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 비자를 신설하는 등 입국부터 취업·정주까지 해외 인재 유입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 인재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해외 기업 지분 인수 등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인재 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초중등부터 은퇴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인재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인재 ▲ 대국민 과학기술인재 밸류업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 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 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도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여성인재를 위해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 단절 방지와 과학기술 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와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창업도 활성화한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 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해외 인재를 위한 ‘K-Tech Pass 프로그램’ 신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 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 체계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대상자에게는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 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와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 확대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 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 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 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해외 기업 지분 인수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 센터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글로벌 기술경영(MoT) 전문대학원을 10곳을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 인력을 2029년까지 약 2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NRL2.0)·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