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교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결책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제시됐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19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연속 집중 토론회를 열고 ‘교사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교육단체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졸속 교육 정책 추진으로 학교 현장 '혼란'
토론회에서는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천경호 실천교사 회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교육부는 여론에 떠밀려 시행령을 만들고, 국회는 법률을 제정해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에 단일한 법령을 강제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학교 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폭력 예방법과 아동학대법 개정 그리고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하늘이법(가칭)’을 언급하며 충분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은 “학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며 “교사의 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 본연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입법 사전·사후 영향평가를 도입해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며 “새로 입법될 법률 역시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학생이 교육 정책 논의의 주체돼야... “정치기본권·학내 민주주의 보장 필요”
학교 현장 혼란 반복의 원인 중 하나로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와 학생이 배제되는 점이 지목됐다.
천 회장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면서, 부적절한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학내 민주주의와 같이 가야 강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과 학부모·교직원회 같은 협의기구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조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교육 대상이 아니라, 교육 정책과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정치적 표현과 토론을 차단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학생들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학내 집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재정 축소 '우려'.. 교육의 질 높이려면 교사·지원인력 늘리고 안정적 고용 필요
이날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교육 재정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백승진 교디연 정책위원장(청주 신흥고 교사)은 “저도 작년에 세 과목을 맡았고, 어떤 과학 교사는 담임까지 하면서 다섯 과목을 담당했다”며 “학교 현장을 알면서도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초중등 교원 수 3000명 수준 감축을 대해 비판한 것.
그는 “교원 정원을 확대해 교과·비교과 교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도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진 행정·상담·돌봄 인력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추계 오류 등으로 발생한 초중등 교육 재정 감소는 교사 감축과 교육 환경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이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사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