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교사들은 경감이나 효율화보다 이관을 가장 선호했으며, 각종 위원회 통합과 폐지 그리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이관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하민영 목포 임성초등학교 교사(현 옥암초)는 2024 인디스콜라 연구를 통해 ‘초등교사 요구 분석을 통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현직 초등교사 28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했다.

OECD TALI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주당 행정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OECD 평균 2.7시간의 두 배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문서 감축,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교무행정전담팀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이번 연구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응답이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통해 13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으며, ▲경감 ▲이관 ▲효율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한다.

교사들은 주요 추진과제 중 △위원회 통합·폐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이관 △학교지원전담기구의 지원 확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완화 △미취학아동 업무 체계 개선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중요도 대비 실행도가 가장 낮은 것은 △위원회 통합·폐지였다. 이어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완화 △학교전담지원기구의 학교 행정업무 지원 확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교사들이 꼽은 행정업무 경감 우선 과제가 실제론 경감되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관’과 관련한 5개 과제는 모두 우선순위로 선정됐다. 하 교사는 경감이나 효율화 관련된 내용은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 것에 비춰 “교사들은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방향으로 ‘이관’을 선호한다”며 “교육과 관계없는 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학교 공통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 △방과후, 돌봄, 늘봄 서비스 등은 지자체나 지역아동센터로 이관 △학생복지 업무는 지자체 복지 부서나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학교 내 체계적 업무 분담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직종별 업무 표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학교조직을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으로 분리하고,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지원 강화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규모에 따른 행정 업무 표준화 도입과 학교지원전담기구에서 여러 소규모 학교 행정 업무 통합 지원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 실질적 확보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그는 “독일이나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연구개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

한편, 설문 결과, 교사들은 평균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주당 23.1시간은 교육활동에, 7.18시간은 행정업무에, 5.13시간은 수업준비에, 2.48시간은 학생 및 학부모 상담에, 2.10시간은 전문성 신장에 할애하고 있었다.

행정업무는 남성일수록, 보직교사일수록, 비담임일수록 유의미하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행정업무 시간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