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 취약 계층에게 중복 지원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이나 자유수강권을 다자녀에게도 적용해주세요.

# 교복은 중1뿐만 아니라 학년에 상관없이 1회 지원으로 바꿔주세요.

# 대학원생 부모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방과후학교 재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해 주세요.

# 학원비 환불 거부를 막아주세요.

# 돌봄교실 인원을 늘려주세요.

교육비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 요구에 대한 것이며, 학원비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 또한 주를 이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비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분석 자료를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로 총 1만 2732건이다.

분석 결과, 2025년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지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등이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문의·확대, 교복 지원금 확대,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확대 요구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돌봄교실 운영 확대 관련, 2024년에 민원을 제기한 한 학부모는 “돌봄교실은 60명 뽑고 대기자는 43명이다.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인원을 뽑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에 민원을 제기한 다른 학부모는 “돌봄교실 추첨에 뽑히지 못했다”며 “연계형 돌봄을 할 수는 있지만 방학 때 두 달 반 동안은 12시에 마친다고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권익위는 “관계 기관에 교육비 지원 내실화와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며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비 관련 민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민원 동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민원 빅테이터’ 누리집에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빅테이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