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 나뉘어 경기도교육청을 감시한다. 그중 이호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정책구매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들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경기교육청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 2위에 뽑힌 그는 경기교육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더에듀>는 지난 2월 24일 이호동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 본인 소개를 하면.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 경기도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수원 영통 1동과 원천동을 두고 있고, 전반기 교육기획위원에 이어 후반기에는 간사 역할을 맡아 교육 현장과 교육청 그리고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치입문 계기는.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행정소송을 많이 했는데, 행정처분 같은 경우 일단 발령되고 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발령되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권한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가 되는 데 일조하겠다는 소명의식과 함께 행정에 의한 권한 침해를 최소화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했습니다.
▲ 교육기획위원회가 하는 일은.
경기도는 교육 위원회가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기획위는 경기교육청의 핵심부서인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구원, 유보통합준비단 등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으며 에듀테크나 늘봄, 공유학교 등의 사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경기교육 정보 수집 방법은.
일단 언론을 통해 접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 등을 찾아보며 국가적인 흐름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책이나 도서 등도 정보 수집의 방법입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2년 8개월...
"학교 자율성 강조, 지역 협력, 교육활동 보호 높이 평가"
"교육청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는 풀어야 할 숙제"
▲ 임태희 교육감의 2년 8개월을 평가한다면.
경기 교육 기조인 ‘자율, 균형, 미래’라는 브랜딩, 그리고 이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학교의 자율성 부분을 강조하고 지역과의 협력이라든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도 높은 평가를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도교육청의 집행부는 열의를 갖고 정책 설계 및 기획을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집행부의 계획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늘봄을 보면, 어떤 사회적 요구에 의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교육청이 구체화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으로 내려가면 당장 업무 부담이에요. 그러니 현장에서 불만이 나죠. AIDT나 에듀테크 역시, 거시적으로 볼 때 피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할 텐데 실행 과정에서는 부딪힐 수 있죠.
사전 조율과 협의 등의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경기교육청의 정책구매제를 대표발의했다.
정책 구매제도는 누구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선 교사와 행정 직원 등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발전시켜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다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즉 위에서 아래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조례 발의 후 정책구매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살펴보았지만, 아직은 제안의 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책정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담때문인진 충분히 않은 제안을 수용하고 포상합니다. 이 같은 포상을 위한 포상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 표창 등의 방법을 담아 개정했습니다.
정책구매제, 의도 좋지만 포상 위한 포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故 강민규 교감 역시 세월호 희생자..."조례 가결돼 기뻐"
▲ 세월호 참사 故 강민규 교감의 희생자 인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2017년 무렵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법무보좌관실에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를 다루었는데, 당시 강민규 전 교감 선생님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이 분 역시 희생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침 경기도의원에 당선되고 교육기획위원회에 오게 되면서 4.16 민주시민사회교육원이 소관 기관으로 있었고, 세월호 10주기에 맞춰 추모에서 기억으로 전환의 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분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1년 넘게 계류되다가 결국 지난 주에 가결되었습니다.
▲ 작년 행정감사에서 경기교육청 소관위원회 중 무려 40개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유명무실한 소관위원회 원인과 해결책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40개나 되는 건, 필요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들을 보면 조문이 한 6~7개로 만들어집니다. 제목만 그럴싸하고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교육감의 책무, 4조 ㅇㅇㅇ위원회 구성, 5조 등등 이런 식이에요. 이런 조례는 이름은 좋아서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행정에 도움은 되지 않죠.
저는 이런 위원회는 대거 없애야 하고, 정책은 실명제화 시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문제를 지적하면,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다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위원회가 합의제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친 권고를 기반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행정 처리가 느려지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체제, 합의제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의미 있어..."명확한 책임 소재는 필요"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질병휴직위원회 법제화는 대안이 될 수 없어"
▲ 최근 교사에 의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질병휴직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해결책이 될까.
경기도의 질병휴직위원회를 도교육청에서는 관리자나 전문직을, 지원청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3년간 도교육청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지만 지원청에서는 5건이 열렸습니다.
사실 당사자는 원치 않는데 동료의 휴직 적합여부를 판정해달라고 제소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법제화, 의무화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직을 강제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도 떠오르지 않고요.
특히 심의위에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인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또 휴직 강제는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 대책 마련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책을 만들고 법률안을 내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번 일도 2월 말 3월 초에 입법하겠다는 기한을 먼저 정하고 공청회 등을 하더라고요. 마감을 정해놓으면 좋은 성안이 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분노에 올라타서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가장 배격해야 합니다. 지금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먼저 차분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인구 소멸 진행 속에서, 국제 결혼과 중도 입국 청소년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이나 언어적으로 학습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입국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을 잘 하면 정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다문화 가족센터는 주로 이주 여성을 돕는 역할을 할 뿐 학생들을 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원을 중심에 두기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만을 위한 경기도 내 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학교폭력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처리과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모이고 있으며, 충실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사와 처분 과정이 길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사 후 처분까지 21일인데, 부득이한 경우 28일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28일 안에 마무리되는 게 거의 없죠.
학폭 사건은 늘어질수록 학생 문제가 어른 문제가 돼 결국 법률적 해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평균 50여일 걸리던 것이 이제 30여일대로 진입했어요. 좀 더 당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주문할 예정이에요.
학교폭력 처리, 어른들 문제 되지 않도록 기간 단축해야
"처분 기록 대입 반영은 소송의 장을 만들 것"
▲ 학폭 처분 기록의 대입 등의 반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처분 기록을 대입 그리고 취업까지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 형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소년법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서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성숙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 특별한 보호를 해주겠다는 게 소년법의 취지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낮은 수위의 처분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 기록을 끝까지 남겨놓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으로 제가 부모라도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통 받는 것은 피해학생일 뿐이죠.
▲ 혼란스런 학교 현장, 원인과 해결책은.
교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다시 스승으로 자리 잡으셔야 하고,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응원해야 하죠.
지금은 선생님들도 가치 혼란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에 너무 많이 관여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논란인 현장체험학습 사망 사고 교사 판결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앞 방향에서 인솔하며 맨뒤까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솔직히 재판장님께 이게 가능한지 묻고 싶었어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너무 확대 적용한 것 같아요.
또 주의의무를 확대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버스가 오는 걸 교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즉, 결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학교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 문제로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는 스승으로, 학부모는 교사 응원자로"
교원 참정권 필요하지만, 아직 '시기상조'
▲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의견은.
교사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알고 있지만, 현재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가 너무 양분된 이 상황에서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제3자로 하여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게 하죠. 오해를 불식시켜야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 중점을 둔 일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경기교육청의 자치법규는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 한 일이 조례 통폐합 요구였어요. 조례가 생길수록 재량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폐합을 요구할 것입니다.
▲ 경기교육청 직원들이 지난해 베스트 도의원 2위로 뽑았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
2위 소식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커서 정치인이 돼”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닐까요. 정치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원인은 정치인들이 자초한 면이 큽니다. 그러나 정치가 모든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픈 말은.
미래 사회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관심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청과 경기도의회를 많이 응원해 주길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