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연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 여당과 야당 측에서도 연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여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고특회계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특회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공동주최·주관으로 중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오 차관은 축사에서 “2023년 고특회계 신선을 시작으로 재정 확충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며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은 3조 6000억원 순증했고,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성장해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과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했으며, 라이즈(RISE) 체제와 글로컬 대학 등 지역 밀착형 대학 혁신 사업의 기틀을 놓았다.

또 로봇공학, 반도체 등 첨반분야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지원으로 미래 선도 인재 육성에 나섰으며, 연구장려금 확대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기도 했다.

오 차관은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확대와 동시에 지자체 중심 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자체 수익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고특회계 도입 성과를 확산 및 지속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당국, 국회,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성장을 위해 힘써 주길 모든 분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고특회계법 연장 추진을 법안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은 순조로운 상태이다. 이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정을호 의원이 각각 5년과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유아교육특별회계 등 다양한 이슈가 상존하는 만큼 어떤 방식을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이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10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3년만 예산을 빌려 쓰겠다더니 또 예산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의무교육에 쓰일 예산을 도둑질한다고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