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중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8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1년 등록금은 평균 1447만원으로 일반 대학원(966만원)보다 1.5배가량 높다. 여기에 교재비나 강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은 지난해 93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다.

장기 연체 로스쿨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34명에서 2020년 58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2년 77명, 2023년 82명, 올해 3월 97명으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해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는 총 20건에 이른다.

김미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고액의 학비를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