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이 찬반을 주고 받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사노조가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우선을 이유로 반대하자 교육청노조가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9/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8)

이 상황에 전교조 역시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인력, 예산, 시설 등의 통합적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업무표준안 먼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학교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은 약화한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행정업무의 지원 범위와 학교 내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부서의 법제화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 업무폭증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강화를 통한 학교 행정 업무 총량 감축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도입 시 학교 현장에 부여될 업무에 대한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교육 중심의 업무표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실 법제화가 아닌 학교 행정업무 감축을 통한 교육활동의 정상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게 공동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유로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