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전남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군단위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수당을 2배 더 많이 지급하고 있지만, 특히 사용처가 부족한 신안군 학생 87%는 타지에서 수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단위 지역 내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연구소 폴인사이트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전남교육청이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교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총 517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5개 시(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와 인구 소멸 위험도가 덜한 무안군 초등학생에게는 월 5만원, 나머지 지역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영수 교과 학원은 제한된다. 

연구 결과, 대도시에서 교육수당 사용이 활발하고 농어촌 지역일수록 사용 학생 수 비율이 낮았다. 목초, 여수, 순천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기록했고,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등은 2% 이하로 매우 낮았다. 

일부 군 단위 지역 학생들은 대도시에 가서 수당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신안군 학생은 87.3%가 타 지역에서 지출했다. 영암군(55.2%), 진도군(46.5%), 곡성군(46.1%)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목포와 순천에서 수당을 사용했다. 특히 신안군은 63.7%가 목포에서 사용했으며, 영암군은 35.5%, 진도군은 24.2%를 지출했다.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은 각각 23.3%, 21.9%, 23.8%를 인근 순천에서 지출했다. 

이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사용처 등록업체 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용처는 교육활동, 진로적성 체험활동, 예술체험 활동, 체육활동 등 13개 항목으로 나뉜다. 순천시가 875개로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여수시(863개), 목포시(648개)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신안군은 27개로 전남에서 가장 적었다. 

대부분 군단위는 지역 내에서 교육 활동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군은 전체 사용처 27곳 중 2곳이 교육활동 관련업이었으나 14곳(51.8%)은 숙박업이었다. 진도군 역시 교육활동 관련 사용처가 3곳에 불과한 반면, 숙박업은 11개에 달했다. 

연구진은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 단위 지역에의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시와 군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