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로서 이 제도를 접하며 “정말 이 제도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학생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습공동체가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 속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소성취수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습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출석률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경험상, 미이수 학생 대부분은 불성실한 생활과 학습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외에 추가 지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더 큰 문제는 학습성취율 40%라는 기준이다.
교과 교사 수준에서는 학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취율을 수치상으로 맞추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오랜 시간 학습을 등한시해 온 학생들을 상담하고 과제를 내며, 대면 수업까지 포함된 보충 지도를 수행하는 지난한 과정을 생각하면, 그런 유혹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결국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음지로 밀려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기준을 끝내 넘지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성취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게 유급이나 진급 유보 같은 조치 없이, 무조건 도달하게 하라는 압박만이 일선 학교에 주어진다. 보충 지도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 교사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만 떠안게 된다. 마치 대학생이 학점 F를 받았다고 해서 교수가 그 성적을 책임지지 않듯, 학습하지 않은 학생의 낮은 성적까지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이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도 적지 않다. 담당 교과 및 담임교사들은 상급 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와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방 및 보충 지도를 위해 학생을 관리한다. 학부모와 학생, 동료 교사에게도 지속적인 안내가 이루어진다.
학기 초부터 기초학력 부진이 예상되는 학생을 선별해 예방 지도를 시행하고, 결석이 잦고 학습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기초학력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충 지도를 조금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갑자기 미적분을 풀거나, 문학 작품을 해석하며, 영어독해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사에 한정된 시간과 노력이 이 제도에 집중되면, 오히려 손해는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더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대다수 학생을 위한 지도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최소 성취보장 제도는 이제 막 시행 초기 단계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운영 방식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기초학력 부족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런 의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보충 지도만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효과 없는 반복만을 강요하는 셈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보충 지도를 받는다’라는 접근 방식은 제도의 본래 목적과 괴리되어 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하는 지금의 방식은, 정작 중요한 학생의 ‘성장’보다는 보여주기식 수치 확보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금의 최소 성취 보장제를 추진하는 이들이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대답마저도 현장 교사에게 맡겨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 제도대로 따르면, 정말 학생들의 최소성취가 이루어집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