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문해교육 5개년 계획 발표 등

스웨덴 교육부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23일 문해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5세 학생 네 명 중 한 명이 이후 교육받는 데 필요한 기초 문해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강조한 기초교육 강화를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스크린에서 독서를 한 학생들의 이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AI를 비롯한 디지털화가 독자 해동에 끼치는 영향에도 대응하기 위해 스크린 사용도 줄이는 등 종합적 계획을 내놨다.

같은 날, 범죄예방위원회, 보건복지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학생의 범죄 성향 감소 노력과 특정 범죄 상황 대응 절차 수립 등을 포함해 학교 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범죄예방위의 2023년 학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학년 학생 절반 정도가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응답했고, 조직 폭력에 영입되는 청소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24일에는 그간 추진해 온 학교 안전과 학습 평화 증진 정책의 실질적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한 지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자료에는 학교 규칙 관련 징계 절차 예시, 관련 서류 양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최대한 빨리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늦더라도 내년 1월 1일 전에는 온라인으로 이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특수교사 자격 통합 추진 등

일본 문부 과학성은 22일 특별지원 교원 양성과 면허 등에 관한 제도 검토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특수교사인 특별지원 교사의 정규 교원 비율이 많은 지자체에서 80% 미만이고, 특별지원 학급 교사나 통합 학급에서 일부 특별 지원 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중 특별지원학교 교사 자격 보유자는 30%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1, 2종으로 구분된 면허를 하나로 통합하고 자격 취득 단위는 현행 2종 수준인 16단위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이 중 2단위는 교사의 다양성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현직 연수로 5개 장애 영역 모두에 걸쳐 면허 취득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부회는 21일 초·중학교 영재 학생이 고교·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특별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안을 공개했다. 월반이 아니라 재적 학년은 유지한 채 특정 교과만 상급 학교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영재 여부는 일률적 판단이 아닌 개별 학생에 따른 종합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평가는 담임이나 교과 담임이 본래의 평가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또한, 수강을 위한 이동 시간은 출석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프랑스, 지자체 교원 배치 기준 자율화 시범사업 등

프랑스 교육부는 23일 교원과 예산 배정 기준을 지방 자치에 맡기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7개 아카데미(교육구)와 18개 데파르트망(교육구 내 하위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는 이 제도는 기존에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원과 예산을 배분하던 방식 대신 각 지방의 학생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산업 인력 채용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3년에 걸친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는 60만 명의 유지 가능한 인력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추계로 2030년에 백만 명의 퇴직이 예상되는 상황에 인력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기반 채용 절차, 잠재력 평가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 수요 대응 인력 양성과 진출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분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할 전망이다.

디지털 시대의 아동·청소년 보호 위원회 첫 보고서 발표 등

독일 연방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일 독립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디지털 시대의 아동·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첫 기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변하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사용의 위험과 가능성을 다뤘는데 특히 챗지피티 사용률이 2024년 57%에서 2025년 84%로 급증한 AI의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단순한 스크린 타임보다는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디자인이 큰 영향을 끼치며, 이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세한 권고사항은 6월에 발표할 계획인 종합 보고서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독일연방교사노조를 포함한 ‘도보 등교 연대’는 21일 등교 경로 안전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6~13세 아동 67%가 등교를 즐김에도 불구하고 53%만 등굣길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차량(38%)이었다.

노르웨이, 국가시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20일 내달 4일 예정된 국가시험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인터넷 차단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교과는 보안 브라우저를 사용할 예정이다. 보안 브라우저는 전자사전 등 일부 온라인 도구는 허용하지만, 그 외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설치된 다른 프로그램이나 파일 사용까지 막는 도구다. 보안 브라우저는 600종의 다른 시험을 치르는 28만 명 중 1만 8000명이 사용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대부분 시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학력 인증시험 AI 부정행위 168건

뉴질랜드 자격청(NZQA)는 20일 국가학력인증제(NCEA) 시험에서 디지털 시험이 확산하면서 부정행위 조사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정행위 혐의 조사는 1241건이었다. 특히, AI를사용한 부정행위 건수도 이중 168건을 차지했다. 전체 부정행위는 2024년의 876건보다 42% 늘었고, 6년 전인 2019년의 345건보다 359% 늘었다. 특히 2024년 876건 혐의 중 738(84%)건이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부정행위도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금융문해 졸업 요건 시험 시행 재추진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주 교육부장관은 22일 금융문해를 진로 교과의 일부로 놔두는 대신, 졸업 필수 요건으로 금융문해 시험 70점 이상은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이에 앞서 2025년 금융문해를 10학년 수학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졸업 요건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한 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미국 교육부, 뉴욕시청 교육국 반유대주의 혐의 감사

미국 교육부 민권국은 23일 인종차별 금지를 규정한 민권법 6편 위반으로 뉴욕시청 교육국에 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청 관할 내 ‘팔레스타인을 위한 뉴욕시 교사회’라는 명칭의 교사 집단이 ‘하마스’와 그 ‘순교자’를 지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는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표현한 교육을 심지어 5세 아동에게도 가르쳤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국, 대학 내 학문·표현의 자유 억압에 벌금

영국 교육부는 20일 대학 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6월부터 교직원, 외부 강사 등 구성원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했고, 대학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필요시 보상을 하도록 했다. 현재도 이런 민원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제도 시행 후부터는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대학에 대해 50만 파운드(약 10억 원) 또는 연 수입의 2%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학에서 종교적 또는 젠더 비판적 관점을 가진 강연자와 강사가 배제되거나 괴롭힘을 당한 사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외국의 압력, 이념적 관점 수용을 요구하는 채용 절차 등에 관한 신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