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회복 첫 단추"...기초학력·정서행동 위기 학생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 촉구

  • 등록 2025.07.30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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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좋은교사운동 30일 국회서 기자회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부족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이 촉구됐다.

 

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맞이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급격한 증가 대비책으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강)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경북과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강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운영을 통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을 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 규모와 방식, 기간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지도 방식도 일관되지 않고, 업무 담당자를 전담교사로 명칭만 바꾼 사례도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2024 ADHD 진단 및 치료 받은 청소년 수는 4만 9000여명에서 15만 20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 치료 받은 청소년 역시 3만 1000여명에서 8만 8천여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새 정부에 전문교사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안 ‘기초학력 및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전문교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전문 연수를 이수한 별도 인력으로, 교사 정원 외로 배치돼 교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1차 개입 및 기관 연계, 교사·학부모·상담교사 간 협업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이들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학력과 정서행동 문제는 더 이상 교사의 사명감이나 학교의 자율성에만 의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문교사제를 기반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문교사제를 중심에 둔 구조적 대응 체계와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공교육의 회복 가능성이 열린다”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생존권이 함께 걸린 문제로 전문교사제는 공교육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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