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앙정부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의 의견을 냈다. 강은희 회장은 중앙정부의 의견에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며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장 교육자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 포함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 실질적 이양 등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 16세 하향’에 찬반이 붙으며 이슈가 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뒷받침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08) 현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건넌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보수적 인물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시냐”며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정당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거의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게 되면서, 교사들이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통합인증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회성 앱부터 출판사 사이트까지 모두 심의대상으로 묶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전문가도 아닌 교사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학운위 위원들이 심의하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업 당일 좋은 콘텐츠를 발견해도 심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정보부장과 담당 교사들은 서류 작업의 늪으로 밀어 넣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주도해 검증·인증하고 학교는 인증된 목록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는 ‘국가통합인증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에듀>는 지난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2031년까지 의료 인력 양성 규모가 총 3342명 늘어난다. 당장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연별로 최대 813명까지 확대한다.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정부가 도입하는 지역의사로 활동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 규모는 이날 오후 2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됐다. 2031년까지 3342명 증원...연평균 668명 이번 의료 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8개를 제외한 32개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연도별로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 늘린다. 연평균 668명이다. 연 200명 규모의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양성 인력은 2030년과 2031년 포함됐다. 2024년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연도별 증원 규모를 합하면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2031년 3871명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2027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만중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정근식 교육감과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씨앤아이는 10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5%p(95% 신뢰수준)이다. 조사 결과 한만중 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 15.1%, 정근식 서울교육감 14.9%에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이 2주전 진행한 조사에서는 정근식 15.6%, 한만중 14.2%였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만중과 정근식이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결선에 진출했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한만중이 25.0%, 정근식이 23.9%로 나왔다.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1.2%가 그렇다(매우 필요 33.4%, ㄷ4ㅐ체로 필요 17.8%)고 했으며 27.6%가 그렇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음 14.1%, 전혀 필요하지 않음 13.5%)로 나타나, 후보 단일화는 필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스웨덴, 30년 내 최대 교육개혁 단행 스웨덴 교육부는 2일, ‘학교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30년 만에 가장 큰 교육개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식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 개정 ▲공정한 평가 체제 ▲수업시간 상한을 포함한 교사의 업무 경감 ▲표준화 평가 의무화를 포함한 조기 진단을 통한 학교 내 개별 지원 강화 ▲징계권 강화 등 안전과 학습 평화 환경 조성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간 정보 교환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교직원 신원조회 확대 등 8가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3일에는 이와는 별도로 직업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직업교육 실기 교사 부족 등을 개선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한 직업교육 시험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와 직업교육의 외주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만, AI 활용해 영어 말하기 향상 등 2030년부터 영어 이중언어 정책의 실현을 준비하는 대만 교육부는 2일 무료 영어 자가 평가 시스템인 ‘영어 자가 평가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입제도, 수능 서논술형과 절대평가 전환, 수시와 정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협의회장, 대구교육감)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대입제도의 개선책을 위와 같은 세 가지로 밝히며, 다른 교육감들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서논술형 도입과 관련해, 제주교육청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제바칼로레아(IB)를 예로 들며 평가할 것을 가르친다는 백워드 설계의 장점과 함께 교차평가와 시드평가를 도입하면 평가의 신뢰성과 신뢰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충분히 배웠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라며 “기본 학력과 기초 소양에 대한 최소한도의 책무성”이라 강조했다.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 관련 문제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민원이 많이 축소된다면 교육의 만족도는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학부모의 이해를 요청하는 한편, “교권보호 대책의 무게 중심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동시켜 학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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