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과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문제 제기는 유의미하나, 개선책의 현장 체감은 역부족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누적된 업무 부담을 상쇄하기 어렵고,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개선 범위 및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것.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전가되는 영역과 복지 업무가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교사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역에 대한 조정 없이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 노동 여건과 업무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수업과 학생 지도를 위한 시간을 교사에게 돌려달라”며 “교육 현장과 거리가 먼 정책 사업과 행정 업무가 학교 전가 구조의 재검토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도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하면서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범정부와의 협력과 소통 체계 구축과 협력 창구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해법을 찾기 위한 현장 목소리 경청 자리 정례화와 제도 개선 변화 정도 결과 추적 및 결과의 현장 공유를 요구했다. 

좋은교사는 “개별 학교 내에서도 절차 하나를 개선하고자 할 때도 부서 간, 교과 간 갈등이 일어나기 일쑤”라며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교육부가 앞장설 때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노력도 뒤따를 것이다.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19일 성명문을 통해 교육부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짜 일 없애기’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가짜 일 줄이기?...전교조 "교육청 자체사업 증가부터 해결하라"(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