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교조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분노의 원인은 교사의 안일함이 아닌 형사책임을 묻는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의 만남을 요청,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李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李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미실시 문제 등을 짚으며 “구더기 생길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李대통령 “책임 안 지려 체험학습 미실시”...교원단체 “해법 잘못 찾아” 비판(https://te.co.kr/news/article.html?no=28599))
이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대통령이 학교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사고가 생기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교사는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그 구더기가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교사가 자신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겠냐”고 되물었다.
양혜정 전교조 사무총장도 “체험학습 위축 원인을 책임 안 지려는 교사의 안일함으로 이야기했다”며 “핵심 원인은 사고 시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많은 교사의 분노는 대통령의 발언에 학교에서 불안과 공포를 겪는 교사들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 교사 개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묻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현장체험학습 위축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제시한 해법에 반박한 것.
전 부위원장은 “지금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오롯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할 수 있어야 학생도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교육활동 관련 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죄 면책 ▲소송 및 소송 사무 국가 책임 ▲대통령과 현장 교사의 소통 자리 마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마련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교사들과의 만남이 성사되면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지를 묻는 <더에듀>의 질문에 박영환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내 교사들이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들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 시스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도한 행정 업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