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더 강력한 교권보호책과 함께 진상규명 과정의 과제를 제기했다.

지난 26일 사학연금재단은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제주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인은 생활지도 중 발생한 학부모 민원 등과 학교 측의 처리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그의 순직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환영...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께 위로 되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순직인정은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라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활동 중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 역시 “유가족이 그간의 맘고생을 조금은 보상받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지원의 출발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사노조, 민원 창구 단일화 등 교권보호 방안 현장 정착 노력해야

교총,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전격 도입

전교조 제주지부, 조사 과정서 제주교육청 자세 반성해야

이들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우선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현장 정착을 위한 총력을 촉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방안에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인상 ▲긴급조치 방안 법제화 ▲중대 피해 교원 특별휴가 추가 부여 ▲학교 내 민원대응팀 법제화 ▲민원 창구 단일화 ▲악성 민원 교육지원청 처리 ▲3회 이상 동일 민원 제기 시 고소·고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교사는 개인 연락처를 포함해 SNS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한다”며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가동되지 못한 것이 제주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명확한 학교민원 처리 업무 매뉴얼 ▲민원대응팀의 구성과 권한, 역할 명백히 규정 ▲교육청과 교육부 등 상금 기관의 지도 감독 의무 철저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주교육청의 행정적 해태와 부실한 초기 대응에 아쉬움이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었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보호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단위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전격 도입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만으로는 교실 위기, 교권 추락을 제대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총이 제안한 추가 보완 대책 반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교권침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과 교실 내 CCTV 금지 원칙 확립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교원 면책 기준 확립 등이 담긴 25대 추가반영과제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교육청의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고인은 도움을 요청했고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학교와 시스템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제도의 실패이며,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조사 과정에서 허위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주교육청은 은폐했고 조사 과정은 누락과 왜곡, 책임 회피로 점처됐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였어야 했지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을 기만하는 과정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광수 교육감은 이제 답해야 한다”며 “교사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외면했고,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성찰과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