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와 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사 폭행한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이들은 경기도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및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한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으로부터 발길질과 폭언 등 폭행을 당한 데서 시작됐다. 담임교사는 결국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휴가를 사용했지만, 뒤이어 배치된 시간강사 역시 동일한 학생으로부터 수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교사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보다 학부모와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경기지부는 2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수업 중 폭행당한 교사에게 분리조치도 없이 오히려 사과와 민원 응대를 요구하는 현실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 보호에 실패한 교육행정과 구조적 무책임의 결과”라며 전국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원평가에서 학생의 오답을 틀리게 채점한 것을 계기로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때린 가해 학생은 “오늘 수업 망치러 왔다”고 했지만,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경기지부는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경기지부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이번 사태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피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분리조치 대책(예산 등)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교육활동 침해를 원천 차단할 국회 입법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심리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서명운동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전교조는 이번 서명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교권보호 법안 제정 논의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갖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당국과 국회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교권실장은 “이번 사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