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부 폐지 공약은 어떤 모양으로 이뤄질까?

트럼프가 당선된 지 보름 만인 지난달 21일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공화당 사우스다코타주 상원 의원이 약칭 ‘교육의 주정부 반환법((Returning Education to Our States Act)’을 발의하면서 교육부 폐지 공약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라운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공식적인 명칭은 ‘교육부 폐지 및 다른 목적의 법안(A bill to abolis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for other purposes)’으로 교육부 폐지, 업무의 타 부처 이관, 교부금의 주정부 분배, 인권 침해 방지 등을 다루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폐지 시점은 법안 통과 이후 180일로 정하고, 타 부처 이관 사업이 아닌 사업은 폐지된다. 폐지 사업에는 교육부 조직법과 일반교육 지원법에 명시된 법정 사업도 포함된다.

폐지되지 않고 이관되는 사업은 ▲장애인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른 모든 교육부 소관 기능, 사업, 권한과 기타 특수교육 지원 관련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인디언 교육을 포함한 원주민 교육 관련 권한과 사업은 모든 원주민 부족 관계와 인디언 부족 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인디언 교육국을 관장하는 내무부로 이관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학자금 지원 관련 사업과 업무는 재무부로 이관된다. 학자금 재정 보조 사업인 연방 펠 그랜트 사업,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 기관이 대출을 시행하는 연방 가족 교육 대출 사업, 교육부로 직접 대출받는 윌리엄 디 포드 연방 직접 대출 사업, 대학을 통한 간접대출인 퍼킨스 대출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중보건법에 따른 의료인 양성 교육을 위한 보조금 관련 업무와 ▲주로 교육 관련 전국 통계 등을 다루는 교육과학개혁법 ▲교육 관련된 기술 지원을 규정한 교육기술지원법 소관 업무 역시 재무부로 이관된다.

이 외에 법안에 직접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라운즈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로 기술 ▲성인교육 관련 사업은 노동부로 ▲비서구 언어와 지역학을 연구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풀브라이트-헤이즈 사업은 국무부로 이관된다.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학생 수를 기반으로 각 주에 통 예산을 교부하고 주 정부에서 그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현재는 저소득 지역 문해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대상 지원, 교원 양성·연수 관련 지원, 영어 학습자 교육 관련 지원 등 영역별로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교육 일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적 학생 수를 기반으로 한 통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의 예산 분배를 하게 된다.

교부금 수령을 위해 각 주 정부는 재무부에 학생 현황을 연방 정부에 제공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연례 감사에 응해야 하며 모든 인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산이 발견되는 경우 예산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 부처로 이관된 연방 교육부 사업 관련 ▲인권 진정 처리 등 지원은 법무부 산하 인권국(Civil Rights Division)으로 이관하게 된다. 현재는 연방 교육부 내 인권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라운즈 의원은 “교육부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지난 10년간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지원 예산은 연방 교육부의 획일화된 기준을 수용하는 조건으로만 각 주 정부와 학교에 배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방 교육부는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하지 않고 있다”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이 관료주의적 부처를 폐지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했다. 이어 “교육은 지역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면서 “워싱턴DC에 있는 선출된 적도 없는 관료들이 아닌 지역 교육청과 주 교육부가 학생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그와 함께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돼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의 개괄이나 라운즈 의원의 설명을 보면 트럼프 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무관심의 의미보다는 주정부에 교육 전반에 대한 예산과 책임을 넘기고, 일반적인 전 국민 대상 지원 사업은 타 부처에서 감당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법안은 상원에서 두 차례 낭독됐으며 보건위, 교육위, 노동위, 연금위에 상정된 상태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라고는 해도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어 처리가 가능할지,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