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육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하며,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포괄하는 ‘K-교육 완성’ 구상을 밝혔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교권 회복 등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과제로 유아 및 초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제시됐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며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공교육 중심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과의존 지원프로그램, 체육교육 활성화,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공교육을 통한 시민성 교육도 강조됐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10대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학서열을 완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며 중장년층을 위한 전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다”고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교권 보호와 교사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표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