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지난해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약 20만원 많았으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가구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것과 지역별 격차가 확인되면서 서울교육청은 지도와 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사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함께 내놨다.

이번 설문에는 서울시 관내 학부모·교사·학생 총 2만 5487명이 참여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및 소득·지역별 교육격차 심각

조사 결과, 2025년 서울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 8000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2.6%로 전국 1위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 학생은 월평균 72만 8000원을 쓴 반면, 300만원 미만은 19만 2000원을 지출해 53만 6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학생 응답자 1만 606명 중 88.8%에 해당하는 중 9426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 미참여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서(24%)’를 가장 많은 이유로 꼽아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경험한 지역은 강남과 서초가 각각 52.5%와 56.0%로, 10% 수준에 머문 강북(14.7%)·중랑(13,7%)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을 넘어 진행하는 선행학습 역시 강남구(19.5%), 양천구(16.8%), 서초구(15.8%)가 15%를 넘은 반면, 종로구(3.6%)와 중구(3.5%)는 3% 수준에 그쳤다.

서울교육청 4대 핵심 대책 제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서울교육청은 가구 소득 수준에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입법 제안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4대 대책을 내놨다.

먼저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사교육 경감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공교육 정책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교과 예술·체육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복합위기학생 지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초3 방과후 바우처 50만원 지급과 지역과 함께 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이 포함됐다.

진로·진학 정보 제공 대책에는 학생 맞춤형 1대 1 진로·진학·학업 상담 인력풀 50% 확대, SEN 나침판 및 교육청 SNS에 진로·진학 정보 월 2회 게시, 진로·진학 정보 팩트체크 영상 게시, 교원 역량 강화, AI 분야 진로 교육과정 및 AI 활용 진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았다.

학원법 개정과 지도감독 내실화 입법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학원 주기 점검 실시 및 무분별한 경쟁과 과열을 조장하는 부당·과장 광고 상시 모니터링 추진,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등 처분 강화, 학원장 연수 이수 의무화, 학습자 보호 근거 규정 신설 등을 포함했다.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대책은 지난 1월 시행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설문조사 시행과 조기 사교육 참여 효과성 정책 종단연구 실시, 이를 기반으로 한 사교육 대책 마련, 합동대책추진단 회의 연 4회 정례화 등을 내놨다.

서울교육청은 “대학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 및 사회와 협력해 구조적 요인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