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14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6대 과제는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공교육 정상화 추진,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지방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지방 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 교부금 증액을 제안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을 위해서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는 미흡해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 체계 개편을 통한 고교 교육 정상화,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로 지역 기반 인재 육성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촉구했다.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을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 정원 배정을 요청했다. 또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지방공무원 증원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다.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소관 부처가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하고, 학교 내 늘봄학교 확대를 중단하는 것과 함께 학교교육에서 점진적으로 돌봄 영역을 분리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을 요구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제안한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