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지나치게 금지" 지적..."허용·금지 행위 명확화" 필요

황성준 입법조사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 이슈와 논점에 담아

2025.05.30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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