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립 초중등 교원 임용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기로 하면서, 교원단체들은 교육포기, 공교육 회복 역행 등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최종 공고에서 임용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총 임용 규모는 1만 232명으로 올해 1만 1881명에 비해 약 13.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초등은 27.1%, 중등은 12.8% 감소했다.

다만, 유치원은 668명으로 지난해 386명 대비 282명, 전문상담은 222명으로 지난해 184명 대비 38명 늘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등의 경우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 증가, 중등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으로 오히려 교원 수요는 증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정원이) 현장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외면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의 법제화와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 교육 여건 전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학교 필수 정원제 ▲교사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 입법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임용 축소에 교육포기라 규정하고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역시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등을 교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 교원 증원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은 학급 규모와 직결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학생 중심의 개별화 수업과 학력 향상 지원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1만 9918학급 중 71.7%인 15만 7628개 학급의 학생 수가 21명 이상이었으며, 이중 26명 이상인 학급은 2만 645개(32.1%)에 달했다.

또 기간제 교사 비율 역시 2005년 3.5%에서 2024년 15.4%로 급증한 상태이다. 중학교의 경우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은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일 정도로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과밀학급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래사회 대응 교육개혁은 교원의 충분한 확보 없이 불가능하다”라며 “교사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 수업 혁신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