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감의 교원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던 서울교육청의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이르면 올해 평정 시즌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은 11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교감의 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더에듀>가 지난달 30일 단독 보도한 것으로, 보조프로그램에서는 교감과 교장의 평정란이 분리가 아닌 통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 발생한 일이다. 이에 서울의 한 교감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56)

황철규 의원은 “시행령 상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프로그램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할 수 있다”며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송구하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사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원 근무성적 평정은 다면평가 40%, 교감 20%, 교장 40%의 비중이 부여돼 있다. 또 평정점 분포 비율은 수(30%), 우(40%), 미(20%), 양(1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 과장은 “지난 8월 민원 이후 교감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며 “개발자를 모시고 개발을 시작했다. 99%의 공정이 진행됐다. 11월 수능 이후 평정 회의 (시즌에) 맞춰 시점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최초 개발자는 교사이며, 이번에 개선을 위해 모신 개발자는 같은 인물이다.

그러자 황 의원은 “(개발이 완료되면) 시뮬레이션 돌려 본 후에 좀 그렇다 싶으면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에 제공하는 게 맞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정 과장은 “새 대안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세심하게 시뮬레이션하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민원인에게 ‘교육부의 NEIS 체제가 개선되면 안내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민원인이 지난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개선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