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등 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특교조 "학생 낙인, 교사 감시" 즉각 철회 요구

19일 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 발의

특교조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장애아동 보호 아닌 교사 감시" 비판

2025.11.19 1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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