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직단체들의 보도자료 분석 결과, 민원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 정당한 생활지도법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이초 사태 이후 시기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교직단체 주장들이 어떤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주목된다.

박종필 전주교대 교수와 유승민 전주교대 강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욭한 교직단체 운영 특성 분석’ 논문을 교육정치학연구 제31집 제3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세 단체가 낸 보도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단체들은 ▲민원 문제 대응 및 지원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법 개정 ▲국회를 통한 입법 요구 ▲아동학대 대응 ▲교권 침해 및 보호 ▲(학교) 폭력 제도 개선 ▲행정 업무 경감의 주제들을 주로 보도자료로 냈다.

특히 이 시기는 작년 서이초 사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세 단체의 주요 키워드는 학교, 학생, 법, 현장, 업무, 교육부 등으로 나타났다.

▲ 교총과 전교조로 묶으면 지원, 민원, 단체, 조사이며 ▲ 교총과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보호, 신고, 국회, 위원회이다. ▲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노동조합, 정책, 늘봄, 문제, 위원장이 도출됐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교직단체가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현장 교원들이 겪는 현안들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 단체별 주요 키워드는 ▲교총은 교권, 생활지도, 개정, 침해, 학부모, 수업, 개선, 입법 ▲전교조는 전교조, 교육청, 교직원, 책임, 보건, 보도, 대책, 순직 ▲교사노조는 노조, 공무원, 연맹, 정치, 유아, 보수, 특수였다.

연구자들은 교총은 교권과 관련해 ▲교권 침해 연관 내용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학교교권보호위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중대 교권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봤다.

또 전교조는 교사 순직에 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교육청 내 교원 사망 및 재해 발생 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인사혁신처 순직 심사위에 현장 교사 위원 참여 확대 등의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파악했다.

교사노조는 ▲‘유아’, ‘특수’ 등의 키워드를 통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보수’ 키워드를 통해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주장했다. 특히 ‘정치’와 관련하여 교원의 정치활동 규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후진적이며 비합리적인 정치기본권 박탈로 규정, 교육 활동과 무관한 교원의 학교 밖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보도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교직단체의 운영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교직단체의 활동이 전문성 신장보다는 교원의 복지 향상 등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치우져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 속의 교직단체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지닌 명칭이 아닌 ‘정책용어’이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운영되며, 교총은 교육기본법 및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교직단체의 역할은 크게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 향상으로 근무조건 및 복지향상, 교권 확립 등을 위한 활동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