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고교무상교육 예산 삭감·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진행 부적절"

교육예산 감소 주 이유는 2023~24년에 걸친 국세 수입 감소

정부, 당해년도 임의 감액으로 대응..."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분할 감액으로 재정평탄화 이뤄야"

2024.11.20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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