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취소 권한 삭제… 교육부·서울교육청 갈등

교육부, 지난 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정 입학,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실 운영 등 수시 취소 요건 삭제

서울교육청 "교육감 관리감독권 무력화" 비판

2025.01.13 1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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