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과 학교 간 학점 교류 등의 방안을 내놨다.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 ‘학교 교육의 존재 방식’ 특별위원회 산하 ‘고교 교육의 존재 방식’ 실무단은 지난달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육 개편 과제 심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공표했다.
실무단은 일본 고교 교육의 상황이 지역과 학교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학생이 개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성 확대’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공통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기조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진로와 개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 수업, 학교 간 연계, 가정이나 지자체, 기업 등과의 협업을 제안했다.
공통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직업적 자립과 시민성 교육을 주요 역량으로 강조하는 등 역량 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서 다양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진위와 중요성을 생각해 정보를 활용하면서 타인과 협동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과제는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 감소 지역 교육 개선 △고교 유형에 따른 과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실현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 없는 온라인 교실 등 검토
현재 일본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에서 소규모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5월 1일 기준으로 고교가 하나도 없는 시구정촌이 29%에 달하며 하나만 있는 곳도 35%에 이른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하면서 2023년 108만 명이던 15세 인구가 2038년에는 7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통폐합 논의는 더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가 지방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에서 위원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 교육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원격 수업 활용 △학교 특성화와 학교 간 연계 강화 △지역사회 협업 △학교 내 업무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원격 수업의 활용 방안은 여러 가지로 제시했는데, 하나는 일본의 고교 원격 수업 형태 중 교사 자격증 보유 교사가 없어도 동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교과·과목 충실형’과 ‘학습 기회 보장형’ 수업을 소규모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교실에 교사가 아닌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 직원을 교사 대신 배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대면 수업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
보고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직원조차 배치하기 어려운 소규모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 운영상 지장이 없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구비해 직원도 상주하지 않는 방식의 교실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나 환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디맨드형 원격 교육 제도를 활용해 일반 주간 수업을 하는 전일제 고교나 야간·시간제인 정시제 고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제도 변경을 한 바 있다.
학교 특성화는 주로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와 교류, 지자체나 현지 기업의 지원, 현지 초중학교와 제휴 등 지역과 협력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강조했다.
학교 간 연계는 다른 학교에 일정 기간 유학하면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인 ‘지역 유학’과 인근 학교 간 협력을 하는 ‘커뮤니티 스쿨’ 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기를 가진 지도자나 외부 인재 등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의 경계를 넘어선 학생 간 학습 네트워크 구축도 한 방안으로 포함했다.
학교 내 업무 개선은 특성화를 지원하는 외부 사회 협력 전문가인 지역-학교 협동 활동 추진원 등 코디네이터의 배치를 지원의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학기별 단위제 이행 권고, 일본도 고교 학점제?
고교 유형에 따른 과제는 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부등교 학생에 대한 대응책과 통신제 고교 재학생 증가에 따른 문제 개선 등이다.
이는 부등교 학생 수가 2024년 기준으로 초·중학교 35만 명, 고교 6만 9000명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통신제 고교 문제도 부등교 학생의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부각됐다.
실무단은 이를 위해 지난해 중간 정리에서 △기가 스쿨 구상에 따른 1인 1단말 보급 등 ICT 활용 △부등교 경험 학생에 대한 진로 지원과 온라인 수업 대체 등 수업일수 요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특례 시행 △부등교 특례학교를 만들어 원격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지정 △교실에 등교하기 꺼리는 부등교 학생을 위한 교내 교육 지원 센터 설치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부등교 학생 보호자 네트워크 지원 △비영리 법인이나 지자체 등에서의 학습 △통신제 고교의 부실 운영과 선발 절차 개선 △학교 상담사·학교 사회복지사·특수교육 전문가 대상자 등 배치 확대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일본어 지도와 일본 생활 지원 강화 등이 추가됐다.
또한, 앞서 언급된 학교 간 제휴 제도 활용과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학교 간 제휴 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한 학기별 단위제로 이행도 제안하고 있어 일본형 고교 학점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일반계는 문·이과 융합, 전문계는 첨단 신산업 육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실현 분야는 일본 학생의 약 3할이 별도의 학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의 만족도·이해도는 중학교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상황과 사회 참여 의지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융합 학습이 필요한데 문·이과 분화로 학생이 특정 교과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고 있고 입시에 따라 학생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는 현실도 대응할 문제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일반 교과 교육의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종합 탐구 시간’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탐구 학습에 대한 경험 제공 △ICT와 탐구 학습 설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연수 강화 △교무 디지털화 정책인 교무 DX 추진 △교육과정 개발·수업 개선 등을 학습 커뮤니티 조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 유입을 위한 교원자격 제도인 특별면허장제 개선 △교원수급 체제에 대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전문계고와 유사한 전문고교 교육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디지털 제조 등 첨단 직업교육 시행 △반도체, AI, 콘텐츠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도입 △전통 공예와 전통 건축 수리보전 등 전통문화 인재 육성 △지역 기업과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회 개방 교육과정 추진 △기업 인재의 전문고 교육 참여 △첨단 기술과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 등을 통한 전문고 특성화 △기업 인턴제 내실화 △학교와 기업 연결하고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하는 인력 배치 △학교 간 제휴를 통해 대학 진학 희망자를 위한 과정 제공을 권고했다.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교 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문·이과 융합 교육과 실천적 학습 내실화 △대입·고입 개선 △1인 1단말 보급 확대 △DX(디지털 전환) 고교 정책 추진과 DX 고교 지정 △데이터 과학과 AI를 포함한 STEAM 교육 △정보 교육 강화 △글로벌 역량 교육 확대 △국제 교육 거점 고교 지원 △유학을 비롯한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제로는 △저소득층 대상 단말기 대여 △학교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교육비 신청 지원 △교복·학용품비 저감 △지역 격차 해소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심의 정리는 지난 1월 31일 열린 제16회 ‘고교 교육의 존재 방식’ 실무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일본 정부 산하 ‘실무단(워킹 그룹)’은 실무를 위한 조직이 아닌 현업 전문가로 구성돼 구체적인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