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개 교원단체가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학생들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처리도 요구했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교사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치료 권고, 학습지원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지도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고소 등의 염려와 분리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인 수업권 제한은 법으로만 가능해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발의됐다.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리의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이 가능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통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는 다양한 학습장애와 심리적·정서적 문제, 부적응과 이주 배경 학생,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며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 부처 간 중복과 빈틈을 해소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가나다 순)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