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교실에서는 수업보다 행정과 민원이 먼저 떠오르고, 교사는 가르침보다 돌봄과 생활관리의 책임자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교육의 ‘비정상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중심에는 돌봄과 학생복지 업무가 있다.

현재 학교는 교육활동은 물론 방과후 돌봄, 초등 돌봄교실 운영, 위기학생 관리, 복지 연계, 각종 안전·생활지도까지 떠안고 있다. 이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선 복지·돌봄 행정이며, 사실상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의 뒷받침 없이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 결과 교사의 교육 집중도는 낮아지고, 학생은 충분한 돌봄과 전문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돌봄과 학생복지 업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업무 경감 요구가 아니다. 이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의 문제이다.

모든 지자체는 이미 복지, 보육, 청소년, 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이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복지관, 정신건강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다면 돌봄과 복지를 보다 촘촘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학교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교실은 지식 전달을 넘어 사고력과 인성을 키우는 공간이며, 교사는 학습과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이다. 돌봄과 복지 행정이 교육을 잠식할수록 수업의 질은 하락하고, 교권은 약화되며, 학교는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이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 학생 관리의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역할 분담에 대한 오해이다.

학교와 지자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 교육은 학교가, 돌봄과 복지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명확한 분업 체계 속에서 정보 공유와 연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학생 지원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학교-지자체 연계 돌봄 모델’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가 할 수 있는 일’과 ‘학교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 문제를 학교로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교육도, 복지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돌봄과 학생복지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학교를 비워내는 정책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선택이다.

학교가 다시 수업과 배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학생은 교육과 복지에서 더 나은 보호를 받게 된다. 돌봄과 학생복지의 지자체 이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