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의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모두 상승했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응답률은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신체 폭력은 감소했지만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한 학폭 예방법 개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과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 조사관의 낮은 책임성과 전문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이버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주문했음에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신종 학교폭력 유형이 더 나올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예측과 함께 맞춤형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