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공작에 더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다는 ‘리박스쿨’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식 지지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방이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져 이번 대선 이슈의 중심에 섰다.
리박스쿨, 어떤 활동을 했나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 잠입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리박스쿨이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공작팀을 모집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이 미끼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투입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교육부, 강사 자격은 민간이...전수 조사 실시
교육부는 보도 다음 날인 31일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관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 확인 시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리박스쿨이 발급한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의 경우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에는 등록만 하고 발급 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의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 자격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지난 2021년 교육부에 등록했다. 민간자격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 후 신설할 수 있으며, 법률상 금지분야가 아니면 등록 허용이 원칙이다.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리박스쿨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에 과학과 예술 분야 프로그램 협력을 제안했다”며 “서울교대는 내용을 검토 후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 모든 기관을 점검해 문제 사안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교대 “즉시 협약 취소”
서울교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대학은 리박스쿨 대표의 정치적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있으며, 내용상 그 어떠한 문제 없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내용 상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즉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하고 해당 업체와의 협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파익 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유포해 서울교대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문수 후보와 연계” VS 국힘 “근거 없는 공세”
정치권은 주말 내내 이 문제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와의 연계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세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당은 “리박스쿨을 이끌고 있는 손 모씨는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이 사무실에 온 적도 있고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 TV토론이 진행되던 시간에 댓글조작 조직원 160여명이 가입된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악플을 달라고 지시했다”며 “구체적인 방법과 댓글 예시까지 알려주며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지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모씨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다”며 “5월 27일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 비판 행사도 가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일 기자들을 만나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다는지 모르는데 리박스쿨인지(에서) 댓글을 다는 게 알게 뭔가”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특히 리박스쿨 대표와의 관련성에 “(내가) 리박스쿨에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댓글이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역시 근거 없는 공세라고 지적했다.
최영해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공세로 이재명 후보 장남의 공분을 사고 있는 성 관련 댓글 파장을 감추기 위한 선전 선동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신동욱 대변인단장도 “이재명 일가의 비리 의혹을 덮기 급급해 근거 없는 공작을 시도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박스쿨 관계자에게 국회 행사를 열어 준 조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열린 자리로 회견 내용이나 참석자 구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해당 단체의 내부 정보나 참석자 신분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행사는 지난달 27일 ‘바른교육을원하는학부모시민단체연대’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기자회견으로, 이들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동시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즉시 멈춰 달라”며 “허위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반복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호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들 “철저한 진상조사와 늘봄학교 정책 재검토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31일 긴급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대한 강력 규탄과 함께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극우 정치 세력이 초등교실에 침투하는 경로를 정부가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해당 민간단체의 활동 내역, 강사 배치 현황 등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모든 늘봄학교 강사에 대한 이력 검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인력 부족 문제를 방치하고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강행하며 급조된 인력을 불러들일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라며 “늘봄학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모두 상실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늘봄학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돌봄을 책임지는 분명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늘봄학교 운영 전면 재검토와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늘봄교실을 통해 편향된 역사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큰 충격”이라며 “늘봄교실을 통해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단체가 쉽게 학생들에게 접근할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 늘봄 방과후 강사를 양성할 자격을 리박스쿨에 부여하게 됐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무분별한 돌봄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우사 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실천교사는 “굥육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학교현장에 진입한 경위와 과정을 낱낱히 밝혀 달라, 서울교대와의 협약 과정 역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늘봄정책을 강행한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폐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라”며 “냉정하게 점검해 유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도 ▲리박스쿨 및 관련 단체 연계 자격증 취득자 명단 전수조사와 전국 초등학교 즉시 공유 ▲늘봄학교 강사 관리감도 대폭강화 등을 요구했으며, 전북교사노조도 늘봄 르포그램 강사 전수조사와 리박스쿨 출신 강사 전면 해촉 ▲경찰의 댓들 조직 운영 의혹 철저한 조사와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25년 여름방학 늘봄플러스 사업 즉각 폐기 ▲모든 방과후 및 늘봄학교 운영 강사 및 프로그램 전수 조사 실시 ▲늘봄사업 예산 전명 재조정 및 돌봄공공성 강화와 무상 돌봄 확대 우선 배치를, 전교조 광주지부도 ▲늘봄 강사 교육기관 전수조사 및 늘봄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오후 2시 사서교사노조, 특수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경북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부산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세종교사노조, 울산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 전남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 제주교사노조, 행복한교육학부모회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리박스쿨' 교사정치기본권 여론·댓글 조작 및 교육 선전도구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리박스쿨의 허위 정보 유포 및 정치 댓글 조작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 ▲교육의 선전도구화를 규탄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 요구 ▲리박스쿨의 교사정치기본권 왜곡 규탄 ▲교사의 학교 밖 참정권 회복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