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서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이 제외된다. 창의적체험활동 이수 기준은 연 3분의 2에서 출석에서 학년별로 변경된다. 미이수 학생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의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이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공통과목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3년 전체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둘째는 미이수 학생의 학점 취득 기회 마련 방안이다.

교육부는 미이수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이수가 가능하며, 과목별 담당교사 등이 질의응답, 학습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도 미이수 학생의 학점 취득 방안으로 활용된다.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 확대 방안도 나왔다. 그간 지역 격차 문제로 지적되던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 교원을 777명을 추가 배치한다.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등에도 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 및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의 학습 결손 예방책도 내놨다. 기초학력보장지도와 관련해 계속 논란이 되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결손 누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나선다.

또 기초학력 전문교원의 확충과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기초학력 지도 연계 등 고교학점제 업무의 현장 착근 지원 ▲학생·학부모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지원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에 발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형식적 보완에 그쳐 현장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다.(별도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