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과도한 경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입시정책 문제 해결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 문제의 근본을 ‘과도한 경쟁’으로 봤다. 정시·수시 문제는 비본질적 문제로 인식했으며,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전면 시행은 해야 할 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시 등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량 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다”면서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고 인식했다.

그러면서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교육현장이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시와 수시 등 입시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이라며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교육 문제의 본질은 입시가 아니라 과도한 경쟁으로 본 것.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보자고 한 것(출범한 것)”이라며 “정상화되면 거기서(국교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출범한 국교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이배용 국교위원장이 최근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사퇴한 후, 진보 성향 위원 6명도 사퇴하는 등 현재 표류하고 있는 국교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AI 관련 교육과 교육재정 배분 문제는 해야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은 있다”며 “AI 교육을 전면 시행해 국민들의 인공지능 적응 능력과 활용 능력을 키우자.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일상 삶의 기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재정 배분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며 “고등교육 재원이 부족해 초중등 교육 재정하고 배분을 좀 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는 것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