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학산초 특수교사 순직처리 납득 안 돼”...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발언 논란

  • 등록 2025.10.22 11:10:17
  • 댓글 0
크게보기

이 위원장 지난 21일 경인방송에 출연해 고인 순직 처리에 대한 생각 밝혀

인천교사노조·특수교사노조 즉각 반발...“모욕, 2차 가해...유감과 분노 표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

 

故학산초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순직 인정 요구 목소리를 부적절하게 보는 듯한 생각을 밝혀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 사회자가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관한 내용을 묻자 “인천교육청은 유가족이나 전교조 입장에서 100%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위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었고, 구성원들을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고, 위원장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고,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해줬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 맞지만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극복해 나가고 힘을 내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안타까운 일을 했다”며 “그걸 순직 처리한다. 왜 순직 처리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인정한 고인의 순직 인정에 부정적 발언이 나오면서 교사들은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과중노동과 행정적 방치가 빚어낸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며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특수교육 종사자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이자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교사 순직은 인천 교육행정이 오랜 기간 외면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이 위원장에게 ▲특수교사와 유가족, 인천 교육공동체에 사과 ▲인천시의회의 공식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특수교사노조(특교조)도 이 위원장의 발언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성명을 냈다.

 

특교조는 “이 사건의 본질은 과밀학급과 행정적 방치 속에서 특수교사가 구조적으로 고립됐고, 책임은 교육행정에 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과 동료 교사의 아픔을 짓밟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못 뽑은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미 발령되지 않은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95명이 존재했다. 못 뽑은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법적 근거 없는 내부 기준을 적용해 배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인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법정 기준 6명보다 3명 이상 많은 학급에만 기간제 교사를 배치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침으로 밝혀졌으며, 도성훈 교육감도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고인의 학급은 8명으로 구성돼 자체 기준 미달이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교조는 “순직은 과하다는 말은 의견이 아니라 진실을 비껴간 폭력”이라며 “죽음을 가볍게 말하는 순간 또 다른 희생이 시작된다. 이용창 시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특수교육 현실을 처음부터 공부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 날은 인천교육청이 마련한 추모공간에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참석한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공식 추모식이 열린 날이었다. 다만, 인천교육청은 추모공간을 마련하며 인천 교사들과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에 알리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 받고 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3명
100%
싫어요
0명
0%

총 3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