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방향성 빼곤 효과와 실행 모두 낙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윤석열 정부에서 공교육은 망가졌다. 방향을 잃었다.”(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발제자들이 尹정부의 교육정책에 공통적으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 키워드로 ‘소통’을 제시했다.

우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목표 중 ‘교육 기회 균등, 교육의 질 향상, 미래 인재 양성, 사회 통합,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은 가치 상실 현상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尹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본 결과, ▲공감대 미형성 ▲법적 기반 미비 ▲소통과 협력의 한계 ▲학교 현장의 정치 일상화 등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유보통합과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글로컬대학, RISE, 교육발전특구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으로 “공과에 대해 헌법적 교육가치에 기반을 두고 당장 국민적 대토론회와 숙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역시 “현장 기반 실행 전략 부족, 정책 추진 방식의 경직성, 국민 공감대 형성 실패로 인해 기대한 효과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단기적 일방적 추진 정책들이 많았다”며 “변한 것은 추락한 교권과 실종된 인성교육으로 학부모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학생 자살률 증가, 사교육비 증가, 지역 간 교육격차, 미래형 학습능력 함양 대비 부족 등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소통을 최우선으로, 편향성은 배제하고”

이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 성공 키워드로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방향성과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합의를 꼽았다.

우선 류수노 석좌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학생의 소프트파워 능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절감,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 미래 인재 양성,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개혁을 핵심 목표로 제안했다.

그는 “교육은 한 세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숙의 과정도 길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 과정도 꼼꼼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답을 하면서 출발해야 한다”며 ▲교육 소비 감축 ▲미래 사회 준비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교육정책 국민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을 요구했다.

전제상 교수는 자율과 분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수립을 요청했다.

전 교수는 “교육의제 형성과 대안 탐색, 정책결정 과정과 평가 과정에서 소통과 토론을 핵심 가치로 가져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기관, 국회와 정당 등이 교육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를 극복하고 교육정책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교육정책은 헌법 가치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교육정책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조정훈·김민전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사)바른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