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교사의 신체적 개입 보장 법안 입법예고

긴 논란 끝에 덴마크도 노르웨이에 이어 교사의 신체적 개입을 법제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유는 ▲재물손괴 ▲타인에게 물리적 폭력 행사 ▲자해 또는 물리적 위험에 스스로 노출 ▲타인에 대한 심리적 폭력(폭언 포함) ▲현저한 수업 방해 등이다. 덴마크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한편, 6일에는 성적 평가에 사용하는 기존 7점 척도(-3, 0, 2, 4, 7, 10, 12)에서 8점 척도(0, 1, 2, 4, 6, 8, 10, 12)로 바꾸는 새로운 평가 체제 도입을 발표했다. 음수로 표현한 부정적 평가를 폐지하고, 대신 중위 척도를 더 세분화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영국, 초등 미디어·금융 리터리시 도입 포함 교육과정 전면 개정 등

영국 교육부는 4일 교육과정·평가 검토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기초 학습과 생활 기술에 강조점을 둔 교육과정 개정을 한다고 발표했다.

시민과 소비자로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디어와 금융 문해를 배우는 한편, 읽기 조기 진단을 통한 문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등에서는 과학과 예술 교육이 강조됐다. 과학 교육에는 데이터 과학과 AI 등 신규 과정이 포함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4~5세 아동 10.5%, 10~11세 아동 22.2%가 비만이라는 통계가 나옴에 따라 아동 비만 문제를 에피데믹으로 규정하고, 정크 푸드 광고를 규제하고 무상 급식과 신체 활동 확대 등을 통해 대처하기로 했다.

미국, 총기 사고 피해 교사 거액 배상 등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수업 중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애비게일 주어너 전 교사에게 당시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000만 달러(약 145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선 5일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카고 소재 어린이집에서 이민자 교사를 체포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었으나, 단속국은 용의자가 밀입국 알선 등 범죄 혐의가 있었으며 체포는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입구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용의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교사 신분으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핀란드, 일반고 영어몰입 교육 도입 등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3일 내년 8월부터 영어로 졸업시험을 치르는 등 영어 몰입교육을 시행할 5개 일반고를 선정했다. 이민자, 또는 귀국 학생 등 핀란드어가 부족한 학생을 위해 시행되는 이 정책으로 연간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같은 날, 법무부, 교육문화부, 사회보건부 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동 자문단과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7일 내년도 정부 사업계획에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독일, 계열별 고교 정책 논란 속 대중 지지는 여전 등

독일에서는 진학 계열 고교인 김나지움 폐지와 북미식 통합 고교를 지향하는 개혁이 제안되는 가운데 중등교사연맹에서 6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2%가 현행 김나지움 제도를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카르그 재단은 같은 날 영재교육에서 AI 챗봇이 개별화 교육 과정을 강화해 영재 교육을 풍부하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카르그 재단은 7일 교육의 기회균등이 저소득 가정과 영재 학생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사 보고서도 발표했다.

네덜란드, 디지털 보안 위협 증가에 대처 강화 주문

네덜란드 교육부는 6일 각 교육청에 디지털 보안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의회에, 디지털 보안 교육 사업의 연장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말 ‘2025년도 사이버 보안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 위협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프랑스, 통합교육 20년간 3.2배 증가

프랑스 교육부는 6일 2005년 장애인권리법 개정 후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이 대폭 늘었다는 정부 산하 장애인센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6~2024년 사이에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은 초등 121.6%, 중등 463.7% 증가했다. 초중등 전체로는 약 3.2배 늘어났다.

뉴질랜드 고교 졸업고사 지문 논란

뉴질랜드에서는 6일 고교 졸업 자격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학력인증제 2단계(NCEA Level 2) 영어 시험 지문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시험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다수는 긴 머리를 가진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성별을 증명하기 위해 바지를 내린 내용의 지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일부 학생은 문제 답안 작성을 거부하기도 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