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고등학교 3학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시기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대학 입시가 끝난 뒤 학생들은 여전히 교실에 남지만, 학습과 목표는 증발되고 무기력하게 학기를 마무리한다. 이른바 ‘학습 공백기’로 10년 이상 지속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
고등학교 교사들조차 수능 성적 통보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12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학생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졸업 예정자들에게 운전면허시험,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워드프로세서, IT 자격증 등 기본적인 사회진출 역량을 준비할 절호의 기회이자, ‘골든 타임’이다.
지금까지 교육청과 교사들은 책무를 방기(放棄)해 왔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결과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의 높은 벽에 부딪혀야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경기교육청이 올해 확대 시행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 사업’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혁신적 정책이다.
종전 실업계고 한정 지원을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특수학교·대안학교 등 모든 고3 학생으로 확대했다. “결과의 정당성은 투명한 과정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처럼, 이번 사업은 정당성을 이미 확고히 했다.
정책 수요 역시 압도적이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고3 학생 약 12만명 중 72%가 참여를 희망했고, 그 가운데 82%가 운전면허 취득을 원했다. 고3 학부모들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다. 이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현장의 절실한 요구라는 방증이다.
운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취업, 군 복무,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수 능력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학원 등록이나 시험 응시가 어려운 가정엔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 지원은 이를 덜어주며 교육 형평성도 높였다.
행정적 번거로움도 수능 이후 공백기에 집중되는 짧은 시간일 뿐이다. 몇 번의 행정적 수고를 이유로 학생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 등이 행정 부담과 예산 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라는 병풍을 앞세운 이익집단 행태로 학생의 미래를 가로막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이다.
첫째, 이재정 교육감 시절 코로나 ‘교육 회복 지원금’으로 유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66억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884개에 운영비 500만원을 지급했을 때, 노조는 철저히 침묵했다. 현금 살포라는 전례에도 불구하고 반발하지 않은 사실은 노조의 이중적 잣대를 드러낸다.
둘째, 업무 과중을 내세운 주장은 단순한 회피에 불과하다.
실상은 조합원 이익을 위한 선동적 투쟁으로, 공익과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정당한 절차를 따르려면 긴급 교섭권을 발동해 정책 당국과 협상해야 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정치적 시위에만 치중한 점은 교육적 책무를 무시한 전형적 월권행위다.
넷째, 기자회견 장소 선택 자체가 문제이다.
경기도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회 앞마당을 택한 것은 교육자치의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기획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번 원정 기자회견은 좌파 성향 막말꾼,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초점을 교란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의심케 한다.
여섯째, 노조의 설립 목적은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한정된다. 정책 집행은 교육청과 국가의 고유 책무로, 결코 노조의 교섭 사안이 아니다.
일부 노조가 행정 부담을 빌미로 정책을 흔드는 행태는 설립 목적을 망각한 월권이자,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이다. 이는 더 이상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골적 정치적 선동 행위라 규정할 수 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반대하려면 학생과 학부모의 80% 이상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 대안 없는 반대는 허망한 구호일 뿐, 교육을 볼모로 한 노골적 정치 폭력이다.
경기교육청의 이번 사업은 수능 이후 학습 공백을 사회진출 역량으로 전환하는 선도적 정책이다. 계속해서 교사노조가 본질을 저버린 채 정치적 행위에 몰두한다면, 이는 방종이며 학생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다.
위법 여부에는 법의 잣대만 있을 뿐이다. 다만,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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