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학생들의 소속 대학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생과 가계 부담 증가가 현실화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청년‧학생 입장에서 본 탄핵 정국과 무너진 교육’ ‘무너진 교육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김민지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대학생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을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경우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2023년 기준으로 274개 대학 중 64.2%는 적립금이 늘었고, 100억원 이상 늘어난 곳도 14곳에 달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비판했다.

특히 “많은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진행한 총회에서 등록금 인상과 비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대학 등록금 결정 구조에 불만을 표했다.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학생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안건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

허수경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조직사무국장 역시 “등심위의 학생 위원 수 비율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학생 위원 모두가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되는 비민주적인 구조”라며 “실제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 위원들이 전원 반대했지만, 등록금 인상이 강행됐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비율 규정 자체도 지켜지지 않는 대학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사 운영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것과 특히 총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이화여대‧성신여대 등 일부 사립대학, 한예종‧전주교대‧춘천교대 등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은 학교 법인과 교수진 중심으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허 사무국장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학 사회 전반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학생-대학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 학생들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과 강민정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상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임시 의장, 김환희 전 완산고 전교학생회장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