, 실패 원인, 대안, 향후 재시도 계획을 동료와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패가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학습의 재료로 전환될 수 있다. 실패용 인센티브 설계 대통령이 강조한 ‘실패를 용인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벌칙을 주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가 가치 있는 시도였음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교육·연구기관에서는 ‘실패 발표 대회 우수상’, ‘가장 의미 있는 실패’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KAIST의 경우 실패 발표회에서 관객 투표를 통해 인기·공감·해결 지향성 측면의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처럼 실패에도 ‘좋은 시도였다’는 인정이 주어지면, 연구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보다 과감한 탐색을 할 용기를 얻게 되고, 이는 결국 혁신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실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연구개발에서 실패는 흔하지만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사라지기 쉬운 자원이다. KAIST 실패연구소 CAF는 사진·에세이 등을 모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확장하면 연구기관이나 기업 R&D 부문에서 실패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어떤 조건에서 시도가 실패했는지, 어떤 조치가 개선을 가져왔는지 기록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공유는 동일한 오류의 반복을 막고, 다음 프로젝트 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 대학원이나 연구과정에서는 ‘성공사례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실패사례 분석’은 그만큼 자주 다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KAIST의 ‘실패 세미나’, ‘사진전’ 등은 실패를 교육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측면에서 실패 경험을 필수적인 학습모듈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내 연구실 실패 5선’, ‘실패에서 배운 3가지’, ‘다음 도전 설계하기’ 등의 워크숍을 도입하면 연구자·학생들이 실패를 숨기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맺으며 대통령의 발언처럼, 연구자는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KAIST라는 구체적 연구 현장에서 이미 ‘실패를 나누고 배움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 경험을 R&D 생태계 전반에 확산한다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혁신의 연료가 될 수 있다. ①실패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고 ②정기적인 발표 제도를 마련하고 ③실패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④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식화하고 ⑤실패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키는 것. 이 다섯 가지 방안이 R&D 현장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연구개발이 단지 ‘성공률 높이기’의 게임이 아니라 ‘미지에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학습하는 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연구개발의 촉진제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태도이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K-과학’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 할 것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학교 강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단호히 대처한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엄정하게 적용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늘봄학교 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을 하던 리박스쿨이 극우 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들을 살폈으며, 교육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10개로 159명의 강사를 양성해 298개교에 출강했지만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특정 사관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에 전국이 들썩였다. 이에 교육부는 10일 학교 내 정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논의하고, 엄정 대처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한다.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는 연 1회→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도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도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또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선다. 미인가 학교 폐쇄 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초·중등교육법 상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교육청이 11년 만에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를 선발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문제제기 이후 바뀐 변화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일선 학교에 ‘2026 3월 파견예정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문을 내렸다. 총 18명(초등 8명, 중등 10)으로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교원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교사의 해외 한국학교 파견을 제한해 왔다. 이에 대초협은 지난 2024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북과 충남·울산·부산교육청이 교원 수급 문제를 이유로 해외 파견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 교사들의 국제교육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같은해 11월 교육부에 ‘초등교사의 해외 파견 기회 확대 요청’ 공문을 발송, “교원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초등교사가 해외 한국학교에서 국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 후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파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이번 공문을 시행하게 됐다. 지난 2016년 중단 이후 11년 만이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초등교사도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 교육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교사에게 국제 교육 참여 기회를 돌려준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초등교사의 국제교육 참여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전 국민의 인권 보호에 함께 한다. 지난 8일 드림플러스 강남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신민향 학인연 대표와 이하상 서변협 대표 등이 참석해 양 단체의 핵심 목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재건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재건과 개인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손잡게 되어 든든하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전 국민의 인권이 함께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상 서변협 대표는 “서변협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찬란한 건국 정신인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창단됐다”며 “학인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견고히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교권 힐링 콘서트’를 성료,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다잡고 교권 회복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노조는 지난 8일 대구 EXCO 오디토리움에서 조합원 대상 ‘2025 하반기 교권 힐링 콘서트 – 동행’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오늘’을 부제를 담고,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공유하며 따뜻한 관계 회복과 긍정적 에너지를 되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약 600여명의 초등노조 조합원이 참석해, 학기 중반의 바쁜 교육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콘서트는 이호선 교수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됐다. ‘감정 노동과 번아웃, 관계를 통한 행복 효능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교수는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로 인한 멘토링의 종식, 역멘토링의 시대에서 교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세대의 동반자”라며 “교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감정 노동과 번아웃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며, 교육을 서비스 산업의 영역으로 정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와 동경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는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이러한 격려의 말이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행복’, ‘위로’, ‘연대’의 메시지로 무대에 오른 가수 노라조는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유쾌한 에너지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어 교사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초등노조는 지난 7월 건국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린 ‘2025 상반기 교권 토크 힐링콘서트 – 기대’에 이번 ‘동행’ 콘서트 또한 학교 현장에 긍정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료했다. 초등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마음 건강과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교직 문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실 공백, 학생 안전은?] 달팽이 없는 달팽이집, 보건교사 없는 보건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7382988272_42bda1_178x118_c1.png)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달팽이집에 달팽이가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보건실에는 응급처치와 건강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상주할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합니다. 법률로 모든 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도록 했고(학교보건법 제3조),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으니(제15조)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달팽이집이 없는 '민달팽이'도 흔하고, 달팽이가 살지 않는 텅 빈 '껍데기'도 우리는 달팽이집이라 부릅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꼭 그와 같습니다. 법률은 보건실의 '설치 기준'은 정했지만, '운영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건교사가 반드시 보건실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디테일의 공백' 속에서 보건실은 그 기능을 잃은 텅 빈 껍데기가 되었고, 보건교사는 의료 전문성이라는 집을 잃은 채 교실을 떠도는 민달팽이가 되었습니다. 정책의 역주행: 보건실에 교실을 짓겠다는 교육부 지난 수십 년간 교육 당국은 이 텅 빈 껍데기를 채울 생각은커녕, 오히려 보건실의 자원을 훼손하고 의료인력(보건교사)을 교육인력(수업교사)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기막힌 역주행은 2025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정책 방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육부는 '보건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와 교재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간호사 면허라는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용한 교원에게, 왜 굳이 '수업 전문성'을 길러 교실로 투입하려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학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실 내 또는 인근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상입니다. 응급처치를 위한 보건 시설에 교실을 짓겠다는 것은, 응급실 병상을 빼서 강의실로 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입니다. 법의 한 줄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법령에는 보건실 설치기준도, 보건교사 배치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연결하는 '한 줄'이 빠져있습니다. 이 공백으로 인해 보건교사는 직무 정체성을 잃고 헤매고, 아이들은 응급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비극적인 분리를 끝내야 합니다. 텅 빈 껍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민달팽이에게 제 집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보건법의 두 가지 개정을 절실히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을 '보건실 운영과 학생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로 개정해야 합니다. 보건교사의 직무를 '보건실 운영'과 법적으로 명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둘째, 법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실 운영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연재를 마치며 서양 속담에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뿐만 아니라 신도 디테일 속에 존재합니다.(God is in the details) 보건실에 방문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는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이번 연재 기획에서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왜곡된 보건실 운영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말하고 개선을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설득하기에 부족한 언어들을 관심 있게 읽어준 독자와 지면을 할애해 준 <더에듀> 편집국에 감사드립니다.<끝>
![[박봉석의 THE교육] 교실의 품격, 교사의 권위에서 시작된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7363580051_50d234_178x118_c1.png)
더에듀 | 언제부터인가 교실은 ‘떠들어도 되는 곳’이 되었다. 교사는 ‘항상 참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육은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포장되었다.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질서는 흐트러지고, 교사의 권위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교사가 들어서면 아이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지금은 “조용히 하자”는 말에 “왜요?”, “꼭 조용해야 해요?”라는 반문이 돌아온다. 권위는 무너졌고, 품격은 지워졌다. 교사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 권위는 억압이나 폭력이 아니라, 지식과 인격, 태도와 신념에서 비롯된 존중의 힘이다. 아이들이 자라는 공간에는 중심이 필요하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배움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흩어진다. 교실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다. 태도를 배우고, 관계를 익히며,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곳이다. 이 신성한 공간이 존중받으려면, 먼저 그곳에 서 있는 교사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을 지도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단호하면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는다. 꾸짖으면 아동학대를 걱정하고, 기준을 세우면 불통이라 말한다. 그래서 교사는 말을 아낀다. 가르치기를 망설이고, 훈육을 피한다. 그저 시간을 채우고, 갈등을 피하며, 자신을 보호한다. 그때, 교육은 멈춘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의 질서이다. 그 질서 위에서 배움이 자라고, 그 품격 안에서 아이들의 태도가 자란다. 존중받는 교사에게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경청을 배우고,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힘을 얻는다. 교실은 다시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 교사는 다시 권위를 세워야 한다. 그 권위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품격이며, 그 품격이야말로 아이를 사람으로 키우는 중심 기둥이다. 무너진 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 그 시작은 교사의 권위 회복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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