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원탁회의)가 지난 1월부터 논의해 온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각 과제들은 오래된 주제이고 누적된 모순인 만큼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원탁회의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교육·사회 개혁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모인 교육계 인사들은 11대 교육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교육 불평등 완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의제를 발표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은 ▲학교 교육내용 다양화로 퇴행 교육 복원 ▲고교체제 개편과 사교육비 절감 프로젝트 ▲학교 구성원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제안했다.

이어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출발선 평등·교육불평등 해소정책 ▲전문대학·직업교육 대혁신 ▲전 생애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완화 의제로 제시했다.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적 의제는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균형성장 대학체제로의 전환 ▲학술정책 수립과 대학원 생태계 혁신 ▲지방교육자치를 세우는 행정체제 혁신으로 구분하여 제안했다.

이어 이민지 국가교육위원회 청년위원은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과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은 “그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가 있었지만 어느샌가 정쟁의 개념이 되어버렸다”며 “독일에서는 나치에 대한 국민적 반성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내란 극복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논쟁 대상이었던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임을 강조한 것.

문제는 재정이다. 유 전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교육재정 문제”라며 “유·초·중등은 물론이고 고등교육의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재정 없이는 11대 공약을 아무리 얘기해도 공약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재정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다음 정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IMF 당시에 비유하면서 “오늘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고 누적된 모순들을 모아낸 만큼 재정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들”이라며 교육계가 교육재정을 획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비서관은 “권력자원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며 “지속해서 요구하고 개혁의 논리를 정교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야 국정과제와 재정투자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에 사회적 의문이 생기고 있어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의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교사노조 증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 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미지급했으며, 지난해에도 6조 5000억원을 미교부해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지난 1월 출범했으며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6차례의 토론을 거치며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완화,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된 11개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