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정부 보고에서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립서울대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이 다른 지방대학들보다 근 3배나 많은 점을 지적하며 그 부당성을 비판한 것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후련한 말이다.
1인당 학생지원비가 연간 6000여만원과 20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사실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마도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에 문제의식이 마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 환영할 만한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원을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공개된 장소에서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이기 이전에 이미 권력이 되었고 학벌이 되었다.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약 60%, 국회의원 중 약 40%, 전체 검사의 약 60%, 전체 4년제 대학교수의 약 30%, 전국규모의 7대 일간지 전체기고자의 약 50%를 서울대 출신이 차지한다. 그런 위상을 가진 대학에 누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대통령은 그런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해 날 선 지적을 했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대라는 교육기관과 정치권력이 과거의 문벌처럼 그리고 얼마 전의 군벌처럼 강고하게 얽혀있는 권력의 담지자(擔持者)이기 때문이다.
공고화하는 대학 서열 체제와 그것을 뒷받침한 국가의 편향 지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대통령의 지적 전에 교육부장관이, 국회의원이, 논평가들이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우리 사회가 불행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은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만이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현실화한 것은 더욱 안타깝지만 공론화한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특정 학벌이 이끌어가는 불행하고 불의하고 불안한 사회를 끝낼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