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청년·AI·시민교육·교육격차 해소·학교자치’...李정부, 6대 교육 국정과제 확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AI 교육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6대 교육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6대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대표적 세부 과제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한다. 특히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의 정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 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RISE 사업도 재구조화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며 이 과정에서 한계사립대학의 적정규모화 등 구조개선에도 나선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체제도 유연화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 지성배 기자
• 2025-09-17 20:48

실천교사이야기 [실천교사 이야기] 그해 여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매해 여름이 올 때면, 2023년 여름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검은 물결을 이뤘던 교사들의 슬픔과 절규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당시 나는 동료 교사이자 교권보호에 자원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가 영원히 멎을 듯한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들은 굳건히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해 여름, 교사들의 간절함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고, 단기간에 교권보호 5법 개정과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끌어낸 사례는 흔치 않았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권한을 법령 수준에서 보장하게 된 점,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한 부분은 분명히 희망적이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라는 인식

• 현운석 북창초 교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
• 2025-09-16 10:42

칼럼 [김영배의 THE교육] 인재를 넘어 인간을 키워라: AI 시대, 교육 대전환 방법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이 모든 지적 노동을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시대, 우리 교육은 여전히 20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유산을 붙들고 있습니다.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표준화된 지식을 암기하여 효율적인 부품이 되는 교육 말입니다. 그러나 AI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지금,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I와의 ‘경쟁’이 아닌,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성을 극대화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육성’을 넘어선 ‘인간양성’의 목표입니다. 낡은 시험 제도를 해체하라: 포트폴리오와 서술형 평가의 도입 ‘인간 양성’ 교육의 첫걸음은 평가 제도의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지필고사와 정량적 평가는 암기력과

• 김영배 성결대 교수/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 2025-09-17 16:04

여의도 [2025 국감] 학자금대출 연체 대학생 2만 2천명...연체금 1100억원 이상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대학생이 2만 2000명을 넘었으며, 연체 금액은 1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 2104명으로 2022년 1만 7774명 대비 43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249억원 늘었다. 학자금대출 총 이용 규모는 지난해 일반상환 21만 5170명(1조 2352억원), 취업후상환 20만 6522명(8762억원) 등 총 39만 6751명의 청년이 2조 1114억원을 대출 받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용 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도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해소책이 요청됐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 전영진 기자
• 2025-09-16 14:13

THE알려드림 [THE알려주쌤] 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⑦'수업만 하면 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또 학부모들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실 기반 이야기를 통해 학부모들은 교사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 건강한 교실 문화 형성에 도움 되길 바란다. 이번 편은 '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⑦'수업만 하면 끝?'에 대한 이야기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

• 지성배 기자
• 2025-09-17 10:07

THE이슈 [영상-쇼츠] "줄줄 샌다"...경기교육청, 고3 운전면허 지원에 372억 '펑펑'

• 장덕우 기자
• 2025-09-17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